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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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가합10139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8-22·1심
원고가 펀드를 대신해 간접지분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청산인인 피고가 채권신고를 시키지 않고 청산을 끝내버려 원고가 돈을 못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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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37271·서울행정법원·2007-04-26·1심
휴면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상호, 본점, 사업 목적, 임원 등을 변경한 뒤 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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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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