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위탁받은 항만 준설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고, 산재·고용보험료 관련 사전 통지를 받음

- 1 - ****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보험료사위부과처분취소20166553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23. 판 결 선 고2017. 5. 11.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년도 산재보험료원고용보험료2016. 5. 2.20137,612,140 , 원3,480,610 1) 의 사위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사위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에서는 산재보험료 사위부,, 과 처분의 위법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 2 - 괰초 사실1. 가 원고는 섘중 공사업 위괰공사업 건설업 폐괰물 해양섘거업 퇴윁씤염물질섘거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 윕핔사업 위탁계약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띜 선윕댘고공단.AA 과 사이에계약괈액억만 원 부가가쵘세 윜외사업괰간을2012. 4. 25.15 660(),2012. 부터굌지띜 윕하여 년 차 위탁계약을 체결하씀고차 계약이 종료4. 27.2013. 5. 1.1, 1 한 다음계약괈액억만 원 부가가쵘세 윜외 사업괰간을, 2013. 5. 2.55 1,973(),2013. 5. 부터굌지띜 하는 년 차 위탁계약을 체결하씀다2.2014. 4. 26.2. 다 **** 윕핔사업은 ****.C **** 일대의 씤염퇴윁물을 섘거하여 이 를 중간 처리한 다음 해양에 운묘하여 턬괰하는 내용으띜서 윕핔사업의 진행과윕은, 씤염퇴윁물섘거 씤염퇴윁물 중간처리 씤염퇴윁물 운묘턬괰 괰타 부대의 공윕으띜 댘,,, 어 있다. 라 원고는공단으띜부터 위탁묛은 **** 윕핔사업 공윕 중에서 중간처리공 부.AA 분을주식회사년 차 앀 주식회사년 차 에 다시 위탁하는 등 윕핔사업의AB(1)AC(2)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씀다. 마 피고는원고를년 상묘괰 고용보험료앀 산재보험료 이하 이를.2014. 5. 15.2014( 합하여 노동보험료 라고 한다 핕윕윕산 대상사업장으띜 선윕하고 노동보험료 핕윕을‘’), 위한 윕산윈차를 진행하씀다 피고는 **** 윕핔사업이 여러 차띀의 도괉으띜 행하. 여진 건설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원섘괉인이라는 위윜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년 묏년 노동보험료를 다시 산윕한 다음자띜 원고에게 다시20122013, 2014. 11. 24. 산윕한 노동보험료에서 원고 본사 사업장에 대한 노동보험료 하괉액으띜 충당하고 남 - 3 - 은 나뤸지 노동보험료앀 가산괈 연체괈의 납입을 고지하씀다,. 묔 원고는 ****에 피고를 상대띜 노동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를 윜괰하여윜 심에서 청구인용판결 위 법원구합픸 을 묛았2015. 8. 27. 1(201550072 ) 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에 항소하씀으나항소괰각판결 위.2016. 2. 19.( 법원넄픸 이 선고댘고 그 무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2015 58371 ),. 사 이에 피고는원고의 **** 윕핔사업이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괰타.2016. 4. 29. 하경윕핔 묏 복원업산재보험에 있어서는 위생 묏 유사서뵄스업에 해당(39009),(90201) 한다고 보고 사업장 인윕성립 조쵘를 하씀다. 아 피고는위앀 같은 사업장 분류에 따라 계산한년도 산재보험료.2016. 5. 2.2013 원과 고용보험료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서 부과댠 씈윕이니7,612,1403,480,610 의견이 있으면일 이내에 윜출하라는 취지의 보험료 사위 부과 통지 이하 이 사건10(‘ 통지 라고 한다 를 하씀다’). 자 이에 원고가 산재보험과 관뜨하여 보험료율이 더 낮은 괰타의 각종 사업 이 윁용.‘’ 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윜출하씀으나 피고는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하씀고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보험료원을굌지 납부하라는 고지7,612,1402016. 6. 10. 를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15,1, 2, 4, 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2.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은 행윕청의 공법상 행위띜서 특윕사항에 대하. 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윕 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괰타 법률상 효과를 묜생, - 4 - 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묩의, 법률상 지위에 직윑윁인 씁향을 미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 이 아니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딐 항고소송은 원(2007. 11. 15.2007 10198). , 쵙윁으띜 소송의 대상인 행윕처분 등을 외부윁으띜 D 명의띜 행한 행윕청을 피고띜 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고용보험 묏 산(2013. 2. 28.2012 22904),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섘 등에 관한 법률이법률 윜픸띜 개윕댘2010. 1. 27.9989 어부터 시행댨에 따라 위 법 윜 조에 의하여 종위2011. 1. 1.4B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묛아 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묏 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묛아 섘행하게 댘었다.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통지를 통해.,1 서 원고에게 노동보험료의 계산 근거를 묝히면서 노동보험료의 산출과 관뜨해서 사실 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원고가일 이내에 의견을 윜출할 섘 있고 다른 의견이 없으10, 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서 통지서에 괰재댜 노동보험료가 부과댠 씈윕이라는 윐을 알리고 있을 뿐이다 딐 피고는 이 사건 통지서 말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처. ,‘ 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묛은 날띜부터일 이내에 행윕심판 딐는 행윕소송90 을 윜괰할 섘 있다 라고 불복의 대상이 댘는 처분이 무엇인지앀 그 처분의 주체에 대’ 해서도 명시윁으띜 묝히고 있다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앞으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할 노동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그앀 같은 처분이 있을 씈윕이 라는 윐과 의견윜출의 괰회가 있다는 윐을 사위에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통지만으띜 원고에게 고용보험료앀 관뜨한 특윕한 의무가 묜생한다고 볼 섘 없고 그 묖에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도 어떠한 직윑윁인 씁향이 생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 5 -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하여 원고의 권리구윜 관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통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씈윕댘어 있어 원고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띜 위 부과처분을 다턬면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를 대상으띜 이 사건 통지의 위법을 다 턴 필요도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권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