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7105서울행정법원 1심2025-10-17 선고검수완료

재개발 조합이 총회 결의와 달리 조합원들에게 공동 1주택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조합원들이 그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4부 2024구합77105 행정 사건(2025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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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293㎡)의 1/6 지분을 증여받고 1/6 지분을 매수하여 합계 1/3 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 B는 1/3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원고 C에게 증여하였으며, 원고 D는 1/3 지분을 취득하였다.
  •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내 원고 A, B, D가 분양신청을 하자, 이들을 단독 분양대상자로 보아 원고 B에게 59C타입, 원고 D에게 59B타입, 원고 A에게 남은 타입의 1주택을 각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여 2023. 5. 13. 정기총회에서 의결하였다.
  • 관할 구청장은 한국부동산원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은 '토지를 수인이 공유한 경우 원고 A, B, D에게 1주택 공급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밝혔다.
  • 피고는 위 검증 결과에 따라 원고 A, C, D에게 공동으로 59B타입의 1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신청을 하였고, 관할 구청장은 2024. 5. 7. 이를 인가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게 공동으로 59B타입 1주택을 분양하기로 정한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개발 조합이 원고 A, B, D를 단독 분양대상자로 보아 총회에서 의결했던 관리처분계획안을, 관할 구청장의 지적과 한국부동산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원고 A, C, D에게 공동으로 59B타입 1주택만 분양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인가받았다. 이에 원고들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중 공동 1주택 분양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원고 B는 토지 지분을 증여하여 조합원 지위가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으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공동 1주택 분양 부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므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자는 그에 따라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 영향을 받는 조합원이다.
  • 원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원고 C에게 증여하여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의하여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
  •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7호 가목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29조 제1, 2항은 2010. 7. 16. 시행된 개정규정을 그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구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사업은 2010. 6. 3.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구체적인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칙에 따라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는 경우 그 수인은 1인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나, 2003. 12. 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사람은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보유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서 공유 토지에 대한 분양대상자 결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은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될 수 있고, 2003. 12. 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사람은 각각 단독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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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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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7105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원 고1. A 2. B 3. C 4. D 피 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2025. 8. 29. 판 결 선 고2025. 10. 17. 주 문 1.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5. 7. 서울특별시 ****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A, C, D에게 공동으로 59B타입의 1주택을 분양하기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원고 A, C, D와 피고 사 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7. 서울특별시 ****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 에게 공동으로 59B타입의 1주택을 분양하기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 (비실명화로 생략)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 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나. 원고 A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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