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73062서울행정법원 1심2020-08-28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산학협력단을 설립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062 행정 사건(2020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외 1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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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학교법인은 2004년 2월 27일 산학협력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인 산학협력단을 설립했고, 이 산학협력단은 2012년 4월 30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
  • 원고는 2012년경 토지를 취득하고 2013년 12월 27일 그 토지 위에 산학협력관 건물을 신축했으며, 이 건물을 산학협력단과 학교법인이 나누어 사용했다.
  • 원고는 2012년 취득 토지와 산학협력단 사용부분 등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라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2014~2017년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 피고는 2012년 취득 토지와 산학협력단 사용부분이 학교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2014~2017년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18년 2월 6일 조세심판청구를 했고, 2019년 4월 18일 창업보육센터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재산세 등을 면제하라는 일부인용 결정을 받아 2017년분은 감액됐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돼야 하고 가산세 부분도 위법하며 창업보육센터 사용부분의 2014~2016년 재산세 등도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인 원고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면서 지방세 감면을 받았으나,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며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감면규정의 '직접 사용'은 소유주체가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를 뜻한다는 것이다.
  • 만약 '직접 사용'에 소유주체로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빠지면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사용주체가 인정돼 다수가 같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 2014년 1월 1일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을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 또는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도 이런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봤다.
  • 학교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이는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 취득목적을 고려해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산학협력법상 산학연협력은 인력 양성, 연구·개발·사업화, 기술이전, 자원 공동 활용 등을 말하는데, 이런 과정의 교육이나 연구는 대학 교육사업과 구별되는 산학협력단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산학협력사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은 실제 사용관계 면에서 대학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산학협력단을 통해 산학협력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학교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교육사업과 산학협력사업은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다르므로, 부동산을 어떤 목적으로 누가 직접 사용하는지를 실제 사용관계에 따라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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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대학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과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할 수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산하에 산학협력부서를 두고 있다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산학협력법’이라 한다)제25조 제2항에 따라2004. 2. 27. ‘****’이라는 별도의 법인(이하‘****’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은2012. 4. 30.「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창업보육센터’라고만 한다)사업자 지정을 받았고, 2014. 11. 27.위 사업자가****로,운영자가 ****으로 각 변경되었다. 나.원고는2012년경 별지2 [표1]연번2, 3, 6번 기재 토지(이하‘2012년 취득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3. 12. 27.별지2 [표1]기재 각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지상에 산학협력관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원고는 별지2 [표2]기재와 같은 현황으로 이 사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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