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친자로 둔 채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원고가 아이를 계속 혼자 키웠다.

- 1 -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6드단13143 인지 등 원 고**** (1980년생)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피 고**** (1979년생) 주소 부산 사 건 본 인**** 변 론 종 결2016. 12. 9. 판 결 선 고2017. 1. 20. 주문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6. 10. 17.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월 50만 원씩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각한다. - 2 -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 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 교제를 시작하여 2014. 1.경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잦은 다툼으로 파혼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4. 11.경 자신의 지병인 뇌하수체 종양이 재발하 여 괴로운 마음에 피고와 몇 번 만나던 중 사건본인을 임신하여 피고와 합의하에 중절 수술을 고민하던 중 결국 2015. 7. 15. 사건본인을 조산아로 출산하였다. 나. 사건본인은 ‘다운증후군’으로 출생하였고, 선천적으로 ‘상세불명의 심실중격결손’ (심장병) 등의 지병도 있어 생후 83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사건본인 출산 후 입양을 보내려 하였으나, 위 다운증후군으로 인하여 입 양을 보낼 수 없게 되었고, 출생 이후 현재까지 계속 원고가 양육 중이다. 라. 피고는 2015. 11.경 원고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것 외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금전 - 3 - 적 지원을 하지 아니하였고, 현재는 연락도 두절한 상태이다. 마. 피고와 사건본인에 대한 유전자감정에서, 피고가 사건본인의 친부일 확률은 99.999%로 유전학적으로 서로 부자 관계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정근거 : 일치 진술,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지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이 명백하므로 법정대리인인 원 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인지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원고가 사건본인을 혼자 양육하게 된 경위, 사건본인의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나이 및 성별, 당사자들의 양육 의사, 직업,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다. 양육비 청구(장래) 1)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 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친자관계의 본질로부 터 발생하는 의무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 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 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구하 는 있는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4 - 2)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 양육비 금액에 관 하여 보건대, 사건본인의 나이 및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직 업, 소득,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래 양육비 금액은 월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원고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본인이 출생한 2015. 7. 15.부터 2016. 9. 15.경까지 14개월간 피고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양육비를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과거 양육비로 총 700만 원(=50만 원×14개월)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를 하거나 부모의 혼인으로 그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야만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를 비 롯한 친자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 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대법원 1979. 1. 23. 선고 78다2023 등 참조), 실부 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 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 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므59 판결). - 5 -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 기로 약정한 사실에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바, 피고가 원고를 인 지하기 전에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이 사건 과거 양육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김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