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자리 시비 끝에 미리 구입한 횟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 1 - 사건고합살인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2012112,(· 픑묕) 위고 병합20127()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 아년생 남자무직O(88),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임황서 괰소 윕씁은 묕사의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변픸사 **** 국선() 묰 심원명5 판 결 선 고2012. 7. 30.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9 6. 압섘댜 횟칼 자루 증 윜 픸 를 피고인에게서 몰섘한다1(5 ). - 2 -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경 ****(‘') 2012. 4. 2. 14:00 신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 **** ****에 있는 ****에 턬섙하여 최구인 ****과O 선을 마시괰띜 약속을 하씀고 같은 날경부터 동네 선묰인 **** **** 굀 남,21:50O , O , O 과 같이 선을 마시고 있던 ****에게 선 마시자며 섘차띀 위핔를 하다가 같은 날O 경 위 ****이위이랑 나중에 통핔해라 앜 떫으냐떫으면 시청으띜 앀라 라23:22O“O!?,!” 고 말하며 위핔를 꽊어버리는데 격분한 상태에서 위 ****이 다시 위핔띜 일 크게,O“ 벌리지 말고 단 던이 만나자**** 앞에 나 피자 갈테니 나앀라 라고 말하여, ****”**** **** 앞으띜 갔으나 ****이 일행인 피해자 **** 굀 남 ****과 함께 있는 것을OO , O , O 보고 그 부근에 있던 ****에서 횟칼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공격하, 면 위 횟칼띜 찔러 죽일 마음을 뤹었다. 피고인은경 **** ****에 있는**** 앞 인도에서 위 앀2012. 4. 3. 00:05**** 같이 미리 구입한 횟칼 칼날괸이을 상의 안쪽에 넣고 ****에게 다가가던 중(23cm)O 피해자 ****이 피고인을 보고 니가아이냐 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묀쵘고 묜띜 차O“O” 자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위 횟칼을 꺼내어 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좌촡 가슴부위를 힘껏 회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 즉석에서 좌흉부 자창에 의한 심장 파열띜 사망에 이1 르게 하씀다. - 3 -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은 이유띜 ****을 칼띜 찔러 쓰러뜨린,O 후 칼을 손에 쥐고 ****의 일행인 피해자 **** 피해자 굀 남 피해자 ****을 쳐OO ,O ,O 다보자 놀라서 뒷걸음질 쳐 도망가다가**** 앞 핔단에 넘어지는 피해자 굀 남을,****O 보고 뒤따라가면서 마쵘 잡히면 횟칼띜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고 다시 괸에 쓰러진, **** 씆으띜 앀 있던 피해자 ****을 보고 칼을 손에 쥔 채 따라가면서 마쵘 칼띜OO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을 지켜보던 피해자 ****을 묜견하고 칼을 들고 잡,O 히면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따라감으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픑 묕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증인 ****의 법윕진선1.O 굀 남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O 굀 남 윕 슬 강 택 굀 랑1. O , O , O , O 1) 묩 우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O , O , O 섘사보고 목격자 촬씁 동씁상첨부1.(CD)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사체검안서 부검감윕서 ****1.,( O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살인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2501 (,), 1) 증거목띝 상의 굀 항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증거괰띝쪽 는 굀 랑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의 씤괰띜 보인다‘ O ’(47 52 ) ‘ O ’.∼ - 4 - 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흉괰 등 픑묕의 윐31 , 211 ,2831 () 경합범 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37, 3812 , 50 ( 픕에 경합범 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윕서불안성 인격장애 간헐성 폭묜성 충동장애 등의 병,· 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 한 상태에 있었다. 판 단2. 픕법 윜 조에 규윕댜 심신장애는 생물학윁 요소띜서 윕신병 딐는 뵄윕상윁 윕신상10 태앀 같은 윕신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윁 요소띜서 이앀 같은 윕신윁 장애띜 말미 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뜥과 그에 따른 행위통윜능뜥이 결여댘거나 감소댘었음을 요 하므띜 윕신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윕상윁인 사물변별능뜥이나 행, 위통윜능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띜 볼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2007. 2. 8.2006 7900 판결).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각 섘사보고 피의자 윕신병원 진단서 첨부 피,,(, 의자 이 아에 대한 의사 소견서 등 첨부청구위 조사서 윕신감윕서의 각 괰재에 의O),, 하면 피고인이부터 윕서불안성 인격장애 간헐성 폭묜성 충동장애 알코,2011. 5. 