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을 근거로 세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2967 세무사자격부여신청거부처분 취소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피 고기획재정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8. 22. 판 결 선 고2025. 10. 17.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2024. 1. 24. 세무사자격부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 *.경 제**회 *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 **. **. 최 종합격하였고, 20**. *. **. 또는 20**. *. **. G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들은 20**. *.경 피고에게 세무사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 *. **. ‘원고들은 20**. **. **.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모두 반려(이하 원고들에 대한 반려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20**. **. **.(이하 ’이 사건 쟁점일‘이라 한다) 이전에 *급 공채시험에 최종합격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할 것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일 이후에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 세무사 자격 부여를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 반된다(원고들은 비례원칙 위반도 주장하나, 이는 종전 규정에 따른 신뢰이익과 공익 사이의 형량을 그르쳤다는 주장이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으로 본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동일한 채용공고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여 이 사건 쟁점일 이전에 최종합격 및 임용되었던 *급 공무원 합격자와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 3 - 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부칙조항의 개정 경위 1) 종래 세무사법 제3조 제2호는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이하 ’국세 관련 경력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였으나, 1999. 12. 31. 법률 제 6080호 개정으로 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세 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던 제도(이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라 한다)를 폐지하고, 그 대신 세무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전환하였다(제5조의2 제2항). 다만, 세무사법 부칙(1999. 12. 31. 법률 제6080호) 제3항(이하 ’구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위 개정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2001. 1. 1. 전날인 이 사건 쟁점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따른 국세 관련 경력공무원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 였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1. 9. 27. 구 부칙조항이 다음과 같이 헌법상 신뢰이익 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2000헌마***호). ① 구 부칙조항은 충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② 구 부칙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 로 설정된 기준을 토대로 이 사건 쟁점일 현재 자격부여요건을 충족한 자와 그렇지 못 한 청구인들을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3) 구 부칙조항은 2002. 12. 30. 법률 제6837호로 ’이 사건 쟁점일 이전에 국세 관 련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이하 개정된 - 4 - 부칙조항을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일 이전에 국세 관련 경력공무원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국세 관련 행정사무에 종사하 기만 하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이 사건 부칙조항의 개정경위에 더하여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부칙조항의 해석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일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할 것이 확정된 자‘도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종전 규정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칙조항은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자를 ’이 사건 쟁점 일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라고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 고,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관하여 ‘공채시험에 최종합격하여 국세에 관 한 행정사무에 종사할 것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세무사법의 목적과 체계, 관련 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의 개정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용대상이 확장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종전 규정 적용대상자에 ’이 사건 쟁점일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할 것이 확정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 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구 부칙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 5 -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경위에 비추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관한 충분한 헌법적 형량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고들이 *급 공채시험에 응시하였던 20**. *.경 및 시험에 최종합격하였던 20**. **. 경 당시에는, 이미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법률이 1999. 12. 31. 국회를 통과하여 2001. 1. 1. 시행을 앞두고 있었고, 구 부칙조항 제3항은 이 사건 쟁점일을 기준으로 국세 관련 경력공무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시험 응시 또는 합격 당시에 자신들에게도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가 적용되리라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단지 원고들이 시험에 응 시 또는 합격할 당시 구 부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하 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 후에도 국세 관련 경력공무원은 세무사 자격시험 에서 1차 시험 전부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시험이 면제되고, 원고들 역시 위와 같은 시험 면제 제도의 혜택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에 ’이 사건 쟁점일 이전에 공채시험에 최종합격하여 국세에 관 한 행정사무에 종사할 것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상 신뢰보 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기 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후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가 피하고,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의 폐지 전날까지 국세 관련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 력이 있는 경우와 전혀 없는 경우를 나누어 전자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 - 6 - 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제도에 관한 정당한 신뢰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부 칙조항이 2000년도 공채시험에 최종합격한 5.*급 공무원과 원고들을 자의적으로 차 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위헌인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피고가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본다. 원고들은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이 적용되리라는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이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라기보다는 법률 개정 시 경과규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해석상 종전 규정 적용대상 에 ’이 사건 쟁점일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할 것이 확정된 자‘가 포함된 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을 행정청의 선행행위에 관 한 신뢰보호를 요청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 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본다. 원고들이 비교대상 집단으로 주장하는 ① 20**년도 *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20**년도에 G *급 공무원으 - 7 - 로 임용되었다가 이후 *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20**. *. **. *급 공무원직을 의원면직 하고 같은 날 *급 G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H, I, J), ② 20**년도 행정고등고시에 합 격하여 20**. **. *.부터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사무관시보로 G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20**. *. **. G 행정사무관으로 정규임용된 사람(K, L, M, N, O)은, 모두 이 사건 쟁점 일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로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종전 규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과 위 집단 사람들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충족 여부를 달리하여 이들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과 달 리 위 집단 사람들에 대하여는 세무사 자격부여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평등원 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8 - 관계 법령 ■ 구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국세(關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중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구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 부칙(1999. 12. 31. 법률 제608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의2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세무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제3조 제2호의 규 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동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99. 12. 31. 법률 제6080호)(2002. 12. 30. 법률 제6837호로 개정된 것) ③(세무사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 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세무사법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9 -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 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5(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별표 2에 따 른 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 제11조(자격증의 교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