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82 / 218

전체 43,416건

• 2014구합745032014구합74503 · 서울행정법원 · 2015-06-25
• 2021나724082021나724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30
• 2017누814362017누81436 · 서울고등법원 · 2018-04-12
• <br/> 지방자치단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난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甲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를 해태하여 甲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났고, 甲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적법한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8누1338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8-10-24
• [1] 의사무능력자가 한 행위의 법적 효력(무효) 및 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2] 갑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능지수가 정상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을을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을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br/>98나680 · 제주지방법원 · 1998-11-14
• 국세심사청구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br/>70구5 · 광주고등법원 · 1971-06-22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적이 없음에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해임된 것으로 등기된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임하는 이사회결의 등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가합887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6-05
• 가. 가압류등기의 말소방법<br/>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등기공무원이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는 가압류등기권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등기를 경료한 자가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2가단2856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4-29
• 2015나614142015나614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0
• 2018구합171072018구합17107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8-13
• 2004구합27492004구합2749 · 인천지방법원 · 2006-05-25
• 2022고합822022고합82 · 광주지방법원 · 2022-04-27
• 2024구합871332024구합87133 · 서울행정법원 · 2025-08-29
• 2023나2035512023나203551 · 서울고등법원 · 2023-12-21
• [1]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종래의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을 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심결이 위법한지 여부(적극)<br/>[2] 출원서비스표 ""은 문자 부분이 '이(치아)를 편하게 해주는 병원' 등의 뜻으로 직감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원업 등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4허4631 · 특허법원 · 2005-01-14
•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임이 유죄확정되었으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br/>85사9 · 대구고등법원 · 1987-06-30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관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경우,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부당이득 반환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8나961 · 대전고등법원 · 1998-10-14
• 2020가합121052020가합12105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1-06-10
• 2021나517732021나5177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8-13
• 2001누9392001누939 · 부산고등법원 · 2001-10-12
• 2006가합126982006가합12698 · 부산지방법원 · 2009-06-17
• 법인세의 과세에 있어서 매출누락금의 취급<br/>79구640 · 서울고등법원 · 1982-08-17
• 2014구합1039912014구합103991 · 대전지방법원 · 2015-08-26
• 甲이 乙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丙이 乙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甲과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丙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3드합1012 · 대구가정법원 · 2014-11-20
• 2016가합5243522016가합5243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26
• 2015고단5102015고단5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08
• 2020가단60182020가단6018 · 전주지방법원 · 2021-08-10
• 동일사유에 기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가부<br/>82구252 · 서울고등법원 · 1982-07-21
• 2018노2322018노232 · 전주지방법원 · 2018-07-20
• 2025구합543922025구합54392 · 서울행정법원 · 2026-05-08
• 2025고단44052025고단4405 · 수원지방법원 · 2026-04-10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노1851 · 대구지방법원 · 1988-02-24
• 2017고단12032017고단1203 · 울산지방법원 · 2017-07-13
• 2024나251372024나25137 · 광주고등법원 · 2025-06-12
• 2015가합2039182015가합20391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8-12-04
• 2012누33072012누3307 · 대전고등법원 · 2013-05-23
•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84노3112 · 서울고등법원 · 1985-03-05
• 2025누7512025누751 · 수원고등법원 · 2026-06-10
• 2023구단666202023구단66620 · 서울행정법원 · 2024-05-23
• 2015구합67782015구합6778 · 울산지방법원 · 2016-04-28
• 2011가합252232011가합25223 · 부산지방법원 · 2012-11-14
• 2019누661102019누66110 · 서울고등법원 · 2020-06-12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의 당사자적격과 수인의 당사자가 있을 경우 전심절차는 1인만 경유하여도 적법한지 여부<br/>72구346 · 서울고등법원 · 1974-09-17
