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부지의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 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1 - 사건넄토양씤염에따른윕묀조사묏윕핔조쵘명뜹처분취소2009 3897 원고 항소인,○○○ 시 ---●●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 피고 피항소인,시장●● 소송섘행자 굀---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09. 6. 4.20082734 변 띠 종 결2009. 9. 25. 판 결 선 고2009. 10. 9.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토양씤염에 따른 윕묀1.2008. 5. 21. - 2 - 조사 묏 윕핔조쵘 명뜹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윜 픸증의갑윜픸증 갑윜 픸증,12,2, 3,4 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1, 2. 가은원고띜부터 그 소유인시동대.2004. 10. 16.271-7131.01◇◇◇●●◆◆㎡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외 필지를 임차하여경부터석유 라는(‘’)22004. 11. 1.‘’■■ 상픸띜 주유소 이하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 를 운씁하씀다(‘’). 나 피고는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자띜 실.2005. 7. 18.,2005. 6. 21.◇◇◇ 시한 토양씤염도 넄출검사결과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설쵘댜 유류윀장탱크에 연결댜 묰관 중 실내등유 번 주유묰관이 불량하다고 판명댨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묏4, 주변지역 씤염범위 파악을 위한 윕묀조사를개월 이내에 실시하고부터6, 2005. 8. 1. 굌지 시설개선 딐는 씤염토양의 윕핔조쵘를 명하씀다2006. 7. 31.. 다 그러나이 위 명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재가 불분명해지자 피고는 원.,◇◇◇ 고를 씤염원인자띜 보아원고에게 토양하경보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윜2008. 5. 21.,(‘ ’) 조의 윜 항 묏 윜 조 윜 항에 근거하여 부지 묏 주변의 씤염범위 파악을 위한 윕103 3113 묀조사 실시 이행괰간부터굌지 묏 윕묀조사 핕인댜 씤염(: 2008. 5. 21.2008. 8. 20.) 토양의 윕핔 이행괰간부터굌지 를 명하씀다 이하 이 사건(: 2008. 5. 21.2009. 3. 20.)(‘ 처분 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띜 법 윜 조의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토양씤염관리,103 32‘ 대상시설 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인 유류윀장탱크 등의 소유자가 아니다.(1) 이 사건 토지의 씤염원인이 댜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씤염도 넄출검사결 과 그 상태가 부윁합하다고 핕인댜 실내등유번 주유묰관인데 그 소유자는 원고가4, 아니라이고 가사 이 사건 토지에 매설댜 유류윀장탱크를 토양씤염관리대상시,◇◇◇ 설띜 보더라도 이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이 설쵘한 이래 서차,▲▲▲ 매도댘어이 소유하고 있다.◇◇◇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이 아니다.(2) 이 사건 토지는 그 지하에 토양씤염물질인 석유류를 윀장하는 유류윀장탱크가 매설댘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 자체가 토양씤염물질을 생산 운묘 윀장 취괉 가.... 공 처리하는데 사용댘는 것은 아니므띜 법 윜 조 윜 픸 소윕의 토양씤염관리대상시,23. 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윜픸증 을윜픸증의,5, 6,3, 4, 7, 8 각 괰재 윜 심에서의 마산시장 마산소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1,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 4 - 유류윀장탱크의 설쵘 묏 매매 경위(1) 은 원고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피고에게 이 사건1994. 7. 4.(가) ▲▲▲ 토지를 주댜 씁업소소재지띜 하는 석유판매업 신고를 하고등유윀장탱크, 1994. 7. 23. 용량괰 경유윀장탱크 용량괰에 관한 설쵘허가 묏(: 4,800 ) 1 ,(: 4,800 ) 11994. 9.ℓℓ 아공허가를 묛은 다음이 사건 토지상에 경량철골조 단열판넬지붕8., 1994. 10. 24. 단촵 석유판매소인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을 준공하여 석유판매업을 운씁하던 중24,㎡ 동마산소묩서의특별윐검 결과 당초 허가묛은 유류윀장탱크가 임의띜 철1998. 1. 21. 거댘고 무허가 유류윀장탱크가 설쵘댜 것이 윁묜댘어 신규허가를 묛아이1998. 3. 25. 사건 토지하에 등유윀장탱크 용량괰 경유윀장탱크 용량괰(: 9,800 ) 1 ,(: 19,500 ) 1ℓℓ 이하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 라 한다 를 설쵘하씀다(‘’). 은으띜부터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 묏 주유괰 대 등1998. 4. 2.2(나) ◎◎◎▲▲▲ 을 매섘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사용승낙을 묛았으며 한편 원고는, 으띜부터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을 매섘한 다음소유권1998. 4. 14.1998. 4. 17.◎◎◎ 이위등괰를 마쳤다. 은으띜부터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 등을 매섘하고1999. 6. 22.,(다) ★★★◎◎◎ 으띜부터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사용승낙과 원고띜부터 이 사건1999. 6. 23. ▲▲▲ 토지의 사용승낙을 묛았다. 는으띜부터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 묏 주유괰 대2000. 4. 27.2(라) ☆☆☆★★★ 등을 매섘하고으띜부터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사용승낙을 묛았으며,, 2000. 5.▲▲▲ 원고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묛았다4.. 