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73 / 175

전체 34,983건

• 2023가단2208032023가단220803 · 대전지방법원 · 2023-09-21
• 본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을 하나의 독립된 건물로하여 그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4나855 · 서울고등법원 · 1975-04-30
• 2004노11602004노1160 · 청주지방법원 · 2005-05-18
• 2019느단100982019느단10098 · 창원지방법원 · 2020-07-29
• <br/>[1]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되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시설업자가 사용·수익하기로 한 생태대중골프장에 대하여, 시설업자의 사용·수익권이 소멸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그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명기하였다고 하여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의 등록체육시설에서 공공체육시설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br/>[2] 도시계획시설인 생태대중골프장 등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 및 위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터잡아, 위 골프장 시설업자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다고 한 사례<br/><br/><br/>[3] 도시계획시설인 생태대중골프장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시설업자가 골프장의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골프장이 등록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경우, 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형식적 사유는 당초의 거부처분 사유인 실체적 사유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어 이를 새로이 처분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4구합19101 · 서울행정법원 · 2005-05-27
•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토지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도로사업에 따른 도로로 개설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는 丙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아파트부지 및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는데,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도로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통보나 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乙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고시일에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에 관한 乙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도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여 乙이 환매권을 상실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乙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날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br/>2018가단61194 · 울산지방법원 · 2019-09-18
• [1] (가)호 발명의 내용이 확정된 종전 심결에서의 (가)호 발명과 동일하고, 새로이 제출된 증거도 종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경우, 확정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적극적 확인심판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br/> [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패소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수차례의 재심소송에서도 패소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호 발명을 가지고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2허7421 · 특허법원 · 2003-10-10
• 2018고합2762018고합276 · 울산지방법원 · 2019-04-26
• 2010고합4302010고합43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4-22
• 2006노15682006노1568 · 서울고등법원 · 2006-09-28
• 친족이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민법 제865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경우<br/>83드388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1984-02-24
• 건설업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의무를 부과한 것인지 여부(소극)<br/>95가합5490 · 청주지방법원 · 1996-03-13
• 甲 유한회사가 乙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丙 유한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甲 회사가 丙 회사를 상대로 乙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乙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9가합288 · 전주지방법원 · 2020-04-08
• 2012허82252012허8225 · 특허법원 · 2013-05-03
• 2021노14912021노1491 · 광주지방법원 · 2021-08-11
• 2023고단26442023고단2644 · 수원지방법원 · 2024-04-18
• 2022가소4031072022가소40310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6-13
• 2022고정542022고정54 · 대구지방법원 · 2022-12-07
• 국제결혼정보업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9세의 베트남 여인과 결혼한 후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신부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신부를 살해한 남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br/>2007노425 · 대전고등법원 · 2008-01-23
• 2024구합772042024구합77204 · 서울행정법원 · 2025-07-02
• 2005나1085602005나108560 · 서울고등법원 · 2007-01-19
• 지주에 떠받혀 도로의 상부공간에 세워져 있는 건물과 도로부지 점용여부<br/>81구550 · 서울고등법원 · 1983-03-22
• 강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br/>79노337 · 서울고등법원 · 1979-07-04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혼동의 예외로서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85가단4151 · 부산지방법원 · 1986-02-28
