서울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만 가산점이 부여되어 불합격됨.

• 원고는 서울특별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수학과로 응시하였다.
•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논술·면접·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서울특별시 소재 사범대학 출신자에게는 1차 시험 만점의 10% 이내에서 가산점 2점이 부여되었다.
• 원고는 비사범대학 출신으로 가산점을 받지 못해 2차 시험 합격자 최저 점수보다 0.9점 낮아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불합격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서울시 교사 임용시험에서 가산점 제도로 인해 불합격되자, 이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불합격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것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였다. 법원은 이 제도가 지방 교육 발전을 위한 합리적 차별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지방 교육의 질 향상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사범대학 출신자와 비사범대학 출신자 간 차별도 교사 양성의 전문성 차이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
• 이 제도는 원고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일부 제한하지만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
• 가산점이 과도하지 않고, 다른 덜 제한적인 방법을 찾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지방 사범대학 육성과 교육 질 향상이라는 공익이 개인 권리 제한보다 무겁다고 판단되었다.

서울시 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지방 교육 발전을 위한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비사범대학 출신 원고의 불합격처분은 적법하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