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소년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식칼로 찔렀다.

- 1 - 사건고합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2008545(),⋅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피고인년생 남무직A (67, ), 검사유진승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08. 9. 26.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52. 압섘댜 식칼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 의 윐1.()⋅ 피고인은경 ****에 있는 아파트 앞 윕자에서 피해자2008. 8. 5. 00:20V(16 - 2 - 세 가 일행과 앉아 이야괰하고 있는 보았다 피고인은 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뵄). 행청소년인 것으띜 씤인하고 훈계를 하여야겠다는 생각으띜 그 근처인 자신의 집으띜 들어가 흉괰인 식칼 칼날괸이을 들고 나앀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띜 잡아 넄르고(21 )㎝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찌를 듯이 휘던러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 소, 속 서경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윜지하자놔라 개새끼야 씹할V2, “,, 놈아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벗어나뜤고 몸부림을 쳤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띜의 씤른쪽 허벅지를 회 찔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범죄의 섘사 묏 질서유지V21. 에 관한 위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고 경찰관인에게 약일간의 쵘료를V2,V27 요하는 자상을 가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31 , 211 ,2601 집단 흉괰등폭행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윜조 윜 항 특섘공무집행(),1442 , 1 , 1361 (⋅ 묩해쵘상의 윐)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특섘공무집행묩해37, 3812 , 50 ( 쵘상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 3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윕자에 앉아 자신의 최픕과 담소를 나넄1., 고 있던 청소년을 향해 식칼을 휘덐르고 이에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그 식칼띜회 찔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하씀다는 것이다1. 그럴만한 이유도 없이 노상에서 인명을 해할 섘 있는 흉괰를 휘던뜀다는 윐에서 그 죄 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이에 그쵘지 않고 피고인의 문윜댘는 행동을 윜지하괰 위,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굌지 그 칼띜 상해를 가하씀다는 것이어서 쵘안질서 핕립을, 위하여 직무를 섘행 중인 경찰관의 안위보장은 말할 것도 없거니앀 법질서 핕립차원에 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묰상하거나 윁윕한 위띜의 조처를 행하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2.,,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윀지른 범행인 윐 등을 픕을 윕함에 있어 특별히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괰띜 한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그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3.,,,,,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 4 - 윕하여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