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74 / 175

전체 34,983건

• 절취한 원목을 다시 영림서로부터 매수한 경우의 죄책<br/>74노1217 · 서울고등법원 · 1975-02-27
• 2006나1084062006나108406 · 서울고등법원 · 2007-09-14
• 금전제공약속 후 실제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금전제공약속의 점에 대하여 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소극)<br/>96고합30 · 제주지방법원 · 1996-05-31
• 2024구단523142024구단52314 · 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2010가합87302010가합8730 · 창원지방법원 · 2010-12-08
• 2014나3033702014나303370 · 대구지방법원 · 2014-12-17
• 2012누3792012누379 · 부산고등법원 · 2012-08-22
• 원양어선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귀국하여 육상에서 대기하던 중 사망한 경우의 수입상실액<br/>79나856 · 대구고등법원 · 1980-05-28
• 2025고단23742025고단237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7-08
• 횡단보도 중앙선상에 서 있던 보행자가 중앙선에 가까이 진행하던 트럭에 충돌되어 쓰러지는 순간 반대차선상을 진행하던 시내버스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사고 순간에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보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이러한 과실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br/>92나150 · 대전고등법원 · 1992-11-24
• 2019노3962019노396 · 서울고등법원 · 2019-07-23
• 1. 타인소유의 낡은 건물을 대폭적으로 수리, 증축한 경우 전체건물의 소유권귀속 판결기준<br/>2. 부합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br/>3. 증, 개축에 대하여 민법 제26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br/>86가단2548 · 수원지방법원 · 1987-09-10
• 2016드단2120562016드단212056 · 부산가정법원 · 2018-11-01
• 2020구합127422020구합12742 · 광주지방법원 · 2021-04-15
• <br/>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인 피고인들이 상호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공모하여, 외국항공사인 甲 항공과 체결한 ‘甲 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대상 서울지역 운송서비스 계약’에 따라 甲 항공으로부터 VIP 고객의 이름, 입출국 시간, 승하차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사업용자동차인 소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공항에서 서울, 경기 일원의 호텔 또는 주거지 등을 오가며 여객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5고단1110 · 인천지방법원 · 2025-09-10
• 1.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의 범위<br/>2. 독촉장발부나 담보제공의 요구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br/>82구291 · 대구고법 · 1983-11-24
• 2010라1892010라189 · 청주지방법원 · 2011-10-11
•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사용자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 예<br/>85나1565 · 대구고등법원 · 1986-09-30
• 2017고단11392017고단1139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8-10-23
• 2015가단1282272015가단12822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11-09
• 2017가합5484162017가합5484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8-29
• 국유재산매매에 적용될 법규<br/>69나981 · 서울고등법원 · 1970-03-11
•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책임보험계약이나 혹은 소유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br/>99가합13861 · 대전지방법원 · 2001-04-12
• 2004가합26112004가합2611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5-10-27
• 2020고단40392020고단4039 · 광주지방법원 · 2021-08-18
• 2016누102782016누10278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6-06-22
• 2007구합35282007구합3528 · 수원지방법원 · 2008-01-30
• 2017누100892017누10089 · 대전고등법원 · 2017-07-13
•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사용.수용에관한특별조치령(1981.9.18. 대통령령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수용통지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수용결정의 효력(무효)<br/>87나684 · 대구지방법원 · 1988-07-06
• 2008고정28292008고정282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12-30
• 2010고합2342010고합23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10-29
• 2008구합504452008구합50445 · 서울행정법원 · 2009-06-10
• 적법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본 사례<br/>69노828 · 서울고등법원 · 1970-03-26
• 2018가합524812018가합52481 · 창원지방법원 · 2021-10-07
• 2007누26852007누2685 · 부산고등법원 · 2008-06-20
• 임대보증금반환채무와 가옥명도 의무와의 관계<br/>78나1236 · 서울고등법원 · 1978-07-20
•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화장장의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예<br/>87구88 · 광주고등법원 · 1988-06-02
• 2015나20059872015나2005987 · 서울고등법원 · 2015-11-13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무자 외 다른 보증인이나 제3자에 대한 물상담보권의 존재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br/>94나1992 · 전주지방법원 · 1996-04-17
• 가.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나. 상속포기취소의 방법<br/>87가합1469 · 부산지방법원 · 1988-01-19
• 2017가단2562972017가단25629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4-10
• 독립당사자 참가의요건이 결여한 경우에도 이를 보조참가를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 사례<br/>64나1620 · 서울고등법원 · 1965-04-28
• 2012구합207172012구합20717 · 서울행정법원 · 2013-03-21
• 2011허63382011허6338 · 특허법원 · 2011-10-07
• 2005누76402005누7640 · 서울고등법원 · 2006-04-13
• 2025노3932025노39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6-01-15
• 2012노43922012노4392 · 서울고등법원 · 2013-05-24
• 2020구합8242020구합824 · 서울행정법원 · 2021-09-02
• 2020구합604992020구합60499 · 서울행정법원 · 2021-03-11
• 2007가합214842007가합21484 · 수원지방법원 · 2009-02-19
• 2019가단50634052019가단50634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17