• 2021나907632021나90763 · 수원지방법원 · 2022-10-14
• 2023누346392023누34639 · 서울고등법원 · 2024-07-04
• 가. 국내에서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사항과 간첩죄의 군사상기밀<br/>나.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한 설교의 내용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위반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여부<br/>76노1395 · 서울고등법원 · 1976-09-14
• 2006노17622006노1762 · 대구지방법원 · 2006-11-16
• 2022구합511582022구합51158 · 인천지방법원 · 2023-02-02
• 2012가합80352012가합8035 · 대구지방법원 · 2014-10-08
• 2001누21592001누2159 · 서울고등법원 · 2003-07-10
• 甲이 구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후 영업장의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에서 손님들이 음악과 조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영업하자, 관할 구청장이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시설개수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설개수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4누52208 · 서울고등법원 · 2014-12-05
• 2018허91522018허9152 · 특허법원 · 2020-02-06
• 2009고합4512009고합451 · 부산지방법원 · 2009-11-17
•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甲의 기존 채권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공동으로 분양받은 乙 상가에 관하여 甲과 ‘피고인은 乙 상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일정 금액 이상을 甲에게 지급하고, 매각 후 차익이 발생할 시에는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자신의 단독명의로 乙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乙 상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인과 甲을 조합원으로 한 丙 조합에 손해를 가하고 조합재산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의 택일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丙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丙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丙 조합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사례<br/>2020노644 · 수원고등법원 · 2021-08-18
• 2020구단544422020구단54442 · 서울행정법원 · 2021-05-12
• 손해배상의 범위<br/>75나700 · 대구고등법원 · 1976-12-10
• [1] 한국조폐공사 C가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공사의 생산업무가 중단된 경우, 한국조폐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한국조폐공사 C가 조폐창을 조기 통폐합하면서 당초의 정부지침이나 자체 계획안보다 조속히 시행함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파업하였다 하여도 위 C가 근로자들의 파업을 유도하여 그 파업기간 동안 한국조폐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9고합1226 · 서울지방법원 · 2001-07-27
• 2024누108462024누10846 · 부산고등법원 · 2025-11-28
• 2021고단9382021고단938 · 울산지방법원 · 2022-09-16
• 2017르212312017르21231 · 부산가정법원 · 2018-11-08
• 2009나7472009나747 · 제주지방법원 · 2009-09-09
• 2018가합53232018가합5323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9-01-16
• 2013노27402013노2740 · 대구지방법원 · 2014-01-15
• 2023가합933752023가합933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05
• 2014노31132014노3113 · 광주지방법원 · 2015-10-13
• 2011나126602011나12660 · 서울고등법원 · 2011-10-06
• 2020노752020노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14
• 2014고정4242014고정42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4-07
•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초동수사 또는 유골 발굴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br/>2005가합695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09
• 원진술자에 대한 증인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사례<br/>72노40 · 광주고등법원 · 1972-04-22
• 명의신탁자가 시효완성 후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시효취득자에게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70나784 · 대구고등법원 · 1971-10-27
• 2009나578992009나57899 · 서울고등법원 · 2010-09-03
•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키우던 개 2마리(대형견 1마리와 소형견 1마리) 중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함으로써 위 소형견이 양봉원을 방문한 손님 甲(女, 64세)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라 바닥에 넘어진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는 양봉원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甲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2노10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02
• 2011나10562011나1056 · 광주고등법원 · 2012-04-18
• 2023구합836222023구합83622 · 서울행정법원 · 2025-02-28
• 2005허3772005허377 · 특허법원 · 2005-04-01
• 甲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乙 대학교 의예과는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실습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장관이 甲 법인에 대하여 실습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후 2015년 학생 모집을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정명령은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승계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14구합67390 · 서울행정법원 · 2014-10-31
• 2013고단33302013고단333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11-06
