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금 4천2백만원을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5드18004 산업안전·노동 사건(1996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노동 1심 판결 전체(28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11%, 벌금 1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5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였다.
- 원고는 임신하지 못해 사건본인을 입양하였고, 피고는 1994년경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후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금 4천2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사건본인의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매월 양육비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쟁점은 피고의 사업 관련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해당 채무가 재산분할에서 공제할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났다고 인정하였다.
- 원고가 입양한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기여한 점을 고려해 양육자 지정을 원고로 했다.
-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상의 채무는 사업 관련 물품이나 판매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봐야 하므로 재산분할에서 공제할 채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 점포 임대차 보증금 등은 피고에게, 차량은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다.
- 피고의 재산과 채무, 원고의 기여도, 혼인 기간, 이혼 경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금 4천2백만원을 정하였다.
- 피고는 사건본인 양육비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나 이혼이 인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했다. 사업 관련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사건본인의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어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방 당사자의 사업상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인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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