• 2006누215372006누21537 · 서울고등법원 · 2007-07-25
• 2012노26882012노2688 · 서울고등법원 · 2013-03-22
• 피고인이 법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형이 과중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76노2324 · 서울고등법원 · 1977-06-24
• 2009노22122009노221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5-13
• 단기금융업법 제11조의 법적 성질<br/>85나187 · 대구지방법원 · 1986-04-23
• [1]임대주택법 제15조에 정한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분양권의 법적 성질<br/>[2] 임대주택법상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설임대주택의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의 근거자료에 대한 열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br/>[3] 임대주택법상 임대인은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이 임대아파트의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의 근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을 때까지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여야 하고, 우선분양전환절차가 중지된 기간에 임차인 외의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2006가합4028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9-20
• 2008구합29662008구합2966 · 부산지방법원 · 2009-04-10
• 2021고단42192021고단4219 · 광주지방법원 · 2022-07-07
• 피고인 甲, 乙, 丙은 피고인 甲 명의의 콜라텍을 피고인 丙 명의로 변경하는 등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 丁을 해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집행면탈죄 공동정범인데, 丁에게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 甲, 乙은 피고인 丙에게 콜라텍 양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丙은 거짓진술을 하여 피고인 甲, 乙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丙은 범인도피로 각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노2508 · 부산지방법원 · 2015-12-11
• 2017고정4742017고정474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8-24
• 2018라200002018라20000 · 서울고등법원 · 2018-04-20
• 2019노7862019노786 · 제주지방법원 · 2020-10-22
• 2010나45962010나4596 · 창원지방법원 · 2011-11-10
• 2022가단51232152022가단51232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30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2호에 의한 뇌물죄의 가중처벌요건 <br/>나. 1심판결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한 후 항소심에서 동 적용법조가 추가된 경우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br/>76노284 · 대구고등법원 · 1976-05-27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甲이 같은 반 학생 5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 乙에게 따돌림 등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甲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5구합50522 · 인천지방법원 · 2015-11-19
• 2006노17252006노1725 · 서울고등법원 · 2006-11-23
• 2016고단32292016고단322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9-14
• 2015노1542015노154 · 전주지방법원 · 2015-11-04
• 무면허운전중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죄와 자가용유상운송의 죄의 죄수관계<br/>87노1434 · 수원지방법원 · 1988-02-17
• 가. 본선인도조건(F.O.B.)에 의한 수출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상물건운송계약의 당사자<br/>나.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계약상 송하인의 지위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br/>다. 선하증권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해상운송인이 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적 관행 유무<br/>92나60491 · 서울고등법원 · 1994-04-19
• 2020고단48502020고단4850 · 울산지방법원 · 2021-06-10
• 2013허36852013허3685 · 특허법원 · 2013-06-07
• 2025나3025622025나302562 · 대구지방법원 · 2025-10-29
• 2011누249432011누24943 · 서울고등법원 · 2012-05-02
• 2009나742902009나74290 · 서울고등법원 · 2010-05-20
• 2015나596082015나5960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4-15
• 2023가합1012812023가합101281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4-07-02
• 2020구단741252020구단74125 · 서울행정법원 · 2025-07-11
• 2020나266602020나26660 · 대구고등법원 · 2022-02-09
• 2015가합58802015가합5880 · 춘천지방법원 · 2016-12-07
• 2010가단2282010가단228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0-09-10
• 2013고단18782013고단187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12-20
• 2023구합2058512023구합205851 · 대전지방법원 · 2024-08-22
• 2025가합702025가합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25
• 2001나576712001나57671 · 서울고등법원 · 2003-05-07
• 2010고합112010고합11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10-07-02
• 76구17876구178 · 대구고등법원 · 1977-12-15
• 2007누316922007누31692 · 서울고등법원 · 2008-08-26
• 2016고합1052016고합105 · 울산지방법원 · 2016-07-01
• 2023구합35412023구합3541 · 서울행정법원 · 2024-09-13
• 2017나1029502017나102950 · 대전지방법원 · 2017-08-09
• 시소유 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부과처분의 법적 성격<br/>86구419 · 서울고등법원 · 1986-12-01
• 甲 주식회사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서 훈련 기간에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159,422원을 포함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행위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을 지급제한기간으로 설정하고 甲 회사에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일체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모법의 위임 취지 및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14289 · 서울행정법원 · 2011-09-22
