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을 매수해 거주하던 원고가 건축물대장상 공유자 이름이 잘못 옮겨 적혔다며 실제 공유자와 지분의 확인을 청구했다.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나2631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A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광역시 북구 대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208431 판결 변 론 종 결2020. 6. 10. 판 결 선 고2020. 7. 15.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기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1/10 지 분(일반건축물대장상 C 소유로 등재된 1/10 지분이다)은 제1심 공동피고 D의 소유 이고, 같은 건물 중 각 1/40 지분은 제1심 공동피고 E, F, G, H의 소유임(위 4명 공 유지분 합계는 일반건축물대장상 J 소유로 등재된 1/10 지분이다)을 확인한다.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상 C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1/10 지분은 제1심 공동피고 D 의 지분이고, J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12/100 지분은 제1심 공동피고 E, F, G, H의 각 3/100 지분임을 각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 였고, 제1심판결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4년경 무허가로 신축되었다가 건물양성화 조치에 의하여 1985. 1. 25.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소유권보 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위 사용승인 무렵 작성된 이 사건 건물의 구 건축물관리대장(갑 제5호증의 1)의 공 유자 10명의 명단은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명단은 ****(이하 ‘J’라고 한글로 표 시한다), ****(이하 ‘D’라고 한글로 표시한다), K, L, M, N, P과 망 Q, 망 R, 망 S(편 의상 한자가 아닌 한글로 표시하였다)이다. 구 건축물관리대장은 2011. 4.경 일반건축물대장(갑 제5호증의 2)에 이기되면서 공유 - 3 - 자 명단은 한글로 표기되었는데, 종전 명단에 없던 ‘C’가 새로 한글로 기재되는 대신 D 는 기재되지 않았고, 그 나머지 공유자는 종전과 동일하되 한글로 기재되었다. 나. T은 망 S의 딸로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 북구 침산동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중 1/7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T은 2016. 4. 3.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자녀들인 E, F, G, H가 T의 재산을 공동상 속(상속지분 각 1/4 지분)하였다. 다. 원고는 1990. 3. 7. K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하여는 1993. 6.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은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제10, 11, 15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배척) 가. 본안 전 항변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 정정 신청을 한 후 관할 행정청이 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지분권이 D, E, F, G, H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 부동산등기법 - 4 -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민법」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 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83호) 2.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 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표시를 정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 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 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 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 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 - 5 - 다. 확인의 이익 (긍정)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 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 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 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254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건축법 제38조 제1항은 건축물대장의 작성·보관 및 정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대장의 비치·관리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고 유사무이므로(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 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 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 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 6 - 반건축물대장을 작성·보관 및 정비 업무는 피고의 고유사무이다. 원고는 망 T의 상속인들 및 D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데,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T의 상속인들과 D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J와 C의 소유라고 등재되어 있는 공유지분은 J, C가 아니라 망 T의 상속인들과 D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T의 상속인들과 D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 다. ②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 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은 미등기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는 C, J, K, L, M, N, P, 망 Q, 망 R, 망 S인데,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사람들 중 C는 D의 오기이고 J는 T의 오기라는 전제 하에, 위 건축물대장의 공유자 명단 중 C와 T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포함), E, F, G, H(이상 망 T의 상속인들) 및 D를 공동피고로 하여 2010. 3. 7.