• <br/> [1]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것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지 여부(소극)<br/><br/>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관들은 ‘만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식당 정문으로 들어간 후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향해 곧바로 가 차량을 음주운전해 왔는지 물은 다음 음주측정을 하였던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위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을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허용되고, 이어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 역시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임의수사,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5도6752 · 대법원 · 2025-12-11
• 2014가합15562014가합1556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5-06-26
• 2024고단26732024고단267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4-03
•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상표등록사정시) 및 갱신등록한 상표권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되어 그 갱신등록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갱신등록사정시) <br/> [2] "초코파이"라는 표장이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하는 상표로 되어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br/> [3] 등록상표 "롯데+초코파이"가 인용상표 "오리온 초코파이"와 대비할 때 상품 출처의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 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br/>99허185 · 특허법원 · 1999-07-08
• 2010나255432010나255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05
• 가해차량이 차도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충돌한 경우 피해차량 운전수의 책임<br/>81나891 · 서울고등법원 · 1982-03-11
•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인 甲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乙이 피로감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기타 상세불명의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벤젠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乙의 질병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7구단67646 · 서울행정법원 · 2019-03-14
• 교통사고 후 중상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한 합의의 효력<br/>79나594 · 대구고등법원 · 1980-05-19
• [1]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br/>[2]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수적 양형자료 및 필요한 양형심리의 방법<br/>[3]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양형조건에 대한 필요한 조사 및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형의 양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003도924 · 대법원 · 2003-06-13
• [1] 해상운송인이 화주를 대리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해상운송인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보험계약체결 경위에 비추어 화주를 피보험자로 인정한 사례<br/> [2] 해상적하보험증권상의 영국 해상보험법 준거조항의 적용 범위<br/> [3] 선박의 감항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급의 유지가 영국해상보험법 제18조 소정의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br/> [4]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권의 행사기간<br/>95나12392 · 부산고등법원 · 1997-11-07
• 2011나125562011나12556 · 창원지방법원 · 2012-12-27
• 2017노112017노11 · 부산고등법원 · 2017-05-01
•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008가합611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3-27
• 2013누852013누85 · 광주고등법원 · 2013-08-08
• 입찰기일에서 2인이 같은 가격으로 최고가입찰을 하였는데 집행관이 그들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그 중 1인이 입찰목적물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1라1334 · 서울지방법원 · 2001-10-20
• 2020구합858872020구합85887 · 서울행정법원 · 2021-12-10
•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br/>89나6517 · 광주고등법원 · 1991-04-16
• 수출절차를 대행한 경우, 수입상이 수출대전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할 자<br/>81나1992 · 서울고등법원 · 1983-05-12
• [1]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국내거래’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상의 비교대상 거래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 거래의 요건<br/>[3] 국내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사채발행거래에 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들 사이의 국내거래인 차입거래를 비교대상 제3자 가격방법상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아 차입시기에 따른 조정을 거쳐 산정한 조정이자율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br/>2009누513 · 대전고등법원 · 2009-08-13
• 2022노332022노33 · 수원고등법원 · 2022-07-15
• 2015고정4822015고정48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7-12
• 2018고단49012018고단4901 · 대구지방법원 · 2019-05-22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 산지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적치행위’의 범위 및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br/>[2]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골재를 적치하면서 그 제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자로부터 골재를 양수한 사람이 이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토지의 효용을 계속 침해한 사안에서, 골재양수인의 방치행위가 작위에 의한 재물의 효용침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8노2801 · 부산지방법원 · 2008-10-16
• 2017나205322017나20532 · 대구고등법원 · 2017-11-29
•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의 적용범위<br/>69나415 · 대구고등법원 · 1970-04-02
• 2011나29922011나2992 · 전주지방법원 · 2011-09-09
• 2020도78022020도7802 ·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 2024-07-25
