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산학협력단을 설립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062 행정 사건(2020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외 1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학교법인은 2004년 2월 27일 산학협력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인 산학협력단을 설립했고, 이 산학협력단은 2012년 4월 30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
- 원고는 2012년경 토지를 취득하고 2013년 12월 27일 그 토지 위에 산학협력관 건물을 신축했으며, 이 건물을 산학협력단과 학교법인이 나누어 사용했다.
- 원고는 2012년 취득 토지와 산학협력단 사용부분 등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라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2014~2017년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 피고는 2012년 취득 토지와 산학협력단 사용부분이 학교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2014~2017년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18년 2월 6일 조세심판청구를 했고, 2019년 4월 18일 창업보육센터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재산세 등을 면제하라는 일부인용 결정을 받아 2017년분은 감액됐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돼야 하고 가산세 부분도 위법하며 창업보육센터 사용부분의 2014~2016년 재산세 등도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인 원고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면서 지방세 감면을 받았으나,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며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감면규정의 '직접 사용'은 소유주체가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를 뜻한다는 것이다.
- 만약 '직접 사용'에 소유주체로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빠지면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사용주체가 인정돼 다수가 같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 2014년 1월 1일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을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 또는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도 이런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봤다.
- 학교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이는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 취득목적을 고려해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산학협력법상 산학연협력은 인력 양성, 연구·개발·사업화, 기술이전, 자원 공동 활용 등을 말하는데, 이런 과정의 교육이나 연구는 대학 교육사업과 구별되는 산학협력단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산학협력사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은 실제 사용관계 면에서 대학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산학협력단을 통해 산학협력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학교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교육사업과 산학협력사업은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다르므로, 부동산을 어떤 목적으로 누가 직접 사용하는지를 실제 사용관계에 따라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대학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과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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