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사업자가 표준연비제에 따라 연료비 초과지급액을 재정지원금에서 공제하는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로, 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피고 인천광역시장은 2015년 연료비 절감을 위해 표준연비제를 도입하고, 2018년부터 시행했습니다.
• 표준연비는 전문 회계법인의 용역을 통해 노선별·차량형태별로 산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2020년 9월과 2021년 4월, 원고에게 표준연료비 초과지급액 약 1억 7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을 각 4개월 분할 공제·차감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표준연비 산정에 노선 변경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자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표준연비제에 따른 연료비 초과지급액 공제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표준연비 산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표준연비 산정 시 원고의 노선 변경(예: 노선번호 4 생략의 노선 연장)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연비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표준연비를 잘못 산정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가 표준연비제 시행 전에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공제처분은 취소되어야 하지만, 절차상 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표준연비를 산정할 때 실제 운행 조건(노선 변경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실질적 오류가 있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