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경비 업무 중 연속된 야간 및 주말 근무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다가 심장정지가 발생함.

• 2003년 9월, 원고는 자동차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입사해 3교대 근무를 시작함.
• 2004년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평일 야간근무(23:00~07:00)를 5일 연속 수행함.
• 2월 21일과 22일에는 주말 야간근무(19:00~07:00)를 2일 연속 12시간씩 근무함.
• 2월 23일 오전, 퇴근 후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심장정지가 발생해 병원에서 진단받음.
• 원고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정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요양신청을 했으나, 처음에는 거부당함.
• 법원은 원고의 근무 형태, 업무 내용,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업무와 심장정지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함.

자동차 공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경비원이 연속된 야간근무와 주말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정지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 했으나, 처음에는 거부당했다. 쟁점은 심장정지와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충분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가 6개월간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생체리듬이 크게 변하고, 특히 발병 전 7일간 연속 야간 및 주말 근무로 과로가 심했음.
• 경비 업무 중 농성자 통제 등으로 혼자 근무하거나 연장근무를 하는 등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이 컸음.
• 원고는 특별한 기존 심장질환이 없었고, 의학적 소견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장정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봄.
• 업무와 질병 사이에 명확한 의학적 증명이 없어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 가능함.
•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정지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자동차 공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경비원이 과도한 야간 및 주말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정지가 발생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충분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