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890수원지방법원 1심2015-11-24 선고검수완료

수입한 니코틴 농축액에 첨가물을 혼합해 니코틴 용액을 제조·판매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890 행정 사건(2015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4. 3. 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구 지방세법 제48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마목 외 1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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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자담배 기술개발·관리·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9년 6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마쳤다.
  • 2010년 7월 12일부터 2014년 3월 5일까지 국외에서 니코틴 농축액 2,361,052.8㎖를 수입하면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했다.
  • 원고는 수입한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식용알코올·증류수·향료 등을 첨가해 니코틴 용액을 제조해 판매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판매한 전체 니코틴 용액에서 수입 시 이미 세금을 낸 농축액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과세자료를 고의로 폐기했다고 보아 가산세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담배수입판매업자로서 국외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수입해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했지만, 수입한 농축액에 글리세린·식용알코올·증류수·향료 등을 섞어 니코틴 용액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고들은 판매한 니코틴 용액 중 이미 세금을 낸 수입 농축액 부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고, 과세자료를 고의로 폐기했다며 가산세도 부과했다. 원고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고 단순 희석에 불과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니코틴 용액이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담배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전자장치는 그 자체로 독자적 효용이 없고 니코틴 용액을 흡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니코틴 용액은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어서 연초 잎을 원료로 한 담배에 해당하고, '빨다'는 흡입과 같은 의미이므로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전자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과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니코틴 용액도 담배로 보아 규율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수입한 니코틴 농축액은 니코틴 원액 100%가 아니라 니코틴과 프로필렌글리콜 등이 섞인 상태였고, 여기에 첨가물을 혼합해 새로운 니코틴 용액을 만든 것은 단순 희석이 아니라 새로운 담배제품을 제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수입 과정에서 이미 담배소비세를 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입 농축액 부분은 차감해 부과했으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수입한 니코틴 농축액에 첨가물을 섞어 니코틴 용액을 만드는 행위는 단순한 희석이 아니라 새로운 담배 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고, 과세자료를 고의로 폐기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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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은 새로운 담배제품 제조행위에 해당된다.

【심급】 1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자담배 기술개발, 관리, 도·소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는 2007. 12. 14.부터 2012. 7. 5.까지는 ****을, 2012. 7. 6.부터 현재까지는 ****를 각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6. 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2010. 7. 12.부터 2014. 3. 5.까지 사이에 국외로부터 니코틴 용액 2,361,052.8㎖(이하 ‘이 사건 니코틴 농축액’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니코틴 농축액에 첨가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니코틴 용액을 판매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가 2010. 7. 12.부터 2014. 3. 5.까지(2011. 3. 1.부터 2012. 8. 31.까지는 제외) 판매한 총 니코틴 용액의 양에서 수입 시 담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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