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해 등기했으나 귀속재산으로 처리되자, 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단기 4278년 7월 15일 일본인 소외 1로부터 부동산 등을 총 1,093,157원(구화)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러나 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해당 재산은 귀속재산으로 취급되었고, 원고는 간이소청절차를 통해 단기 4281년 7월 23일 귀속해제결정을 받았다.
• 이후 법률 제120호에 따른 확인신청을 했으나 단기 4286년 10월 28일 각하되었고,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다.
• 피고는 단기 4289년 12월 11일 피고보조참가인인 OO회사에게 해당 재산을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임대처분이 자신의 관리권과 연고권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귀속재산으로 취급되었고, 간이소청절차를 통해 귀속해제결정을 받았으나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신청이 각하되어 패소가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가 제3자에게 해당 재산을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간이소청절차로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사람은 확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관리권이 있고 연고권자로서 임대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처분을 취소하였다.

• 간이소청절차에 따라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 관리권을 가진 사람은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재산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연고권자로서 임대할 권리가 있고, 환원되기 전에는 관리권자로서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관리권과 연고권을 무시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오랜 기간 재산을 관리하며 세금을 부담하고 수리·복구한 점도 연고권자로서의 지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이 사건은 간이소청절차로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사람이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권과 연고권을 가지며, 국가가 이를 무시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귀속재산 처리 과정에서 관리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