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박상훈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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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원고패4(57%)
2006구합6437·서울행정법원·2006-11-29·기타 형사
원고가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휴대전화로 외부에서 답안을 전송받아 작성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성적 무효 처분을 받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12722·서울행정법원·2006-11-29
서울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만 가산점이 부여되어 불합격됨.
원고패
기각
2006구합4523·서울행정법원·2006-09-27
원고가 연구실적 부족과 강의평가 저조, 동료 교수 반대, 성희롱 의혹 등으로 재임용 거부되자 재심사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18621·서울행정법원·2006-07-05
세무사자격시험 B형 영어 문제지 인쇄 오류 발생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7966·서울행정법원·2006-06-14·기타 형사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를 태우고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결빙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38048·서울행정법원·2006-06-07·기타 형사
원고가 2003년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후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7508·서울행정법원·2006-04-05·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3교대 경비 업무 중 연속된 야간 및 주말 근무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다가 심장정지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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