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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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6가단127968·대구지방법원·2017-09-26·1심
원고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피고에게 요청했으나, 피고가 소유자와 상속인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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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4519·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03-31·1심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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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22496·대구지방법원·2022-04-06·1심
미등기 토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상 확인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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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159·울산지방법원·2017-06-14·2심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특정 불가로 소유권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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