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상속받은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함

• 원고의 배우자가 2013년 사망하여 원고는 배우자 소유였던 주택 3채 중 일부를 상속받았다.
• 원고는 2014년 상속받은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고, 2019년 다른 주택(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공동상속주택(서울 양천구 소재, 아들과 공동)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아들이 거주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신고를 했다.
• 과세관청은 원고와 배우자가 동일세대였으므로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에 대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 약 1억 4888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배우자 사망 후 상속받은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무관하게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가 적용되지 않는다.
• 같은 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특례)도 제2항과 동일한 입법 취지를 가지므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동거봉양조항이 제3항에도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양도한 주택이 애초에 원고 소유였다는 주장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상속재산임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상속주택과 관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특례가 배제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