• [1] 초등학교 여성 기간제교사가 같은 학교 교장의 차 접대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해당 군청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에서,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br/>[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전단이 단체나 다중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주동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주동자에게만 적용)<br/>2004고단230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7-02-07
• 2008누17892008누1789 · 대구고등법원 · 2005-01-13
•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를 알선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도16970 · 대법원 · 2011-05-13
• 2024나168042024나16804 · 대전고등법원 · 2025-06-11
• [1] 주금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 위반죄로 인한 범죄수익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주식회사의 주금납입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 받은 수수료는 위 상법 위반죄로 인한 것이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동행사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2005노4263 · 수원지방법원 · 2006-01-26
• 지적공부상의 지목변경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br/>70구146 · 서울고등법원 · 1971-06-15
•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br/>[2]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민사소송법 제21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와 동일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이 외국 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br/>[3]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또는 일본법이 준거법이 되고, 임금 청구에 관하여는 일본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본 사례<br/>[4]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정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 위반의 의미<br/>[5]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이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일본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6]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채권 등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br/>2007나4288 · 부산고등법원 · 2009-02-03
• 2025가단1116452025가단1116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5-14
• <br/>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br/><br/>2004구단5945 · 서울행정법원 · 2005-04-22
• [1]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용수계약(用水契約)이 실질적인 의사 교섭을 거치지 않았거나 서울특별시에 불공정한 내용이 강요된 것을 이유로 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br/>[2]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공물의 사용관계를 설정하는 경우, 계약내용 설정에 있어서 공익상 특수성의 내용<br/>[3] 서울특별시가 종래 한강 유역의 유수(流水) 사용에 관하여 취수장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취수해 왔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기득수리권 물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용수료(用水料)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br/>2005가합7287 · 대전지방법원 · 2006-10-26
• 2021구합517182021구합51718 · 청주지방법원 · 2022-11-17
• 2021가단256412021가단25641 · 전주지방법원 · 2022-12-06
• 2018가합1108072018가합11080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2-06
• 81구50381구503 · 서울고등법원 · 1982-03-11
• 2020구합28512020구합2851 · 서울행정법원 · 2021-10-19
• 2019나3155212019나315521 · 대구지방법원 · 2020-11-12
• 2021노11642021노1164 · 서울고등법원 · 2023-05-19
• 2018나20450092018나2045009 · 서울고등법원 · 2019-02-15
•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乙 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들과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손해를 입자, 甲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丙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인 丁과 이사인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丁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직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담합을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를 방치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丁과 戊 등은 甲 회사의 이사로서 위 입찰담합 등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사의 감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20나2034989 · 서울고등법원 · 2021-09-03
• 2005가단6612005가단661 · 대전지방법원 · 2005-04-12
• 2004누94722004누9472 · 서울고등법원 · 2005-06-02
• 2019누338202019누33820 · 서울고등법원 · 2019-06-20
• 2014누432352014누43235 · 서울고등법원 · 2014-12-09
• 2004누235602004누23560 · 서울고등법원 · 2005-09-01
• 2006누26732006누2673 · 서울고등법원 · 2006-11-09
• 2023노37082023노3708 · 대구지방법원 · 2024-07-25
• 2023나432042023나43204 · 부산지방법원 · 2023-11-24
• 2017노952017노95 · 울산지방법원 · 2017-09-08
