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75 / 175

전체 34,983건

•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행위가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노200 · 대전지방법원 · 1989-12-08
•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 · 광주지방법원 · 2018-11-23
• 2014구합573942014구합57394 · 수원지방법원 · 2016-01-06
• 지적도로서 확정되기 전의 측량도면이 공도화인지 여부<br/>67노125 · 대구고등법원 · 1969-07-24
• 어음요건이 흠결된 약속어음의 환수자가 재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나175 · 마산지방법원 · 1988-01-08
• 추가적 당사자변경이 통상공동소송에서도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허용범위<br/>92가단484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6-22
• 2008나239432008나23943 · 서울고등법원 · 2009-08-27
• 2020누215482020누21548 · 부산고등법원 · 2021-04-09
• 2008노6062008노606 · 서울고등법원 · 2008-07-11
• <br/>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여,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검사가 인도심사청구를 한 사안에서,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인도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5토1 · 서울고등법원 · 2025-10-29
• 전염력이 매우 강한 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히 확산되자, 甲 대학교 등 국립대학교가 교육부의 권고 등에 따라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도서관 등 시설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는데, 甲 대학교 등의 학생들인 乙 등이 甲 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국가 및 국립대학법인들을 상대로 甲 대학교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乙 등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대학교 등이 수업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실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乙 등에게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그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대면수업 등의 조치를 실시할 당시 일부 대학교에 원격수업에 관한 학칙이나 운영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한 것이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에 국가 등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乙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사례<br/>2020가합5587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6-27
• 2015가합371912015가합3719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4-20
• 손해배상에 있어서 일실손해액의 계산방법<br/>80나378 · 광주고등법원 · 1981-04-17
• 2022가단168352022가단16835 · 전주지방법원 · 2023-09-06
• 2024노1582024노158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4-12-19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사건 (1심)2020고합1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2-15
• 2021고단38792021고단3879 · 부산지방법원 · 2022-02-09
• 2013노762013노76 · 춘천지방법원 · 2013-07-10
• 2015구합65872015구합6587 · 울산지방법원 · 2016-09-08
• 2009나1187322009나118732 · 서울고등법원 · 2010-09-03
• [1] 주식회사의 이사가 적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인수시킨 경우,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적정가격과 사채발행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2]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무효인 결의내용에 터잡아 다시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실권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비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실제 가치의 평가방법<br/>2005노2371 · 서울고등법원 · 2007-05-29
• 군(郡) 산림조합이 군(郡)의 위탁을 받아 밤나무 개화시기에 실시한 항공방제로 그 지역 양봉업자가 사육중인 꿀벌들이 집단 폐사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방제 실시 4일 내지 6일 전에 지역 신문과 지역 TV를 통한 공고만 한 채 당초 계획하였던 호별 방문 등 항공방제 실시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양봉업자가 사육하던 꿀벌들이 대량 폐사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군(郡)과 군(郡) 산림조합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7가단7153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08-10-16
• [1] 수탁자가 보관 중인 타인의 돈을, 일시 사용 후 보전할 의사로 사용하였고 실제 그와 같이 보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한 경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甲 회사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체결한 산업기술개발사업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일부를 인출하여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정부출연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노588 · 서울고등법원 · 2010-09-16
• 2010누424012010누42401 · 서울고등법원 · 2011-06-03
• 2007고합742007고합7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7-08-24
• 2001구93492001구9349 · 수원지방법원 · 2005-01-13
• 자동차회사의 사고처리담당 업무부장이 그 회사상무라 칭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약정한 경우 회사의 책임<br/>72나2141 · 서울고등법원 · 1972-12-30
• 2011누389112011누38911 · 서울고등법원 · 2012-05-11
• 보존음료수 제조판매업 영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전량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함'이라는 조건의 법적 성질 및 그 효력<br/>90구20734 · 서울고등법원 · 1991-10-04