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승소판결 을 받았는데, 위 패소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심확정판결부 분’이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 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위 패소자들 중 망 T의 상속인들과 D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미등기 건물인 - 7 -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들이 므로, 원고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심확정판결부분이 인정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사람들을 대위하여, 그들이 부동산등 기법 제6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망 T과 D는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위 패소자들 중 망 T의 상속인들과 D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원고 역시 그들을 D 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건축법에는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대로 망 T의 상속인들과 D가 미등기 상태인 이 사 건 건물의 진정한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관리를 고 유사무로 하는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망 T의 상속인들과 D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 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공유자 명단에 자신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정할 것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망 T의 상속인들과 D를 상대로 ‘**** 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공유자 명단에 망 T의 상속인들과 D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정할 것을 신청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원고는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 북구청장에게 위 승소판결의 취지대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공유자 명단 을 정정할 것을 신청할 수 없다. ④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 - 8 - 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 장과 같이 망 T의 상속인들과 D가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공유자라면, 망 T의 상속인들과 D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것이 고유사무인 피고를 상대로 ‘D와 망 T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을 소유함을 확인한 다’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 원고는 제1심확정판결부분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망 T의 상속인들과 D에 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망 T의 상속인들과 D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망 T의 상속인들과 D가 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을 소유 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부동산등 기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 T의 상속인들과 D를 대위하여, 그들이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 지는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인용) 가. 건축물대장의 오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5, 12, 14,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의 공유 자 명단 중 J는 실제 성명인 T의 오기이고, 같은 명단 중 C는 실제 성명인 D의 오기 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D는 구 건축물관리대장에 공유자로 기재되었다가 이후 일반건축물대장에 이기 되면서 공유자 명단에서 빠졌고, 그 대신 종전에 없던 C가 공유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 9 - 구 건축물관리대장상 D의 주소지와 일반건축물대장상 C의 주소지가 ‘**** 북구 침 산동 ○○○’로 동일한데, 위 주소지에 C라는 성명을 가진 사람이 전입하여 거주하거 나 주민등록이 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T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건물부지의 공유자였고, 구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한자 성명 羅○秀 중 ‘秀’자의 모양이 T(羅○香)의 ‘香’자의 모양과 유사하다. 이 사건 건물부지의 토지등기부등본상 종전소유자 T의 주소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 건축물관리대장상 J의 주소지가 ‘**** 북구 침산동 ○○○’으로 동일한데, 위 주소지에 J라는 성명을 가진 사람이 전입하여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이 된 사실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유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은 1984년경 신축되어 1985. 1. 25.경 작성된 이 사건 건 물의 구 건축물관리대장(갑 제5호증의 1)상 공유자는 10명이었으므로, 각 공유자가 소 유하는 공유지분은 1/10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의 공유 자 명단 중 C는 D의 오기이고, J는 T의 오기인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재 망 T의 상속인 인 E, F, G, H는 각 이 사건 건물 중 1/40 지분(= 1/10 x 1/4)을 소유하고, D는 이 사 건 건물 중 1/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는 망 T이 소유하는 지분의 비율이 12/100이므로 이를 상속한 E, F, G, H는 각 3/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공유자는 10인이고, 공유자별 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 10 - 자의 지분은 균등하게 1/10 지분씩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채권자대위에 기한 소유권확인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이 사건 건물 중 1/10 지분을 소유하고, 망 T의 상속인인 E, F, G, H는 각 이 사건 건물 중 1/40 지분(= 1/10 x 1/4)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 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것이 고유사무인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므 로, D와 망 T의 상속인들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들 앞으 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을 소유함을 확인할 것을 구할 이익이 있다. 제1심확정판결부분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 중 1/10 지분에 관하여, 망 T의 상속인인 E, F, G, H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건물 중 1/40 지분에 관 하여 각 2010. 3. 7.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위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 T의 상속인들과 D를 대위하여, 피 고를 상대로 ‘D는 이 사건 건물 중 1/10 지분을 소유하고, 망 T의 상속인인 E, F, G, H는 각 이 사건 건물 중 1/40 지분을 소유함을 확인할 것’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인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변경 전의 소에 관한 부분은 실 - 11 - 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홍성욱 판사왕해진 - 12 - [별지] 부동산목록 **** 북구 침산동 ○○ 지상 1. 1층 목조/기와 주택 4○.58㎡ 2. 1층 세멘브록조/스레이트 주택 1○.2㎡ 3. 1층 세멘브록조/스라브 변소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