• [1]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매매대금 지급 등을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가 위 계약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의무 등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br/>[2] 동일한 당사자가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 구두계약을 수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두계약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 위 구두계약과 서면계약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이 되므로 서면계약으로 인해 당초의 구두계약과 이에 관련된 각서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br/>[3] 통상적인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금 상당액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정해지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매매대금의 배액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3나8747 · 대전고등법원 · 2004-10-13
• 2018구합670782018구합67078 · 수원지방법원 · 2019-07-11
• 2015누685692015누68569 · 서울고등법원 · 2016-10-06
• [1] 증권회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자료 중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데이터의 오류와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 및 옵션 거래를 하여온 고객의 투자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2]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온 증권회사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3나8358 · 대전고등법원 · 2004-09-22
• 2004나28092004나2809 · 부산고등법원 · 2004-09-09
• 2009나87592009나8759 · 대구고등법원 · 2010-08-18
• 2009나1182009나118 · 광주지방법원 · 2009-09-17
• 2017고단38702017고단387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1-18
• 2024누147422024누14742 · 수원고등법원 · 2025-08-22
• 2016나20561662016나2056166 · 서울고등법원 · 2017-05-16
• 2022허46352022허4635 · 특허법원 · 2023-06-16
• 2017구합3922017구합392 · 울산지방법원 · 2017-09-14
• 2011가합184522011가합1845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8-30
• 민법 765조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가의 여부<br/>72나1191 · 서울고등법원 · 1972-09-19
• 2017드단87352017드단8735 · 부산가정법원 · 2018-05-09
• 2023구합814662023구합81466 · 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2014누3282014누328 · 부산고등법원 · 2015-01-09
• [1] 전환청구기간 경과 전에 전환권을 포기한 전환사채는 일반사채로 확정되는지 여부(적극)<br/> [2]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중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위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을 포기한 경우, 그 이자채권도 정리채권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98가합69295 · 서울지방법원 · 1999-02-04
• 2016누474602016누47460 · 서울고등법원 · 2016-10-11
• 2025누68582025누6858 · 서울고등법원 · 2026-01-16
• 2009누253942009누25394 · 서울고등법원 · 2010-05-27
• 2020누338402020누33840 · 서울고등법원 · 2020-10-16
• 수급인이 인도한 건물이 건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br/>83가합3489 · 부산지방법원 · 1984-05-16
• 가.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공급시기도래전에 세급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의 의미<br/>나. 물품대금를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외국환산의 기준이 되는 환율<br/>84구544 · 서울고등법원 · 1985-07-05
• 부적법한 변제공탁의 예<br/>68나1113 · 서울고등법원 · 1968-09-25
• 소위 “아람회”의 반국가단체성<br/>82노910 · 서울고등법원 · 1982-06-19
• 2007노11812007노1181 · 대전지방법원 · 2007-08-23
• 2021고합2752021고합275 · 울산지방법원 · 2022-01-14
• [1]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 그 등록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심판청구의 적부(소극) 및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와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br/> [2] 심결 후 (가)호 표장 " "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표 <br/>" "가 등록된 경우,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 "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부적법하게 되어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 또한 없어졌다고 한 사례 <br/>2003허4191 · 특허법원 · 2004-01-15
• [1]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자, 甲의 아들 丙이 乙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자신을 특별채용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것이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자, 丙 등 유족들이 乙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장의비와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이 사망 당시 조합원이 아니어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단체협약 조항이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br/>2012가합2732 · 울산지방법원 · 2013-05-08
• 2016가단50463622016가단50463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17
• 2024고단50732024고단5073 · 수원지방법원 · 2025-04-16
• 2021구단116662021구단11666 · 대구지방법원 · 2022-04-01
• 자력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상특약조항의 효력<br/>86가합220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6-10-22
• 2025구합13752025구합1375 · 창원지방법원 · 2026-05-14
• 2017고단12452017고단1245 · 울산지방법원 · 2017-07-13
• 2008노45002008노4500 · 수원지방법원 · 2009-04-14
• 2022가단2416572022가단24165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7-13
• 1.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조합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br/>2.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과 즉시취득 가부<br/>70나1076 · 서울고등법원 · 1971-03-24
• 사실상 인근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던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고시한 후 포장공사와 상하수도시설공사까지 마친 경우 서울특별시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가액산정방법<br/>89가합2966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2-27
