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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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19나26312·대구고등법원·2020-07-15·2심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 거주하던 원고가 건축물대장상 공유자 이름이 잘못 옮겨 적혔다며 실제 공유자와 지분의 확인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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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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