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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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9구50·광주고등법원·1982-02-23·2심
소주 제조업자가 외상 판매대금과 사업 양도 때의 매출채권을 세금 신고에서 빠뜨렸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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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683·인천지방법원·2008-03-10·1심
종업원이 가게에서 청소년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하자, 영업주가 그 종업원의 행위 때문에 함께 재판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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