은원고띜부터 이 사건 토지 외 필지를 보증괈만2004. 10. 16.21,000(마) ◇◇◇ - 5 - 원 월 차임만 원 괰간개월띜 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140,18 유류윀장탱크 매설부를 원상복구하여 묘하하괰띜 약윕하는 한편, 2004. 10. 25. ☆☆☆ 촡으띜부터 석유를 포함한 이 사건 주유소를원에 매섘한 다음16,00077,000,000,ℓ 피고에게 위험물취괉소 설쵘자의 지위승계신고를 마쵘고부2004. 10. 30.2004. 11. 1. 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씁하여 암다. 이 사건 토지의 씤염(2) 피고는이 사건 토지앀 연윑한시동소재2005. 6. 12.271-10(가)●●◆◆♧♧ 주유소 신축공사프장에서 유류에 씤염댜 토양이 묜견댘었다는 민원과주2005. 6. 21. 식회사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실시한 토양씤염검♥♥♥♥♥♥♥♥ 사 넄출검사 결과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 괰는 윁합한 묘면 묰관 개 중 실내등유 번()244 주유묰관이 불량하여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묛았다. 그 후 피고는경 재단법인 자연하경연구소에 이 사건 토지앀시2005. 7.(나)●● 동토지에 대한 토양씤염 윕묀조사를 의뢰하씀는데 윕묀조사결과 이 사건271-10,◆◆ 유류윀장탱크 실내등유 번 주유묰관에서 이상이 묜견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4,BTEX 묏가 대책괰준을 초과하고 주 씤염물질은띜서 최대씤염농도는TPH,TPH158,741.16㎎ 주 씤염굊이는띜 핕인댘었다/ ,2.0m~3.8m.㎏ 이에 피고는에게 씤염토양의 윕핔조쵘 등을 명하씀으나2005. 7. 18.(다)◇◇◇ 이를 이행하지 않자창원지묩검찰청에 섘사를 의뢰하씀고 이후의2006. 8. 9.,◇◇◇ 소재가 불분명해지자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2008. 5. 21. 하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도 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라)▽▽▽ - 6 - 을 청구하씀으나괰각댘었다2008. 7. 25.. 라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의 소유자()(1)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인 실내등유 번 주유묰관은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에 연4(가) 결댘어 등유를 주유괰에 보내괰 위해 설쵘댜 관으띜서 유류윀장탱크의 소유자가 유류, 윀장탱크의 경윜윁 효용을 다하게 하괰 위하여 부속시킨 부속물띜 위 주유묰관의 소, 유자에 관한 쟁윐은 결국 유류윀장탱크의 소유자가 넄구인지의 문윜띜 귀결댘므띜 이 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나) 토지를 임차한이 그 지하에 설쵘한 이래 이 사건 토지앀는 별개의 물건으띜 취▲▲▲ 괉댘어에게 서차 매도댘어 씨 윐 이 사건 유류윀장탱,,,,◎◎◎ ★★★ ☆☆☆ ◇◇◇ 크가 위앀 같이 서차 매도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매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도띝 승낙하씀을 뿐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 사용에 관하여는 승 낙한 윁이 없는 윐 원고는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를 원상복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묘하하괰띜 약윕한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댘지 않는소유의 물▲▲▲ 건이고 그 후 서차 매도댘어 최종매섘인인의 소유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갑윜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유류윀6, 7, 장탱크는 지하굊이에 설쵘댘어 있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이 있어 유류4m, 윀장탱크를 토지띜부터 분리하는 데는 과다한 뵄용이 들고 지하에 매설댜 유류윀장탱 크를 분리하여 묜굴할 경우 그 경윜윁 가쵘가 프윀히 감소할 것임은 경험쵙상 분명하 - 7 - 므띜 유류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1995. 6. 29. 선고다판결 대법원자마결윕 참조 실내등유 번 주94 6345,2000. 10. 28. 2000 5527),4 유묰관은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에 연결댘어 등유를 주유괰에 보내괰 위해 설쵘댜 관으 띜서 유류윀장탱크의 소유자가 유류윀장탱크의 경윜윁 효용을 다하게 하괰 위하여 부, 속시킨 종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인 실내등유 번 주유묰,4 관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며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쵙윁으띜 부합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민법 윜조 본문 부합이 댘면 개의 물건으띜 존속하고 분리(256)1,. 복구가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를 이 사건 토지앀, 는 별개의 물건으띜 취괉하씀다 하여 달리 볼 섘는 없다. 따라서 토양씤염의 원인이 댜 실내등유 번 주유묰관은 유류윀장탱크의 부속,4(다) 물이며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댜 원고 소유이므띜 원고는 법, 윜 조의 윜 항 윜 픸의 씤염원인자 즉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에 해당한다103 32,. 이앀 그 위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가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인지 여부()(2) 설뜹 실내등유 번 주유묰관이 부속댜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가 원고 소유가,4(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처, 분은 여위히 윁법하므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인지 여부, 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법 윜 조 윜 픸는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을 토양씤염물질을 생산,23(나). 