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가게에서 청소년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하자, 영업주가 그 종업원의 행위 때문에 함께 재판을 받게 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 형 사 부 위 헌 제 청 결 정 사 건2007고합683 청소년보호법위반 피 고 인최 ○ ○ 검 사검사 변 호 인경인법무법인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 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을 과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 을 제청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07. 8. 17. 01:20경 ****에 있는 ****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07고 - 2 - 합683호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2. 위헌제청대상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 이 사건 위헌제청대상은 청소년보호법 제54조(양벌규정)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을 과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과 관련조항은 다 음과 같다. ○ 청소년보호법 제54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 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4 및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 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① 누구든지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3. 재판의 전제성 - 3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사건의 유무죄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4. 위헌제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하 ‘종업원’이라고 한다) 이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이하 ‘영업주’라고 한다)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귀책사유나 면책사유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를 위반한 범죄사실이 인 정되면, 영업주는 그와 같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 지 여부, 즉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거나 지시 또는 도움을 주었는 지, 아니면 영업주의 업무와 관련한 종업원의 행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노력을 게을 리 하였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서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 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합헌적 법률해석은 어디까지나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법률조항의 문구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입법자 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문언상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기도 곤란 - 4 -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 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 법 제10조의 취지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 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10.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