• <br/> 甲은 조경업자로 정읍시 소재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판매용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남편 乙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는데, 丙 공사가 배전선로 근접 수목의 제거를 통한 안정적인 전기공급 등을 목적으로 丁 주식회사 등 수급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정읍 시내 및 야외선로 지역 내 수목들(가로수와 비가로수)에 대한 전지작업을 시행하면서 위 임차 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 등 수목 25그루에 대한 전지작업도 甲의 동의 없이 실시하자, 甲이 丙 공사를 상대로 丙 공사가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22가단12839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24-02-15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9나362 · 서울고등법원 · 1979-08-21
•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시가에 못미치는 근저당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의 구성 여부<br/> [2] [1]항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방법<br/> [3] 가격배상의 경우, 가격 산정의 기준시점<br/>94가합2327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5-04-28
• 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br/>88가합582 ·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1988-12-07
• [1]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조항인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br/>[2] 생명보험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를 받고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옥을 매각하되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위 사옥을 임차하고 매수인에게 위 사옥을 담보로 대출을 한 사안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위 생명보험회사에게 위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본부장에 대하여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문책경고의 제재를 하도록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4구합36106 · 서울행정법원 · 2005-12-08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1노3561 · 서울고등법원 · 1982-03-10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기일 당일 배당실시 직전에 근저당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가 배당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0가단31995 · 서울지법 남부지원 · 2000-11-21
• 甲이 커피(Coffee)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 “”, “” 등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에서 ‘TOMS’ 또는 ‘ROASTING CO.’ 부분을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은 외관이 서로 확연히 구별되고 호칭도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8허4843 · 특허법원 · 2018-11-02
•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br/>95고합486 · 인천지방법원 · 1995-10-25
• 2011노1832011노183 · 서울고등법원 · 2011-08-26
• 2025고단2972025고단297 · 창원지방법원 · 2025-09-26
•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인 부속물의 의미<br/>88나4751 · 부산고등법원 · 1989-05-19
• 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마을금고 명의로 차금한 행위의 효력<br/>80나711 · 서울고등법원 · 1980-05-22
• 2006노13632006노1363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8-31
• 2008나158762008나15876 · 창원지방법원 · 2009-06-12
• 2015나20302042015나2030204 · 서울고등법원 · 2016-11-02
• [1] 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권유로 투자한 고객이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br/>[2] 증권회사 직원이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주가지수옵션투자를 권유한 행위가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부당권유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단, 과실상계 30% 함)<br/>2005가합898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08
• 2013노952013노95 · 부산고등법원 · 2013-07-25
• 피고인이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서 있다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얘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할 당시 피해자가 ‘운행 중’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3노221 · 대구고등법원 · 2023-07-13
• 2018가합6912018가합691 · 울산지방법원 · 2020-06-24
• 1. 대금감액사유가 될 매매목적물의 하자<br/>2. 쌍무계약에 있어 서로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의 법률관계<br/>81나158 · 대구고등법원 · 1981-06-25
• 적법한 소취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74나1002 · 대구고등법원 · 1975-09-03
• 2002구합111962002구합11196 · 서울행정법원 · 2002-07-25
• 2013누99792013누9979 · 서울고등법원 · 2015-04-23
• 2021나35122021나3512 · 전주지방법원 · 2022-01-19
• 가. 합동범의 성립요건<br/>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공소제기된 것을 강간치상죄 및 강간치상방조죄로 인정한 사례<br/>94노39 · 부산고등법원 · 1994-04-20
• 甲과 乙은 교제를 시작한 후 약 4년간 동거해 왔는데, 甲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갑자기 사망하자 乙이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혼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8드단212159 · 부산가정법원 · 2019-12-24
• 2024누372912024누37291 · 서울고등법원 · 2025-02-06
• 2018가단609132018가단60913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08-30
• 2023나207052023나20705 · 수원고등법원 · 2025-10-23
• 2007누136632007누13663 · 서울고등법원 · 2007-10-17
• 2004고합5872004고합587 · 수원지방법원 · 2005-04-29
• <br/>[1]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한정 적극)<br/><br/>[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의 의미 및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br/>98구7953 · 서울행법 · 2000-05-10
• 외환관리법과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의 추징관계<br/>79노380 · 광주고등법원 · 1980-01-10
• 2007나212372007나212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5-01