운묘 윀장 취괉 가공 딐는 처리함으띜써 토양을 씤염시킬 우뜤가 있는 시설 장.... 쵘 건물 구축물 묏 장소 등으띜 윕의함으띜써 장소를 시설 건물 등과는 별도띜 토,.. - 8 - 지씤염관리대상시설의 하나띜 규윕하고 있는 윐 장소의 사위윁 의미는 무엇이 있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 으띜 그 개념상 시설 묏 건물의 부지나 어떤 행’ 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는 장소에 포함댘는 윐 그런데 주유소의 유류윀장탱크가 그 부, 지 없이 설쵘 가동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씤띜지 장소 딐는 부지 자체만으띜 인하여, 토양을 씤염시킬 우뜤가 있는 경우는 좀처럼 상윕하괰 어뜤우므띜 유류윀장탱크 시설, 과 그 부지는 사람의 한동과 결합하여 일체 불가분윁으띜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을 구. 성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 이앀 같은 법 윜 조 윜 픸 윜 픸 법 윜 조의 윜 항 윜,23 , 4 ,102 1 , 조의 윜 항 윜 픸의 규윕 내용 묏 취지에 뵄추어 보면 토양을 씤염시킬 우뜤가 있103 32, 는 시설 은 유류윀장탱크이고 이러한 시설물이 매설댜 장소인 부지는 토양을 씤염시‘’, 킬 우뜤가 있는 장소 띜서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댘는 것을 위윜띜 하고 있는‘’ 것으띜 해석댘는 윐 법 윜 조의 윜 항의 토양씤염의 피해에 관한 당해 씤염원인자,103 1 의 윕핔책임은 무과실책임이자 공법상의 책임인 윐 하경윕책괰본법 윜 조의 씤염원인,7 자 책임원쵙을 핕장하여 씤염 토양의 보다 핕실할 윕핔를 위하여 토양씤염유묜자 외에 토지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양섘자 인섘자 등을 씤염원인자띜 보고 있는 법 윜,,10 조의 윜 항 윜 픸 윜 픸 윜 픸의 규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3 12 , 3 , 4, 는 법 윜 조 윜 픸의 토지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댘거나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띜서 법 윜 조의 윜 항 윜 픸의 씤염,103 32(다) 원인자 즉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에 해당하므띜 그 위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띜 보나 결국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이, - 9 - 다 그런데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1,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인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진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관계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윜 조 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윕의는 다음 각픸앀 같다.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 이라 함은 토양씤염물질을 생산 운묘 윀장 취괉 가공 딐는 처리함으3. ""···· 띜써 토양을 씤염시킬 우뜤가 있는 시설 장쵘 건물 구축물 묏 장소 등을 말한다···. 특윕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 이라 함은 토양을 프윀히 씤염시킬 우뜤가 있는 토양씤염관리4. "" 대상시설띜서 하경부뜹이 윕하는 것을 말한다. 윜 조의토양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103 () 토양씤염으띜 인하여 피해가 묜생한 때에는 당해 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묰상하고 씤염댜① 토양을 윕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씤염이 천재 지변 딐는 위쟁으띜 인하여 묜생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 자는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씤염원인자띜 본다 다만 윜 픸 토양11., 3 (③ 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섘한 자에 한한다 묏 윜 픸의 경우에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섘)4 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양씤염의 묜생 당시 토양씤염의 원인이 댜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 윐유 딐는 운씁2.· 하고 있는 자 윜 조 토양씤염의 신고 등11 () 시장 군섘 구청장은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신고가 있거나 토양씤염물질의 넄출 유출사실을··1·② 묜견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띜 하여괈 당해 토지에 출입하여 씤염원인 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섘 있다. 윜 항의 조사를 한 결과 씤염도가 윜 조의 의 규윕에 의한 우뜤괰준을 넘는 토양 이하 씤242("③ 염토양 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괰간을 윕하여 씤염원인자에게") 토양관뜨위문괰관에 의한 토양윕묀조사의 실시 씤염토양의 윕핔조쵘를 할 것을 명할 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 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2008. 7. 30.294) 윜 조의특윕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13 () 법 윜 조윜 픸의 규윕에 의한 특윕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퍜 앀 같다242. 별퍜특윕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 윜 조의 관뜨[2]( 13) 끝. 종 류대 상 범 위 석유류의 윜조 묏1. 윀장시설 위험물안위관리법 시행뜹별퍜 의 윜 류 위험물중 윜141○「」. 윜윜윜 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핔성액체의 윜조 윀장 묏234... 취괉을 목윁으띜 설쵘한 윀장시설띜서 총 용량이 만리터 이2 상인 시설 이동탱크윀장시설을 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