• 2021누104692021누10469 · 광주고등법원 · 2022-01-13
• 2006노20202006노2020 · 대구지방법원 · 2006-11-09
• 2008누317052008누31705 · 서울고등법원 · 2011-02-01
• 갑회사와의 사이에 그가 거래하는 건해산물 하역 및 운반작업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갑회사 또는 갑회사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4호,제5호에 따라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89구12966 · 서울고등법원 · 1990-10-17
• <br/>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 甲(여, 20세)의 자살을 방조하고, 미성년자인 乙(여, 15세)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재차 자살방조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유인된 가출 아동 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7시간 동안 임의로 데리고 있었다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위반,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그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자, 피고인은 자살방조미수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25노1707 · 수원고등법원 · 2026-04-09
• 2008누90052008누9005 · 서울고등법원 · 2008-08-26
• [1] 횡령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반환거부를 횡령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자(=등록명의자 아닌 자)<br/>2023도1096 · 대법원 · 2023-06-01
• 2006구합393142006구합39314 · 서울행정법원 · 2007-03-22
• 2011구합80482011구합8048 · 서울행정법원 · 2012-01-20
• 범행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자가 항소심판결당시까지 치유된 자료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사례<br/>85감노407 · 서울고등법원 · 1986-03-25
• 2006노17952006노1795 · 대구지방법원 · 2006-08-29
• 2022누106182022누10618 · 대전고등법원 · 2022-08-18
• [1]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여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인 임금총액에 합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금은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구합1972 · 서울행정법원 · 2008-06-25
• 2024나360822024나3608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1-16
• 2022나342052022나342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07
• 수원고등법원-2025-나-12634수원고등법원-2025-나-12634 · 수원고등법원 · 2026-02-13
• 피고인이 상대방과 사이에 상대방이 입찰보증금만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그 책임으로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은 다음 바로 이를 처분하여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입찰 업무를 처리한 경우, 피고인이 부동산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여 경매절차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노2526 · 대전지방법원 · 2003-05-30
• 2008누347972008누34797 · 서울고등법원 · 2009-05-20
• 2021가단1073802021가단107380 · 울산지방법원 · 2022-04-27
• 2008카합682008카합68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08-06-23
• 2004누9012004누901 · 서울고등법원 · 2004-12-01
• 2003누170942003누17094 · 서울고등법원 · 2004-11-24
• 2024노14852024노1485 · 창원지방법원 · 2024-12-19
• 2025고단30102025고단3010 · 울산지방법원 · 2026-06-29
• 2013나20063062013나2006306 · 서울고등법원 · 2014-01-22
• 2008고정71942008고정71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24
• 상간자들이 공모하여 일방배우자를 살해한 경우 그 피해자의 장남이 제출한 간통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br/>78노822 · 서울고등법원 · 1978-10-05
• 8세인 미성년자의 과실능력<br/>80나690 · 대구고등법원 · 1980-12-04
• 2009인라12009인라1 · 대전지방법원 · 2009-03-05
• ［1］ 이른바 소극적 신분(비구성적 신분)을 가진 자가 그러한 신분을 갖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br/>［2］ 법무사가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자와 공모하여 그로 하여금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5노1588 · 전주지방법원 · 2006-04-21
• 2020누521482020누52148 · 서울고등법원 · 2022-01-12
• [1] 객관식 시험의 출제 및 정답 선정 조건<br/> [2] 객관식 시험에서 중복 정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중복 정답이 인정됨에도 행정청인 시험 실시기관이 중복 정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여부(적극)<br/> [3]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정시모집 영어시험의 정답 선정이 계량권을 일탈 ㆍ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br/>99구3361 · 서울행정법원 · 1999-09-14
• 2023노26002023노2600 · 서울고등법원 · 2024-01-26
• [1] 평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나 특별 손님이 올 경우 식사 장소로 제공되는 음식점의 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적극)<br/> [2] 불법선거운동 적발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5노1985 · 서울지방법원 · 1995-09-28
• 2012누237492012누23749 · 서울고등법원 · 2014-02-06
• 2020도93702020도9370 · 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 2024-05-30
• 2013나20762013나2076 · 대전고등법원 · 2014-01-21
• 2014노6682014노668 · 서울고등법원 · 2014-09-12
• 2012누171022012누17102 · 서울고등법원 · 2012-10-09
• 2008가합88922008가합889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06-11
• 2021구합57142021구합5714 · 제주지방법원 · 2022-06-14
• 2024나75662024나75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2
