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00~2002년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수입을 과다 신고하고, 2003~2008년에는 수입을 적게 신고해 법인세를 과소신고함

• 원고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수입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다.
• 이후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수입을 적게 신고해 법인세를 적게 냈다.
• 피고는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공사진행률 조작 등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2000~2002년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수입을 과다 신고하고, 2003~2008년에는 수입을 적게 신고해 법인세를 적게 냈다는 이유로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허위 전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익을 조작한 점을 인정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2000~2002년에는 수입을 과다 신고하고, 2003~2008년에는 수입을 적게 신고한 행위가 일련의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단순히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원고는 허위 전표와 보조원장을 작성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미고 이를 바탕으로 신고했다.
• 재무제표는 법인세 신고의 기초가 되는 장부로서 허위 작성은 장부를 허위로 기장한 것에 해당한다.
• 법령에 따라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조작해 거액의 수익을 허위로 신고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고 허위 장부를 만들어 법인세 신고 금액을 조작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