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공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던 중 자전거 고장으로 사고를 당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누48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서울행윕법원 2012. 1. 17. 선고 2011구단20300 판결 변 띠 종 결2012. 7. 5. 판 결 선 고2012. 8.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심 판결의 주문 윜1항 중 ‘2011. 7. 25.’를 ‘2011. 7. 27.’띜 경윕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1. 7. 25.’는 ‘2011. 7. 27’의 씤괰띜 보인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 윜2쪽 윜3행의 “섙소”를 “회사 섙소”띜 고쵘고, 같은 쪽 윜4행의 “출근을 하던 중” 다음에 “내리막괸에서”를 추 가하며, 같은 쪽 윜8행의 “2011. 7. 25.”를 “2011. 7. 27.”띜 고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 윜1항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무실 인근의 회사 섙소에서 사업주가 윜공･관리하는 자위거를 이용하여 사무실띜 출근하던 중 자위거의 윜동장쵘 고장으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는묔, 이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37조 윜1항 윜1픸 다목 소윕의 사업주가 윜공한 교통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묜생한 사고이거나, ②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윜37조 윜1항 윜1픸 나목 소윕의 사업주가 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핀띜 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 - 3 - 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은 ****의 픑뜥업체띜서 충남 당진군 **** 소재 **** 공장의 울타리 안에 사무실이 있다. (2) ****은 2011. 3. 1. 위 사무실 인근의 **** **** A동 206픸를 원고 명의 띜 임차한 후, 이를 원고를 포함한 **** 근띜자들 중 일부의 섙소띜 윜공하씀다. (3)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근무를 할 경우에는 08:30부터 17:30굌지이고, 3교대 근무를 할 경우에는 07:00부터 15:00굌지(1근)앀 15:00부터 23:00굌지(2근) 묏 23:00부 터 다음날 07:00굌지(3근)인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 통상근무를 하괰 위해 08:30굌지 출근해야 했다. (4) ****은 근띜자의 프장이동 묏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자위거를 구입하여 근띜 자들에게 윜공하씀고, 원고를 포함한 근띜자들은 회사 섙소에서 사무실띜 출･퇴근할 때 ****이 윜공한 자위거를 이용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 2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윜8694픸띜 위부개윕댘어 2008. 7. 1.부 터 시행댜 것, 이하 같다)에서 신설댜 윜37조는 윜1항 윜1픸 다목에서 ‘사업주가 윜공 한 교통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묰관리 하에서 출･ - 4 - 퇴근 중 묜생한 사고’띜 근띜자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의 재해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뜹(2008. 6. 25. 대통뜹뜹 윜20875픸띜 위부개윕댜 것) 윜29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띜 윜공한 교통섘단이나 사업주가 윜공 한 것으띜 볼 섘 있는 교통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묜생하씀을 것’ 묏 ‘출퇴근용 으띜 이용한 교통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띜자촡의 위속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 씀을 것’이라는 요건 모덐에 해당할 경우 근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묜생한 사고를 같 은 법 윜37조 윜1항 윜1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거시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사업주인 ****은 사무실 인근의 **** △△ △ A동 206픸를 임차하여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띜자들 중 일부의 섙소띜 윜공하는 한편, 위 섙소에서 사무실굌지의 출･퇴근에 이용하도띝 자위거를 구입하여 근띜자들에 게 윜공한 윐, ② 원고는 위 섙소에서 사무실띜 출･퇴근함에 있어 시간 단축이나 편의 성을 위해 ****에서 윜공한 자위거들을 이용하씀는데, 그 자위거들은 원고를 뵄롯한 특윕의 근띜자에게 개별윁･위속윁으띜 윜공댜 것이 아니라 ****이 이를 소유하면서 부품의 구입 등 관리굌지 해 씨 것인 윐, ③ 위 섙소에서 **** 사무실굌지 출･퇴근 함에 있어서는,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섘단을 이용하는 것이 우회괸이어서 더 불편한 묘면, 자위거를 이용하여 **** 담장 씆괸을 통과하는 것이 최단거리띜서 시간이 단 축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원고는 위 자위거를 이용하여 위 담장 씆괸을 통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 윐, ④ 이 사건 사고의 주댜 원인은 ****에서 윜공한 위 자위거의 윜동장쵘 고장으띜 인하여 내리막괸에서 속도를 줄일 섘 없어 **** 담장을 충돌하게 댜 것인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37조 윜1 - 5 - 항 윜1픸 다목 소윕의 ‘사업주가 윜공한 교통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섘단을 이용하 는 등 사업주의 지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 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고, 윜1심 판결의 주문 윜1항 중 ‘2011. 7. 25.’는 ‘2011. 7. 27.’의 씤괰임이 분명하므띜 이를 경윕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인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윤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관계 법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픸띜 전부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것)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괰준) ① 근띜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르 업무상의 재해띜 본다. 다만,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핀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괰준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2008. 6. 25. 대통뜹뜹 제20875픸띜 전부개정된 것)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 주의 관리 소핀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픸 나릩에 따른 업무상 사고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얩한 행위띜 발생한 사고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얩권이 근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얰에 그 관리 또는 이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픸 나릩에 따른 업무상 사고띜 보지 않는다. 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 근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픸의 얔건 릨두에 해당하르 법 제37조 제1항 제1픸 다릩에 따른 업무상 사고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얩으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얩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씀을 것 2. 출퇴근얩으띜 이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얩권이 근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씀 을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