• 편취방법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편취가액에서 부동산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br/>82노2397 · 서울고등법원 · 1982-11-30
• 2018나20434612018나2043461 · 서울고등법원 · 2018-12-21
• 2010누199372010누19937 · 서울고등법원 · 2011-01-18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 뇌물 사건 (2심)2019노2741 · 서울고등법원 · 2020-10-28
• 2005노4562005노456 · 인천지방법원 · 2005-06-16
•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0구42157 · 서울행정법원 · 2001-04-13
• 2022누719522022누71952 · 서울고등법원 · 2024-09-26
• 2022가단1457212022가단14572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4-01
• 2016노90062016노9006 · 수원지방법원 · 2017-04-26
• <br/>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 규정한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의 취지 /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 및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의 의미<br/><br/> [2]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정만으로 중복 개설·운영 금지의 취지를 저해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 개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20도949 · 대법원 · 2025-12-04
• 2007노27922007노2792 · 서울고등법원 · 2008-03-07
• 2009노7962009노796 · 대전지방법원 · 2009-06-17
• 2023가소3460052023가소346005 · 수원지방법원 · 2024-04-16
• <br/>甲 주식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 금속재료 배합비율[일명 ‘본드(BOND)’]을 완성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수출하고 있었는데, 甲 회사의 생산부 차장 乙이 甲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본드대장 등을 가지고 나와 甲 회사의 무역부 차장 丙과 함께 동종업체인 丁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다이아몬드공구 등을 생산·수출한 사안에서, 乙과 丙이 본드대장 등을 무단 반출하여 丁 회사에서 이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丙 및 丁 회사는 공동하여 甲 회사가 입은 영업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15나473 · 대구고등법원 · 2015-08-20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7나7 · 서울고등법원 · 1977-04-14
• 2024노4462024노4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05
• 2024노4172024노41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4-15
• 2014가단47002014가단4700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5-11-24
• [1]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고 다른 공유자는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위 심판청구는 구 특허법 제1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보아 구 특허법 제142조에 의하여 각하한 사례<br/>[2]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한 공유지분 포기의 효력 발생 시기(=특허청장에게 신고한 때)<br/>[3]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한 경우,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포기로 그의 공유지분이 심판의 심리종결 전에 심판청구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심판청구의 부적법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br/>2007허852 · 특허법원 · 2007-07-11
• 2004가단72742004가단7274 · 광주지방법원 · 2004-05-11
• 2005나494252005나49425 · 서울고등법원 · 2006-05-11
• 2010누246702010누24670 · 서울고등법원 · 2011-04-28
• 건물철거후 건물철거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br/>65구149 · 서울고등법원 · 1966-06-09
• 2006나1083382006나108338 · 서울고등법원 · 2007-05-18
• 2016고단24292016고단2429 · 의정부지방법원 · 2016-11-17
•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으로 소속이 변경된 甲이 시의회 의원으로서 받게 된 의정활동비 등이 도의회 의원으로서 받은 의정활동비 등보다 감소하자 시를 상대로 보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지위 변경이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3구합2695 · 대전지방법원 · 2014-03-26
•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종전보다 높은 급료를 받고 있는 경우 종전 사용자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범위<br/>88나39247 · 서울고등법원 · 1989-07-07
• 2011나855832011나85583 · 서울고등법원 · 2012-12-06
• 甲은 乙 유한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제조 및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소견이 있다는 진단 등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는바, 최초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발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질병관리본부 산하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甲에 대하여는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甲 또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간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어 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甲이 가습기살균제에는 폐 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이 함유되어 있는데도 乙 회사와 丙 회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시한 것을 이유로 乙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상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와 丙 회사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甲이 신체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乙 회사와 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甲에 대하여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나51085 · 수원지방법원 · 2019-09-18