• <br/>[1] 공증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촉탁인 중 한 사람인 수취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촉탁인 중 다른 한 사람인 발행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 공증인에게 요구되는 본인확인에 관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br/>[2] 공증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본인확인에 관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과 위 공정증서 등을 교부받고 금원을 대여한 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증인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br/><br/>[3]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금원을 대여한 자가 입은 손해액은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이 아니라 실제 출연한 대여금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br/><br/>2004가합941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0-07
• 2022구단713352022구단71335 · 서울행정법원 · 2024-10-25
• 살인의 고의로 청산가리분말을 소주병에 넣어 피해자 집 부엌창고에 둔 경우 실행의 착수 여부<br/>83노2165 · 서울고등법원 · 1983-11-22
• 재입북을 기도한 귀순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밀항단속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되, 정상참작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br/>96노3853 · 서울지방법원 · 1996-11-29
• 甲이 독일에 망명하였다가 귀국 후 홀로 거주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을 한 조카 乙을 입양하였는데, 乙이 甲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부양한 乙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3느합95 · 서울가정법원 · 2015-11-09
• 2017노14252017노1425 · 울산지방법원 · 2018-02-02
• 2륜 소형자동차를 매수하고서 매수당시 부착되어 있는 차량번호표를 그대로 둔채 운행한 것이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2항 소정의 차량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84노231 · 광주고등법원 · 1985-04-26
• 2014고단6842014고단684 · 제주지방법원 · 2015-04-30
• 2023누508532023누50853 · 서울고등법원 · 2023-11-24
• 2021고합2862021고합286 · 울산지방법원 · 2022-01-21
• 2024가단502832024가단50283 · 전주지방법원 · 2025-01-22
• 2009나596042009나59604 · 서울고등법원 · 2010-11-25
• 2009나32802009나3280 · 대구고등법원 · 2010-01-22
• 2012고단42642012고단42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29
• 2016고단39822016고단3982 · 인천지방법원 · 2016-08-18
• 2008가합80752008가합8075 · 부산지방법원 · 2009-06-12
• 2016고단84802016고단84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3
• 2023고단11062023고단1106 · 청주지방법원 · 2024-08-13
• 2015구합8902015구합890 · 수원지방법원 · 2015-11-24
• [1]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가스사고 중 '화재'의 개념<br/> [2]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가스판매업자가 액화질소가스를 주문받았음에도 실수로 액화산소가스를 배달하여, 주문자가 진공열처리로의 냉매제로 액화산소가스를 투입하게 됨으로 인하여 인화물질인 산소의 작용으로 급격한 발화가 일어나서 진공로의 내부온도가 설정온도를 넘어 상승함으로써 진공로가 녹아내린 경우, 이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화재에 의한 가스사고라고 본 사례<br/>99나44412 · 서울고등법원 · 2001-02-15
• 2024가합134042024가합13404 · 수원지방법원 · 2025-09-03
• 2011누134622011누13462 · 서울고등법원 · 2011-10-13
• 2004나24022004나2402 · 광주고등법원 · 2005-07-27
• 2025고합3502025고합350 · 창원지방법원 · 2026-03-19
• 2016가단1106712016가단1106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02
• 2023구합256732023구합25673 · 대구지방법원 · 2025-06-11
• 2025고정5042025고정50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6-08-11
• 2005나620772005나62077 · 서울고등법원 · 2006-03-24
• 피기망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기죄의 성부<br/>72노1211 · 서울고등법원 · 1972-12-12
• 전당포업자가 전당물을 보관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br/>77노1083 · 대구고등법원 · 1978-03-08
• 2019나20557512019나2055751 · 서울고등법원 · 2020-09-09
• 2014고단32592014고단3259 · 대전지방법원 · 2015-03-05
• 2014고단9282014고단928 · 울산지방법원 · 2014-06-12
• 2023구합734662023구합73466 · 수원지방법원 · 2024-06-05
• 2008나14992008나149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7-23
•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과 내용<br/>2011도13999 · 대법원 · 2014-02-27
• 2009구합2052009구합205 · 인천지방법원 · 2005-01-13
• 2025가소102662025가소10266 · 전주지방법원 · 2025-11-21
• 관세법 181조 소정 수입물품의 뜻<br/>71노548 · 서울고등법원 · 1971-12-16
• 2024누498812024누49881 · 서울고등법원 · 2024-12-11
• 甲이 乙과 협의이혼신고를 하면서 자녀인 丙에 대한 친권자로 어머니인 乙을, 丁에 대한 친권자로 아버지인 甲을 각 지정하였는데, 甲이 사망하자 丙·丁의 조부인 戊가 자신을 丙·丁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丁의 경우 복리를 위하여 戊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고, 丙의 경우 乙에게 丙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戊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14느단513 · 제주지법 · 2015-06-03
• 2011누374992011누37499 · 서울고등법원 · 2012-02-03
• 2021나828472021나82847 · 수원지방법원 · 2022-04-22
• 2004고합8892004고합8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2-16
• 2009고단2292009고단22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5-25
• 강도범행을 함에 있어 수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br/>85노394 · 광주고등법원 · 1985-08-30
• 2019나263122019나26312 · 대구고등법원 · 2020-07-15
•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007가단123218 · 인천지방법원 · 2008-06-13
