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전 영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자신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 원고는 1995년 10월 건물을 지어 숙박시설을 임대했고, 임대한 사람(소외 3)은 1997년 6월 미성년자와 함께 숙박하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 소외 3은 같은 해 6월 영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하고 원고에게 숙박업장을 넘겼다.
• 원고는 1997년 6월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고 직접 숙박업을 시작했다.
• 1997년 10월, 피고는 소외 3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3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전 영업자(소외 3)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자신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영업을 넘긴 후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전 위반행위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관련 규칙은 영업이 넘겨진 경우 이전에 이미 내려진 처분의 효과만 양수인에게 이어진다고 규정했을 뿐, 이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새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 해도, 해당 규칙은 법률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 국민에게 불리하게 처분을 확대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 따라서 이전 영업자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
•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무효이며 취소되어야 한다.

영업을 넘긴 후에는 이전 영업자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새롭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