• 2020가단1021262020가단102126 · 대구지방법원 · 2021-08-20
• 甲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이민법 변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 및 수속 변화는 사전 통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변화에 대해서 乙 회사는 甲으로부터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수수료 환불 규정과 상관없이 환불에 대해 면책된다.’는 내용의 조항과 ‘계약 체결 후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업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乙 회사는 국외 수수료 중 10%를 제외하고 甲에게 환불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항 등을 두고 乙 회사에 국내외 수속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미국대사관이 비자발급을 엄격히 심사하여 비자발급 승인 또는 거절처분이 나오지 않은 채 심사 중인 상태가 지속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국외 수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쌍방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므로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乙 회사는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甲으로부터 지급받은 국외 수수료 중 위 계약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상당한 비용 및 보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20가단50980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2-23
• 2017고단40642017고단4064 · 울산지방법원 · 2018-04-25
• 2013구합1282013구합128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7-30
• 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각 동 및 대지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상가동 건물 및 부지의 단독소유자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의한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6가합687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6-12-29
• 2009재노192009재노19 · 서울고등법원 · 2010-04-30
• 2017구합19892017구합1989 · 수원지방법원 · 2018-04-19
• 2011누248202011누24820 · 서울고등법원 · 2012-12-07
• 타인 소유 주택의 명의수탁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 및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1가합9207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4-14
• 가. 방송출연계약의 의의와 신의칙상의 의무<br/>나. 방송출연계약에 위반하여 제작내용의 일부를 무단 삭제하여 방송한 경우, 적극적 계약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립<br/>다. 헌법상 방송의 자유와 편성권<br/>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저작권과 방송사의 편성권<br/>마. 매체의 관리자로서 방송법인의 지위<br/>바. 방송법상 편성규범의 법적 의의와 효력<br/>사. 논란되는 공적 쟁점에 관한 공정성의 요건<br/>아. 인격권침해시의 구제수단<br/>자. 패소사실의 방송명령과 양심의 자유<br/>92나35846 · 서울고등법원 · 1994-09-27
•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후보자와 관계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 기부행위를 한 경우 그 임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br/>93노1122 · 서울고등법원 · 1993-07-15
• 2022나20149342022나2014934 · 서울고등법원 · 2023-06-02
• 2006고단6162006고단616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07-05-02
• 2008노7442008노744 · 부산고등법원 · 2008-12-30
• [1] 구 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br/>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br/>2000나2979 · 부산고등법원 · 2001-06-15
• 2013누10642013누1064 · 광주고등법원 · 2013-10-31
• 81구36081구360 · 서울고등법원 · 1981-11-26
• 2010나246422010나24642 · 서울고등법원 · 2011-09-09
• 2000구420962000구42096 · 서울행정법원 · 2003-05-23
• 가. 동일한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시기적으로 선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정처분들 중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br/>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인 있다고 본 사례<br/>90구19543 · 서울고등법원 · 1991-12-24
• 2014누114252014누11425 · 대전고등법원 · 2015-04-30
• 2010노8522010노852 · 부산고등법원 · 2010-12-29
• 2019구합680392019구합68039 · 서울행정법원 · 2019-12-20
• 2017노14152017노1415 · 울산지방법원 · 2018-02-21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의 의미<br/>87노7197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8-03-30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의 이행제공의 정도<br/>68나470 · 서울고등법원 · 1968-11-08
• 2004노25872004노2587 · 창원지방법원 · 2005-06-09
• 2009가단1221262009가단1221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13
• 2024루11842024루1184 · 서울고등법원 · 2024-05-16
• 2014노1102014노110 · 서울고등법원 · 2015-07-09
• 2007나1017232007나101723 · 서울고등법원 · 2009-12-23
• 2024가소531322024가소53132 · 전주지방법원 · 2024-07-17
• 2023고단46382023고단4638 · 수원지방법원 · 2024-11-21
• 2019구합1011432019구합101143 · 대전지방법원 · 2020-12-17
• 2005누86502005누8650 · 서울고등법원 · 2005-09-14
•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금품의 수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는 경우,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방법 <br/>2023도17394 · 대법원 · 2024-03-12
• 2018나3029172018나302917 · 대구지방법원 · 2018-09-05
