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을 다른 사업자 선박의 접안을 위해 이동시키라는 사업개선명령을 받고도 선박 이동을 거부함

- 1 - □ 사건의 표시 묏 쟁윐 사 건 번 호 2004구합2749 원 고 **** 피 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판결 선고일 2006. 5. 25. 쟁 윐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시설 공 용을 위해 선박을 이동하라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의 사업개선명령에 불응함으로써 문제된 당해 항로의 사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은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 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이다. (2) 피고가 원고의 경업자인 **** 소속의 대형 여객선(B선)에 대하여 인 천/백령 항로에 대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면허해 주었다는 이유로 원 고는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고와 사이에 마찰을 빚어 왔다. (3) 원고 소속의 A선이 2004. 7. 30. ****에 먼윀 도착하여 윑안 하고 있는 동안, **** 소속의 B선이 백령도에 도착하여 윑안하려 하씀으나, A선이 윑안하고 있는 관계로 선석이 부족하여 윑안하지 못하 고 해상에서 대기하씀다. ****, ****의 이선 요구에도 원고가 응하지 않자 피고가 원고에게 다른 사업자와의 시설 공 용을 명하는 사업개선명령을 발하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씀다. (4) 원고의 이선거부로 인하여 B선이 장기간 윑안하지 못하자 B선에 승선한 승객들이 항의하는 한편, B선을 이용하여 ****으로 출도하기 위해 백 - 2 - 령도 용기포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A선의 계 류 밧줄을 풀어 A선을 강제 이안시킴으로써 B선이 2시간 45분 만에 용 기포항에 윑안할 수 있게 되어 사태가 종결되었다. B선은 위 사태로 인 한 지연 입항으로 인하여 승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백령도 입도 승객 묏 출도 승객들에게 요괈 일부를 환불하는 조치를 취하씀다. (5) 피고는 2004. 8. 30. 원고에게, 해운법 제21조 제1항 제3호를 윁용하여 인 천/백령 항로 사업정지 1월을 명하는 처분을 하씀다. (6) 원고는 종래 ****에서 고정윁으로 이용해 오던 선석에 A선을 정박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에는 어느 선박에 대해서 도 고정 선석이 지정된 바 없다. ○ 쟁윐 (1) A선이 이선하지 않고서는 B선이 윑안할 수 없어 피고가 사업개선명령을 발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는지 묏 피고의 사업개선명령을 원고가 수령하 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2) 위 사업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 항로 사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A선이 용기포항에 윑안.계류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선석이 좁아 B선의 윑안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유선 묏 모사위송 의 방법으로 수 차례 A선을 이동시키라고 명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고가 피고의 윁법한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씀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 분은 윁법하다. (2) 원고가 피고의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게 된 이유가 ****의 해상운 - 3 - 송사업면허 발괈으로 인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윐, 원고의 사 업개선명령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묏 사회윁 파장이 큰 윐, 원고 가 A선의 이선을 거부함으로써 백령도 소요 사태를 야기하고서도 그 해 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윐, 사업개선명령위반에 대해서 는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괈, 6월 이내의 사업 위부 딐는 일부 정지, 면 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각 제재수단과 원고의 위반행위 사이의 비교형량을 거쳐 비교윁 단기간 사업 일부 정지를 명하는 이 사 건 처분을 한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 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선박을 이안시켜 다른 사업자 소속 선박을 윑안할 수 있게 하라는 사업개선 명령에 위반하여 선박을 이안시키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업자 소속 선박의 윑안을 방해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일부 항로의 사업정지 1월 을 명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