• 1.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br/>2.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기 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의하여 당연히 동의의무가 있는지 여부<br/>66나316 · 광주고등법원 · 1966-10-05
• 자기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주식총회의 증자결의와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담보권자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br/>90노1224 · 서울고등법원 · 1991-01-18
• 2022나146372022나14637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4-01-17
• 1. 계의 법적 성질<br/>2. 계불입금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br/>64나1584 · 서울고등법원 · 1965-08-18
• 2013나32262013나322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9-03
• 2011누96302011누9630 · 서울고등법원 · 2011-09-28
•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의사표시를 명시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배우자등 유족에게 승계되는지 여부<br/>76노1766 · 서울고등법원 · 1977-10-13
• 2018드단2014562018드단201456 · 부산가정법원 · 2018-12-19
• 2024노3662024노366 · 부산고등법원 · 2025-06-12
• 2009르8732009르873 · 대구지방법원 · 2010-02-10
• 2018고합1012018고합101 · 울산지방법원 · 2018-05-25
• 고객들이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상품에 관한 문의를 해 오면 상품을 가지고 직접 고객을 찾아가 상담한 후 고객들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7노2325 · 수원지방법원 · 1998-10-01
• 2018가합500592018가합50059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9-01-10
• 2022노6222022노622 · 인천지방법원 · 2023-06-07
• 행정대집행의 전제로서의 계고처분의 요건<br/>65구261 · 서울고등법원 · 1966-07-21
• 2008나37702008나3770 · 부산고등법원 · 2008-10-09
• 2012노582012노58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2-07-10
• 가. 의뢰회사가 심사용으로 인도된 슬라이드필름을 무단사용한 것이 저작권침해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br/>나.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는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6가단440 · 부산지방법원 · 1986-11-12
• 사립학교직원에 대한 징계로서 3개월을 초과하여 한 정직처분 및 재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징계위원회가 종전의 결정보다 피징계인에게 불리하게 한 징계의결의 효력<br/>88가합2889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4-06
•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집단에 속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br/>[2] 신경과 전문의인 甲이 국회 공청회에서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고, 치매 등은 정신과 질환이 아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정신과 의사인 乙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진료 기록이 남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취업이나 보험가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여 丙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게 함으로써 乙 등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丙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 및 기사에 의하여 ‘정신과 의사들’이라는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인 乙 등이 피해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가합1049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4-04
•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경매대행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br/>2007나56380 · 서울고등법원 · 2008-07-15
• 2007고단36572007고단3657 · 광주지방법원 · 2007-12-14
• 2018누698392018누69839 · 서울고등법원 · 2019-04-12
• 범인으로 지목되는 자의 인상착의를 관찰한 후 피해자가 범인 인상착의에 대하여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br/>68노470 · 대구고등법원 · 1969-02-13
•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3조, 제52조, 제54조 위반죄와 형법상의 사기죄의 관계 <br/>[2] 다단계판매업체가 제시한 영업방식으로서 마케팅플랜 자체에 기망의 요소가 없다고 하여도, 그 마케팅플랜이 엄격하게 준수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개시하고 계속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유도하였다면, 위 업체의 사업 자체에 미필적 기망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br/>[3] 다단계판매업체가 제시한 영업방식인 마케팅플랜이 최초 영업개시 당시나 영업 초기에는 기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케팅플랜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설명을 계속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마케팅플랜 자체의 기망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존재한 이후부터는 사기죄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4] 다단계판매업체의 경영자가 위 업체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위 업체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로 지급되어야 할 가맹점의 매출금 중 대부분을 대여금의 형태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개인계좌로 계속적으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한편 업체의 직원들에게는 위 가맹점주들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의 납입을 독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가맹점주들에 대한 업체의 가맹점수수료 채권의 회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노687 · 서울고등법원 · 2007-06-21
• 2012누346712012누34671 · 서울고등법원 · 2013-08-23
• 2013나235932013나235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7
• 2020노35952020노3595 · 대구지방법원 · 2022-11-18
•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아파트를 건립하고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과 준공검사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구청이 무자격 조합원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주택조합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서울특별시의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92구24150 · 서울고등법원 · 1993-03-09
