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을 함께 사용하는 약 조합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거절됨

• 원고는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을 함께 사용하는 약 조합에 대해 1998년 8월 11일을 우선일로 특허출원을 했다.
• 2002년 12월 특허청은 발명의 내용이 충분히 자세하지 않고, 기존 기술에 비해 새롭거나 뛰어나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당했다.
• 원고는 다시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 병용의 약리작용이 이전에 알려졌는지, 약효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제출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진보성 여부였다.

원고는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을 함께 사용하는 약 조합에 대해 특허를 받으려 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약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롭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약리작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추가 데이터 제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 각각의 약리작용은 알려져 있었지만, 두 약을 함께 썼을 때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 약리효과에 관한 구체적인 시험 데이터가 최초 출원서에 없었고, 이런 데이터는 나중에 제출할 수 없다고 봤다.
• 특허심판원이 판단하지 않은 진보성 부족 문제도 법원이 심리할 수 있으며, 이 조합은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롭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출한 데이터는 기존 약물과 비교한 것이 아니어서 모든 경우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보기 어려웠다.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을 함께 사용하는 약 조합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으나, 두 약이 함께 작용하는 구체적인 약리기전이 명확하지 않고, 약효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도 부족해 특허를 받을 수 없었다. 법원은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