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를 태우고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결빙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함

• 원고는 2005년 2월 2일 야간 근무를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를 태우고 출근하던 중,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다.
• 사고로 동료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는 여러 부상을 입어 중상에 이르렀다.
• 원고는 이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지 않다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점, 회사가 카풀을 권장하고 유류비를 지원하는 등 출퇴근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원고는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를 태우고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출퇴근 중 사고가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통상적이고 회사가 카풀을 권장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않고,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에 따른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 회사가 카풀을 권장하고 유류비를 지원하는 등 출퇴근 수단에 관여해 출퇴근이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보았다.
• 원고와 동료가 같은 근무조에 편성되어 있고, 출퇴근 경로와 시간이 정해져 있어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 대중교통이 불편한 상황에서 카풀을 통한 출퇴근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고, 회사가 이를 인정하고 지원한 점을 고려했다.
• 사회보장적 관점과 법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통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출퇴근 중 사고가 사업주의 관리·지배 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회사가 카풀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등 출퇴근 수단에 관여한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