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비과세라며 환급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4구합85106 행정 사건(2026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5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4월 OO지역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 2013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 사업 시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19,493.1㎡가 용도폐지되고, 32,157.4㎡의 정비기반시설이 새로 설치되었으며, 원고는 2022년 1월 준공인가를 받고 2022년 5월 이전고시를 마쳤다.
- 원고는 2022년 3월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 144,882,104,481원에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되 감면율 85%를 적용해 취득세 608,504,830원과 지방교육세 34,771,700원 합계 643,276,530원을 신고·납부했다.
- 원고는 2023년 6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이 비과세 대상이라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23년 8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6년 4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개발조합인 원고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 85%를 적용해 취득세 등 643,276,530원을 신고·납부한 뒤, 이 시설이 비과세 대상이라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으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부과하는 유통세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
- 원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설치비용을 부담해 신설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마쳤고, 준공 당시 이를 건축해 원시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고, 용도폐지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양도된다.
- 원고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이상,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는 비과세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재개발사업에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라도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된 기존 시설을 무상으로 넘겨받았다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취득세는 등기 여부나 실질적 소유권과 무관하게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에 과세된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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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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