• 종중규약상의 정족수 미달인 종중대의원회의에서 결의 및 추가인준결의 유효여부<br/>74나1123 · 서울고등법원 · 1976-02-27
• 2020누632922020누63292 · 서울고등법원 · 2021-12-08
• 주민등록표상 잘못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6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br/>82구311 · 서울고등법원 · 1983-01-20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020도355 · 대법원 · 2020-03-26
• 법령공포의 효력발생시기<br/>72노244 · 대구고등법원 · 1974-10-10
• 피고인은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서, 피해 아동 甲(생후 10개월)의 집에서 甲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甲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甲에게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쯧,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甲이 울고 있는데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정서적 학대행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사례<br/>2018노1809 · 대구지방법원 · 2019-01-24
• 2006노1192006노119 · 서울고등법원 · 2006-04-25
• 2020나258962020나25896 · 대구고등법원 · 2021-10-20
• 2006노7512006노751 · 전주지방법원 · 2007-04-20
• 2014나206822014나20682 · 대구지방법원 · 2015-04-23
• 甲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乙이 甲과의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매매계약 계약해제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 丙 등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甲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주장하며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乙에게 배임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乙의 甲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나2038063 · 서울고등법원 · 2022-05-20
• 2021누159112021누15911 · 수원고등법원 · 2022-07-01
• 2020가단2192172020가단219217 · 인천지방법원 · 2020-12-15
• 당사자의 변론기일불출석이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사례<br/>75나1599 · 서울고등법원 · 1976-04-29
• 2023고단39282023고단392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2-18
• 가.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판단시점<br/>나. 동 법조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 환매대금의 선지급을 요하는 여부(소극)<br/>87가합232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12-29
• 스키장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의 업무상 주의의무<br/>2007고정701 · 전주지방법원 · 2008-03-25
• [1] 물품거래약정에서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연대보증기간의 자동연장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br/> [2]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 중 1인은 채권자에게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다른 1인은 어음보증을 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한 사례<br/>2000나2980 · 창원지방법원 · 2000-09-29
• 2010누18272010누1827 · 광주고등법원 · 2010-11-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받은 요양급여금을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br/>76나1139 · 대구고등법원 · 1977-05-03
• 2008누8692008누869 · 광주고등법원 · 2009-02-19
• 2013나117352013나11735 · 대전고등법원 · 2014-07-25
•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갑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계약의 실효통지도 보험계약자인 원고에 대한 모집보고서상의 실거주지로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갑의 보험료 횡령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갑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게 한 보험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보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89나24655 · 서울고등법원 · 1990-10-12
• 2006가단324262006가단3242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4-16
• 2017노12352017노12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16
•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앞쪽에 화분을 놓고 뒤쪽의 트렁크 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br/>2018고정369 · 울산지방법원 · 2018-07-05
• 2021구합635322021구합63532 · 서울행정법원 · 2021-11-12
• 2013노3292013노329 · 서울고등법원 · 2013-06-14
• 채권양수인이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이 근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로 전액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양수인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스스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신의칙에 위반한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br/>2001가합5876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2-10-02
• 2019구합730622019구합73062 · 서울행정법원 · 2020-08-28
• 2007가합539262007가합53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15
• 2012누8242012누824 · 광주고등법원 · 2013-04-29
• 난폭한 도사견을 함부로 타인에게 맡긴 점이 과실이라 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80나258 · 대구고등법원 · 1980-10-30
• 2023나20402062023나2040206 · 서울고등법원 · 2024-09-26
• 2012구합324202012구합32420 · 서울행정법원 · 2013-03-28
• 2009나433712009나43371 · 서울고등법원 · 2010-05-26
•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한 사례<br/>77노1366 · 서울고등법원 · 1977-11-24
