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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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고단5365·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부엌칼과 손톱 등으로 반복 폭행·상해를 가하고 지갑에서 현금을 훔쳤으며 협박 문자를 보냄
집유 1년
2010고합371·부산지방법원·2010-09-13·1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과도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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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12·제주지방법원·2012-07-30·1심
피고인이 술자리 시비 끝에 미리 구입한 횟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징역 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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