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10139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08-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펀드를 대신해 간접지분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청산인인 피고가 채권신고를 시키지 않고 청산을 끝내버려 원고가 돈을 못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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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4가합101392 민사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77조 제1항,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9조 제2항,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16조 제2항 외 2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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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펀드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세운 손자회사였고, 베트남에 있는 상업용 건물을 매입해 보유하고 있었다.
  • 2021년 7월, 이 사건 펀드 등은 OO회사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펀드가 부담하는 면책의무를 보증하는 보증인이 되었다.
  • 2022년 3월, 펀드 등은 OO회사와 부속계약을 맺어 간접지분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매도인인 펀드가 부담하고, 펀드가 100만 달러를 예치해 두고 원고가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원고는 2022년 5월 베트남 세무당국에 간접지분양도소득세 23,230,500,948동을 신고·납부했고, 2024년 1월에는 추가로 19,472,696,667동을 부과받아 납부했다.
  • 이 사건 펀드는 2023년 2월 해산했고, 피고가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2023년 4월 청산을 종결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채권신고를 하라고 최고하지 않았다.
  • 원고는 펀드를 대신해 낸 세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청산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베트남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손자회사로서 펀드가 부담해야 할 간접지분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했고, 피고는 펀드의 청산인으로서 원고에게 채권신고를 하라고 알려주지 않은 채 청산을 끝내 원고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잘못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산인은 회사가 해산하면 채권자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신○○라고 최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런 최고를 하지 않았다.
  • 원고는 펀드가 부담할 세금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펀드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청산 절차에서 보호받아야 할 채권자에 해당한다.
  • 피고가 채권신고 최고를 하지 않아 원고가 청산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 결과 원고의 채권이 변제되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
  • 피고는 청산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 세금 상당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해산·청산될 때 청산인은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라고 제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채권자가 돈을 못 받게 되면 청산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청산 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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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13민사부 판 결 사 건2024가합101392 부당이득금 원 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표자 기타 총관리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5. 6. 20. 판 결 선 고2025. 8. 22.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통화 19,472,696,667동(Vietnam Dong) 및 이에 대하여 2024. 1. 6.부터 2025.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 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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