• [1] 제소전 화해조서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생긴 후 제소전 화해 이후에 발생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터잡은 계약 해제를 청구원인으로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청구가 위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br/>[2]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3]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 화해조서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적극 다투고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98가합107234 · 서울지방법원 · 1999-10-06
• 2013가단8072942013가단807294 · 대구지방법원 · 2015-11-20
• 2016드단131432016드단13143 · 부산가정법원 · 2017-01-20
• 2005가단21822005가단218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6-09
• 2014고단4502014고단450 · 울산지방법원 · 2014-08-28
• 2002가합61882002가합6188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3-05-16
• 2020가단2236502020가단223650 · 인천지방법원 · 2021-05-14
• 2012고단48362012고단4836 · 부산지방법원 · 2012-11-27
• [1] 추징처분이 해당 법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래의 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추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br/>[2]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유예기간 동안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아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위 조례 제34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제150조의2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법적 성격(=본래의 부과처분) <br/>[3]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3조 제1항은 임대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누1533 · 대구고등법원 · 2010-01-22
• 2011가합11842011가합1184 · 대전지방법원 · 2014-01-23
• 연대보증(근보증)인이 물상보증까지 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br/>84가합952 · 수원지방법원 · 1985-06-13
• 2006나670172006나67017 · 서울고등법원 · 2008-05-16
• 2005고합8282005고합8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03
• 2004누41252004누4125 · 서울고등법원 · 2005-05-18
• 2013나3034272013나303427 · 대구지방법원 · 2014-06-11
• 2021노5022021노502 · 대구고등법원 · 2022-04-21
• 2015가합207552015가합20755 · 울산지방법원 · 2016-06-08
• 2010라5352010라535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03-22
• 2022가합511352022가합51135 · 전주지방법원 · 2024-08-22
• 2014고정9502014고정95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7-17
• 2019노31182019노3118 · 대구지방법원 · 2020-08-21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실시한 활성탄 구매입찰에 응찰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입찰금액을 각 72,174,000원, 207,108,000원, 120,813,000원으로, 甲 주식회사가 1,215원으로 기재함에 따라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기재한 甲 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甲 회사가 ‘착오로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며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甲 회사에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입찰과정에서 착오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할 입찰금액을 단가로 기재하였다가 착오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고, 계약체결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24263 · 대구지방법원 · 2019-03-20
• 지역권치득시효의 요건 중 계속되고 표현된 것의 의미<br/>86나313 · 춘천지방법원 · 1987-07-03
• 2014고합4412014고합441 · 수원지방법원 · 2014-10-06
• 2008가합69162008가합691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1-23
• 甲은 관장 乙이 운영하는 복싱클럽에 회원등록을 하였던 자로서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로 乙로부터 질책을 들은 다음 약 1시간이 지난 후 다시 복싱클럽을 찾아와 乙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乙이 甲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乙과 甲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는데, 코치인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던 중 甲이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불상의 물건을 꺼내 움켜쥐자 甲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으로써 甲에게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3도10768 · 대법원 · 2023-11-02
• 2014구합14002014구합1400 · 울산지방법원 · 2015-06-25
• 2012노11522012노1152 · 청주지방법원 · 2013-01-25
• 2016누121702016누12170 · 대전고등법원 · 2016-11-17
• 2005고단1962005고단196 · 수원지방법원 · 2005-07-07
• 2013라15052013라1505 · 서울고등법원 · 2014-07-30
• 2012구합11892012구합1189 · 춘천지방법원 · 2013-10-11
• 2022고단11642022고단1164 · 대구지방법원 · 2022-11-22
• 2011고합2852011고합28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12-22
• <br/>甲 주식회사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乙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丙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甲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자 丙이 甲 회사에서 乙 회사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乙 회사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br/>2013구합2840 · 울산지방법원 · 2014-04-24
• 2011구합259202011구합25920 · 서울행정법원 · 2011-12-01
• 2017드단2040212017드단204021 · 부산가정법원 · 2018-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