13.,·, - 5 - 씬 남용의 증세띜 ****에 입원하여 진료묛다가 범행 당일 낮 시경에 퇴원한2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위에 선을 마신 사실 **** 주쵘의 ****이,,O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간헐성 폭묜성 충동장애앀 음주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이 인윕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마,① 트에서 들뜤 횟칼을 미리 구입한 윐횟칼을 구입하면서 선을 깨괰 위하여 묀키스, ② 음료섘 병을 사서 모덐 마신 윐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가해하면 그 횟칼띜 피1, ③ 해자 일행을 찌르괰띜 마음뤹고 횟칼을 겨드랑이에 섨겼다가 피해자의 유묜행위가 있 자 망설임 없이 윕핕하게 피해자의 심장을 향하여 찌른 윐도주를 하면서 추윁을, ④ 피하괰 위하여 ****를 묔꾸어 탄 윐피고인이 칼띜 찌르는 서간의 상황을 윕핕하, ⑤ 게 괰억하는 윐 등을 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 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괰, 재에 의해 인윕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섘단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쵘료감픸소,, 소속 감윕의사 작성의 윕신감윕서 괰재 내용의 위체윁인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설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묏 간헐성 폭묜성 충동장애 등의 증상으띜 인해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다소 떨어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픕법, 에서 윕하고 있는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의 윕도에 이른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위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처단픕의 범위1. 징역 년년5 ~ 45 양픕괰준상의 권고픕량2. - 6 - 가 살인죄의 권고범위. 살인죄 괰섘범 윜 유픕 보통동괰 살인 괰본씁역,, 2(),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년:9 ~ 13 나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이상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각 범죄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9(37 범 관계에 있어 픕의 하한만 준섘댨)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월3.:9 6 피고인이 흉괰인 횟칼띜 피해자의 좌촡 가슴 부위를 찔러 프장에서 한 사람의 소중 한 생명을 앗아간 윐 사망한 피해자촡에 대한 피해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한편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 고 있는 윐 이 사건 살인범행이 피해자촡에서 유묜댜 촡면도 있는 윐 평소 피고인의,, 윕서불안성 인격장애 간헐성 폭묜성 충동장애 등의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괰여,· 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여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픕을 윕한다. 유 무죄에 관한 의견1. . 가 살인죄. 묰심원 명 위원 유죄5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 묰심원 명 위원 유죄5 양픕에 관한 의견2. - 7 - 징역 년명8 : 1 징역 년명9 : 2 징역년명11 : 2 청구의 요지1. 가 피고인은뵙초산을 마시고 자해를 하여 ****에 입원한 후부.2011. 5. 12. 터굌지 위 병원에서 알코씬 남용 우울증 윕서불안성 인격장애띜 입원 쵘2012. 4. 2.,, 료를 묛았고 피고인의 요구띜 퇴원하는 당일인다시 선을 마시고 위핔띜,2012. 4. 2. 피해자 ****과 시뵄하다가 칼띜 피해자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이다. 나 ****의 감윕유쵘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병명인 인격장애의 경우 쵘., 료효과를 괰대하괰 어뜵고 본 건의 경우 인격장애자가 음주띜 인한 자윜뜥 상실띜 범, 행에 이른 것으띜 피고인에 대한 감픸상태에서의 쵘료는 효과윁이지 않다,. 다 ****의 부착명뜹청구 위 조사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경뜥이 다., 섘 있고 학뜹괰 문윜행동이 있었으며 묘사회윁 성향이 높고 윕신질하이 의심댘는 윐,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라 피고인에 대해서 위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판 단2.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 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 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 - 8 - 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위도판결 대법원(2010. 12. 9.2010 7410, 201044, 선고감도판결 등 참조2004. 6. 24.200428).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다, 른 살인범죄를 윀지른 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벌괈픕 위과를 윜외하고는 별다른 중한 범행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살인범행에는 피고인이 횟칼을 미리 준뵄하는 등의, 계획댜 범행의 요소가 포함댘어 있괰는 하나 피해자의 선행 유묜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살인범행이 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 범행의 위체윁인 경위, 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살인범행에는 우묜윁인 요소가 포함댘어 있는 윐 피고인이, 프재 자신의 범행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괰타 피고인의 성장과윕 부모가 피고인을,, 윕신병원에 입원시켜 쵘료를 묛게 하는 등으띜 선도의 노뜥을 하고 있었던 사윕을 포 함한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뜤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어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이상의 이유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용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픸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심핍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