•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br/>2016도16121 · 대법원 · 2017-06-08
• 2013누113922013누11392 · 서울고등법원 · 2014-09-25
• 확정된 행정처리분취소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br/>88구10307 · 서울고등법원 · 1989-01-16
• 유흥주점에서 술 판매와 성매매가 함께 이루어지고 그 대금이 술값과 성매매 대가가 구분되지 않은 채 일괄하여 결제된 경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그 받은 대금 전부를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6노2816 · 대구지방법원 · 2006-11-14
• 2011누140762011누14076 · 서울고등법원 · 2012-06-01
• 2015가합207632015가합20763 · 청주지방법원 · 2016-07-14
• 2016누392232016누39223 · 서울고등법원 · 2016-09-27
• 2021나147912021나14791 · 대전고등법원 · 2023-04-19
• 2014누738472014누73847 · 서울고등법원 · 2016-01-29
• 2024누340322024누34032 · 서울고등법원 · 2025-01-23
• 2012나34032012나3403 · 서울고등법원 · 2013-05-30
• 2012나247072012나24707 · 서울고등법원 · 2013-01-23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위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위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되어 항소심 계속중 반소로서 위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br/>76나2448 · 서울고등법원 · 1977-04-19
• 2010나693312010나69331 · 서울고등법원 · 2011-04-13
• 2010노23052010노2305 · 서울고등법원 · 2010-10-15
• 2009나94182009나9418 · 서울고등법원 · 2009-07-17
• 2023누439092023누43909 · 서울고등법원 · 2023-11-02
• 2011나114022011나11402 · 부산지방법원 · 2012-02-09
• 2013고단572013고단57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4-01-09
• 한 건물의 주거용부분과 비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준<br/>86가합1442 · 수원지방법원 · 1987-04-27
• [1] 구 상속세법상 증여의 판단 기준<br/> [2]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인 을이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한 갑이 항소심 계속중 을과 사이에 갑이 을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을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한 금원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99구10093 · 서울행정법원 · 1999-08-12
• 2007나379112007나379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6-04
•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간접점유자에 대한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의 여부<br/>78나807 · 서울고등법원 · 1979-03-22
• 2010누35272010누3527 · 부산고등법원 · 2010-11-0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항력의 의미 <br/>83나2714 · 서울고등법원 · 1983-11-14
• 2024노9272024노927 · 제주지방법원 · 2025-04-10
•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3 제2항 단서에 의한 취득세경감분의 추징에 관하여동법 제12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br/>86구141 · 대구고등법원 · 1983-12-19
• 甲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및 乙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URL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甲에게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해 甲 명의로 乙 은행 보안매체인 모바일OTP와 금융결제원(yessignCA)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甲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에 비대면 전자금융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 甲이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丙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명의인인 甲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본인확인절차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위 보험계약대출로 甲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甲의 과실 등을 감안하면 그 책임을 대출금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甲의 청구는 그 범위에서 이유 있다고 한 사례<br/>2021가단52431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4-11
• 2016나20429832016나2042983 · 서울고등법원 · 2017-08-29
• 甲 주식회사가 감정평가업자 乙 주식회사의 감정평가를 신뢰하여 감정대상 토지를 담보로 丙 주식회사에 금융을 제공하였다가 금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감정평가에 비교표준지 선택 및 개별요인 평가의 비합리성이 인정되고 감정평가 가격과 적정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乙 회사는 위 감정평가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인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 한도 내에서 甲 회사가 제공한 금융액 전액이 乙 회사의 부당감정으로 인한 손해액이 된다고 한 사례<br/>2009나6699 · 대전고등법원 · 2011-07-15
• 2003르17002003르1700 · 서울고등법원 · 2004-06-22
• 2017구합649962017구합64996 · 서울행정법원 · 2017-11-10
• 피교육병이 강수욕 중 경련으로 사망한 경우와 인솔자의 무과실<br/>67나2477 · 서울고등법원 · 1967-10-27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있어서 조합의 계속중 발생한 손실의 분담시기(=조합의 해산·청산시) 및 청산절차 전에 업무집행조합원이 타 조합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으로서 손실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나40546 · 서울고등법원 · 1998-11-04
•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성립시기<br/>77나2172 · 서울고등법원 · 1978-07-06
• 2023구합753482023구합75348 · 서울행정법원 · 2024-09-06
• 2003노28802003노2880 · 인천지방법원 · 2004-09-01
•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br/>77나1607 · 서울고등법원 · 1978-08-25
• 2018노1282018노128 · 부산고등법원 · 2018-07-11
• 예견할 수 없었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어음할인거래를 해 준 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안에서, 편취의 의사를 부인한 사례<br/>95고합490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7-01-10
• 2014나133642014나13364 · 광주고등법원 · 201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