• 2025고단29862025고단298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3-25
• 2022가단1289792022가단12897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3-26
• 불균등한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공유하다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위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는 합유지분의 증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변경등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구합3786 · 광주지방법원 · 2005-08-25
• 2024나521512024나52151 · 부산지방법원 · 2025-01-23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甲이 乙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乙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효력을 발생하여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5드합201193 · 부산가정법원 · 2017-06-29
• 형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종범감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br/>75노225 · 광주고법 · 1975-09-16
• 2011고단1062011고단106 · 제주지방법원 · 2011-09-29
• 가의 종손이 금양임야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4나1086 · 서울고등법원 · 1984-11-06
• 2020누565772020누56577 · 서울고등법원 · 2023-12-05
• 백지식 약속어음에 있어서 소구권행사의 요건<br/>81나300 · 광주고등법원 · 1982-06-17
• 2006나61952006나6195 · 부산고등법원 · 2006-08-18
• 2023누524602023누52460 · 서울고등법원 · 2024-01-24
• 호기심으로 권총을 만지다가 오발한 경우와 국가배상책임<br/>67나1689 · 서울고등법원 · 1967-10-13
• 2024노8522024노8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29
•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이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br/>79구683 · 서울고등법원 · 1980-03-19
• 2022나729462022나72946 · 수원지방법원 · 2024-06-05
• 2007누50442007누5044 · 서울고등법원 · 2007-08-22
• 2006구합86172006구합8617 · 서울행정법원 · 2007-02-01
•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006누21025 · 서울고등법원 · 2007-01-25
• 70구6070구60 · 대구고등법원 · 1971-02-17
• 2025구합562802025구합56280 · 서울행정법원 · 2026-06-18
• 2024노2012024노2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9-26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의미와 범위<br/>2018도17589 · 대법원 · 2019-01-17
•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등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다가 그 등기의 유효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로 변경한 경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br/>83나105 · 서울고등법원 · 1984-04-27
• 2012노1702012노1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18
• [1]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 노선을 정할 때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를 판단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br/>[2] 관할 행정청이 여객운송사업자 甲 주식회사에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인가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등록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시내버스 등을 운영하는 다른 여객운송사업자 乙 주식회사가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구합5276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9-27
• 학도의용군을 현역복무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구 병역법 시행 전에 학도의용군 복무자가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2006가단191914 · 부산지방법원 · 2008-02-12
• 2013나101152013나10115 · 광주고등법원 · 2019-10-16
• 2012고합552012고합55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12-12-06
• 과세관청의 충당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br/>85구568 · 서울고등법원 · 1988-05-13
• 85구37885구378 · 대구고등법원 · 1986-08-27
• 전국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甲 노동조합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乙 등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이를 시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음에도 乙 등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甲 등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성실교섭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한 사안에서, 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50678 · 서울행정법원 · 2013-07-17
• 2010나162142010나16214 · 서울고등법원 · 2010-08-12
• 2016누432532016누43253 · 서울고등법원 · 2016-09-08
• 2011노40742011노4074 · 수원지방법원 · 2011-12-21
• 2010누313402010누31340 · 서울고등법원 · 2011-08-24
• [1] 법원이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한 경우, 위 진술과 서면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위 탄원서 등은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3도11371 · 대법원 · 2024-03-12
• 2019코1342019코134 · 부산지방법원 · 2020-02-13
• 2017나504332017나50433 · 부산고등법원 · 2017-09-27
• 수개의 근저당권과 변제충당방법<br/>87나869 · 대구고등법원 · 1988-03-17
• 2011나420122011나42012 · 서울고등법원 · 2012-04-19
• 택시회사 노동조합측이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조합원인 운전종사자들의 임금에 관한 공동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면서 사납금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운전종사자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은 임금 결정의 전제가 되는 요소이므로 노동조합측이 교섭위원에게 위임한 권한 중에 사납금에 관한 것도 포함되었다고 본 사례<br/>91가합5225 · 청주지방법원 · 1992-10-07
