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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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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합112·제주지방법원·2012-07-30·1심
피고인이 술자리 시비 끝에 미리 구입한 횟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징역 9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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