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펀드를 대신해 간접지분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청산인인 피고가 채권신고를 시키지 않고 청산을 끝내버려 원고가 돈을 못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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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4가합101392 민사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77조 제1항,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9조 제2항,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16조 제2항 외 2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펀드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세운 손자회사였고, 베트남에 있는 상업용 건물을 매입해 보유하고 있었다.
- 2021년 7월, 이 사건 펀드 등은 OO회사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펀드가 부담하는 면책의무를 보증하는 보증인이 되었다.
- 2022년 3월, 펀드 등은 OO회사와 부속계약을 맺어 간접지분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매도인인 펀드가 부담하고, 펀드가 100만 달러를 예치해 두고 원고가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원고는 2022년 5월 베트남 세무당국에 간접지분양도소득세 23,230,500,948동을 신고·납부했고, 2024년 1월에는 추가로 19,472,696,667동을 부과받아 납부했다.
- 이 사건 펀드는 2023년 2월 해산했고, 피고가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2023년 4월 청산을 종결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채권신고를 하라고 최고하지 않았다.
- 원고는 펀드를 대신해 낸 세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청산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베트남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손자회사로서 펀드가 부담해야 할 간접지분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했고, 피고는 펀드의 청산인으로서 원고에게 채권신고를 하라고 알려주지 않은 채 청산을 끝내 원고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잘못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산인은 회사가 해산하면 채권자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신○○라고 최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런 최고를 하지 않았다.
- 원고는 펀드가 부담할 세금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펀드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청산 절차에서 보호받아야 할 채권자에 해당한다.
- 피고가 채권신고 최고를 하지 않아 원고가 청산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 결과 원고의 채권이 변제되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
- 피고는 청산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 세금 상당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해산·청산될 때 청산인은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라고 제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채권자가 돈을 못 받게 되면 청산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청산 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증권사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호주 장애인주택 임대사업 펀드에 투자자 167명의 자금 904억여 원을 투자하게 한 뒤, 차주가 서류를 위조하고 자금을 유용해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자산운용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명의 투자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를 대리하며 발생한 손실 일부를 부담함.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 9천 3백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금전 지급 의무가 인정됨.
피고가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10억 원을 지급하고 대위변제금 770억 원을 지급받았다.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원고가 피고 1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은 후 구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488,291,310원을 미래알에이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법원에 공탁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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