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금융기관이 대출 담보를 위해 의료법인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

학교법인이 산학협력단을 설립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음

산업단지 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고 3년 뒤 공장 건축물을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뒤 취득세 감면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