•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위 사고가 ‘근로자인 甲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3구합75058 · 서울행정법원 · 2024-04-19
• 2021가단2390532021가단23905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5-10
• 2018누399992018누39999 · 서울고등법원 · 2019-04-24
• 2025가단507212025가단50721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5-14
• 2022나3249692022나324969 · 대구지방법원 · 2023-06-16
• 2015나43532015나4353 · 서울고등법원 · 2016-04-07
• 2020고단41422020고단4142 · 울산지방법원 · 2020-12-03
• 2022고단8492022고단849 · 부산지방법원 · 2022-08-18
• 2016누105822016누10582 · 부산고등법원 · 2016-09-21
• 1. 위조유가증권을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의 죄책<br/>2. 사건이 단독판사로부터 합의부로 이송되었을 경우와 변론갱신 절차의 법리<br/>73노565 · 서울고등법원 · 1973-07-24
• 2026고정642026고정64 · 창원지방법원 · 2026-07-22
• 2018나243892018나2438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1-30
• 2012구합17112012구합1711 · 의정부지방법원 · 2012-12-04
•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의 법률관계<br/>85나406 · 광주고등법원 · 1985-12-06
• 2017구합872412017구합87241 · 서울행정법원 · 2018-10-19
• 2008가단462872008가단462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23
• 2022재고합32022재고합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6-01-19
• 집합물의 양도담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br/>83구561 · 서울고등법원 · 1987-09-04
• 형법 10조에 해당한 경우<br/>73노350 · 광주고등법원 · 1974-02-15
• 2023구합580712023구합58071 · 인천지방법원 · 2024-08-29
• 2007나964702007나96470 · 서울고등법원 · 2009-01-21
• 2015노6222015노622 · 서울고등법원 · 2015-11-24
• 2019나20128462019나2012846 · 서울고등법원 · 2019-10-17
• 2024가합236932024가합2369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6-18
• 검사앞에서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임의성이 없다고 한 사례<br/>77노553 · 서울고등법원 · 1977-08-25
• 2011고단5562011고단556 · 제주지방법원 · 2011-10-06
• <br/>[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 없이 기존 위원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br/><br/>[2] 행정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사전 보완 요구 없이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이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선정에 아파트의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4구합275 · 광주지방법원 · 2004-11-18
• 2010나65672010나6567 · 울산지방법원 · 2011-08-11
• 2016가합539702016가합53970 · 광주지방법원 · 2017-06-23
• 2008드단30772008드단3077 · 제주지방법원 · 2009-06-05
• [1]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br/>[2]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 취중상태에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수십 미터까지 혼자 걸어가다 수색자에 의해 현장으로 붙잡혀 온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적어도 위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과 그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만취 등 사유만으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도4459 · 대법원 · 2007-09-06
• 2015가합15912015가합1591 · 부산지방법원 · 2015-12-10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 취지<br/>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정규학력'의 의미 및 입학 학력의 제한이 없는 대학원 연구과정을 수료한 이력이 '정규학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3]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에 '갑 대학교 을 대학원 총동문회 이사'라고 기재한 것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8노2589 · 서울고등법원 · 1998-12-22
• 2007노2142007노214 · 대전고등법원 · 2007-09-05
• 2010가합98052010가합980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3-31
• 2017누486372017누48637 · 서울고등법원 · 2017-10-19
• 2021노802021노80 · 춘천지방법원 · 2022-01-14
• 2022고단2852022고단285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2-05-24
• 2024구합549352024구합54935 · 서울행정법원 · 2025-07-02
• 2025노32292025노3229 · 광주지방법원 · 2026-04-01
•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조합장이 위 조합 설립에 소요된 창업비를 체비지로 대체지급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인가시의 체비지 가격에 의한 단가를 적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0노606 · 서울고등법원 · 1990-12-20
• 2016드단4822016드단482 · 부산가정법원 · 2016-09-28
• 통행지역권 내지 통행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br/>84나310 · 대구고등법원 · 1984-11-20
•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국가산업단지 내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 인접한 토지 소유자 甲이 방음벽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방음벽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설치한 것이라 제거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3구합2572 · 대전지방법원 · 2014-09-17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집행상 법령해석을 그르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적극)<br/>87가합3 · 대구지방법원 · 1987-11-05
• 2018나28902018나2890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