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에 세운 가설건축물에 대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 시 가설건축물대장을 제출함

• 원고는 OO지역 국유재산 위에 자동차운전학원 시설을 세우고 1995년부터 운영해 왔다.
• 1998년 원고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며 가설건축물대장을 첨부했다.
• 피고는 원고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 원고는 가설건축물대장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관련 법령과 규칙을 검토해 가설건축물대장 제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신청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을 하면서 가설건축물대장을 제출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건축물대장 미제출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쟁점은 가설건축물대장이 건축물대장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신청 반려를 취소했다.

•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고, 부대시설 외에는 시행규칙이 새로운 요건을 정할 수 없다.
•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건축물대장은 학원 운영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다.
• 건축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설건축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 또는 신고된 경우 가설건축물대장이 관리된다.
• 이 사건 건물은 가설건축물대장에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어 건축물대장 제출 요건을 충족한다.
• 따라서 가설건축물대장 제출로 건축물대장 제출 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
• 피고의 신청 반려는 법령 해석에 어긋나 위법하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대장에는 가설건축물대장도 포함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가설건축물대장을 인정해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