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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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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85106·서울행정법원·2026-04-16·1심
재개발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비과세라며 환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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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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