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 1원으로 응찰하여 낙찰받음

• 한국전력공사가 1995년 9월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10식(70세트) 구매입찰을 공고했고, 납품은 6개월간 3회 분할로 예정되었다.
• 원고는 1원, 경쟁사는 360,360,000원을 제시했고,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 경쟁사가 원고의 응찰이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신고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96년 2월 원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의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 1원으로 응찰하여 낙찰받았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염매행위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이 계약은 6개월에 걸쳐 3회 분할 납품되는 장기거래계약에 해당하며, 일단 초도 물량 거래가 이루어지면 잔여 물량도 같은 소프트웨어로 거래될 것이 예상되므로 장기거래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지리정보시스템 시장에서 대기업과 거의 대등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1원 응찰이 부득이한 대항염매행위라고 볼 수 없다.
• 1원 응찰은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매우 크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시정명령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극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찰하는 행위가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부당염매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거래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