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을 인수해 회사계속등기·변경등기를 마치고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등록세를 일반 세율로 신고·납부함

• 원고는 2003년 5월 19일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회사계속등기와 변경등기를 마쳤다.
• 같은 해 7월 30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6년 6월 2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원고는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과세관청은 2007년 10월 8일 원고가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 합계 1,126,375,850원(토지 792,000,000원, 건물 334,375,850원)과 교육세 합계 207,114,610원(토지 145,200,000원, 건물 61,914,61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 과세관청은 2009년 7월 20일 위 추가 부과·고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원고가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과세관청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등록세와 교육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했으나, 이후 과세관청이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법원은 취소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과세관청이 2009년 7월 20일 추가 부과·고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직권취소로 인해 해당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 행정소송은 취소를 구할 처분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 처분이 이미 사라졌으므로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과세관청이 부과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소송 대상 자체가 사라지므로, 이미 취소된 처분을 두고 다투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