• 2019누122882019누12288 · 광주고등법원 · 2020-09-25
•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br/>71나763 · 대구고등법원 · 1972-04-06
• 2008나202932008나202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05
• 2015누117292015누11729 · 대전고등법원 · 2015-12-03
• 2020구합508122020구합50812 · 서울행정법원 · 2021-01-22
• 매부의 처남에 대한 주택명도소송이 반사회적 내지 신의원칙위반행위인지 여부<br/>85나801 · 서울고등법원 · 1985-09-13
• 2022노1442022노144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3-02-01
• 2015드단2036662015드단203666 · 부산가정법원 · 2016-10-27
• <br/>경유 수입업자인 피고인이 자동차용 경유를 수입함에 있어서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았으나 그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그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그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용장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거나 위 신용장 개설은행이 피고인의 자금사정에 관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br/>2004노2404 · 서울고등법원 · 2005-08-26
• 선천성 질병으로 유발된 돌연사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br/>96구8354 · 서울고등법원 · 1996-11-15
• 2018누779772018누77977 · 서울고등법원 · 2019-07-24
• 2022고단44262022고단442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4-06
• 2011고정3312011고정331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12-02-01
• 2015노41712015노4171 · 인천지방법원 · 2016-05-25
• 2001구80022001구8002 · 대구지방법원 · 2004-01-09
•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사실 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일부 범죄사실을 누락한 채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2나8767 · 대구고등법원 · 2003-06-05
• 2017고단32802017고단3280 · 대구지방법원 · 2017-08-24
• 2023구합133002023구합13300 · 창원지방법원 · 2024-05-30
•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br/>80나388 · 광주고등법원 · 1981-03-11
• 2016누67032016누6703 · 대구고등법원 · 2017-06-09
•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의 당사자적격<br/>83가합1221 · 인천지방법원 · 1984-06-22
• 2017구합53662017구합5366 · 울산지방법원 · 2018-05-03
•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타인에 의하여 대행된 경우 그 신고의 효력<br/>88르352 · 대구고등법원 · 1989-03-29
• 2016가단1279682016가단127968 · 대구지방법원 · 2017-09-26
•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br/>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전전매수인에게 매도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양도시기(=소유권이전등기시)<br/>98누1338 · 부산고등법원 · 1998-11-05
• [1]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br/>[2] 영조물 피해에 관한 수인한도의 기준 설정 방법<br/>[3] 청주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한 사례<br/>[4] 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후 그 공항 주변에 입주한 사람들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가합1065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1-22
• 유흥전문업종인 극장식당이 신고한 일일 탁자별 판매상황표상의 판매가격이 그 업소의 차림표가격보다 낮게 되어 있는 경우 차림표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출, 부과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92구20189 · 서울고등법원 · 1992-12-02
• 2019가합2072132019가합207213 · 대구지방법원 · 2020-01-09
•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br/>84노3354 · 서울고등법원 · 1985-01-30
• 2008고정19202008고정1920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09-08-12
• [1] 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과 시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br/>[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br/>[3] 사실상 별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거해소 또는 그 혼인관계의 종료시점까지 상대방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99드단38784 · 서울가정법원 · 2000-12-05
• 가. 학교법인의 정관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기피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피징계자에게 기피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나. 피징계자가 유인물을 통하여 갑의 이름을 거명하여 비난한 인신공격행위가 징계사유의 일부가 된 경우 갑이 징계위원으로서 징계사건의 심리와 의결에 관여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3조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다. 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 후 의결에 관여한 위원 중 1인에게 기피사유가 있었음이 판명되었으나 그 위원의 의견을 제외시키더라도 징계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 징계의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해임처분의 효력 유무(적극)<br/>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의 미공개와 기피신청권 행사에 대한 방해 여부<br/>91나54451 · 서울고등법원 · 1992-12-03
• 2016나6862016나686 · 서울고등법원 · 2018-08-31
• <br/>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br/><br/>2004가합1683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5-03-18
• 86구786구7 · 대구고등법원 · 1986-12-19
• 합의의 효력이 예측하지 못한 후유증에 미치는지 여부<br/>76나1222 · 대구고등법원 · 1977-06-01
• 2024고단3022024고단302 · 부산지방법원 · 2024-08-07
• 피해자가 부끄럽고 무서워서 피고인의 성교 요구에 응한 경우와 강간죄의 성부<br/>82노852 · 광주고등법원 · 1983-05-26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소송행의의 가부<br/>4292민공761 · 서울고등법원 · 196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