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누56379·서울고등법원·2021-06-03·2심
학교법인이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한 뒤 산학협력단이 이를 운영·사용하게 하고 재산세 등 감면을 주장함
—
2019구합73062·서울행정법원·2020-08-28·1심
학교법인이 산학협력단을 설립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