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1441광주고등법원 2심2023-02-15 선고검수완료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신청한 원고가 허가를 받으면서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 2022누1441 행정 사건(2023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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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외국의료기관을 세우기 위해 사업계획을 마련했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용성형과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는 병원을 추진했다.
  • 원고는 2015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피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 원고는 2017년 8월 성형외과·피부과·가정의학과·내과를 운영하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했다.
  •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의견을 냈고, 공론조사위원회는 병원 개설을 허가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 피고는 2018년 12월 5일 병원을 허가하면서 진료대상을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고 내국인은 진료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다.
  • 원고는 이 조건을 취소해 달라고 우선 청구하고,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설허가 자체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붙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다. 쟁점은 그 조건이 허가의 일부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허가 자체도 취소해야 하는지였다. 항소심 법원은 조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개설허가 자체의 취소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중심의 병원 운영을 전제로 했고, 국내 건강보험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 사업계획 승인과 실제 개설허가는 별개의 절차이며, 개설허가 단계에서는 법령이 정한 요건과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 허가에 붙은 조건은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병원이 신청 당시 내세운 사업 방향과 관련이 있었다.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개설허가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의료기관을 허가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이 적법한지가 중심이 된 행정소송이다. 항소심은 허가조건을 취소하지 않았고, 허가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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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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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 주 고 등 법 원 ****제1행정부 판 사 건 결 (****)2022누1441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 제1심판결 **** 2022. 4. 5. 선고 2019구합5148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1. 23. 판 결 선 고 2023. 2.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처분 중 ‘허가조건: 진료대상자는 ****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 - 1 - (내국인 진료제한)’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개괄 1) 의료보험제도 1963년 의료보험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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