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44 / 175

전체 34,983건

•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그 일시전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원장회복명령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허가농지전용이 되는지 여부<br/>93고단361 ·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1993-12-23
• 2010가합1247672010가합1247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07
• 가. 항소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하여 제1심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제1심법원이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한 경우의 재심제기기간기산일<br/>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와 재심사유<br/>85사13 · 서울고등법원 · 1986-07-08
• 2024고합8142024고합814 · 대구지방법원 · 2025-05-21
• 딸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소지중인 등기권리증 및 인감을 이용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부<br/>83나4081 · 서울고등법원 · 1984-07-10
• 2024노36752024노3675 · 대구고등법원 · 2024-12-18
• 95구3856395구38563 · 서울고등법원 · 1999-06-23
• 강도죄에서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한 사례<br/>79노323 · 대구고등법원 · 1979-07-19
• 2024가단5019392024가단5019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9-04
• <br/>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아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2012도12843 · 대법원 · 2013-03-28
•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甲이 자율휴업일 방과 후 수업에 출석하기 위하여 등교하던 중 乙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는 甲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가합773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30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이 甲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상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14허935 · 특허법원 · 2014-04-25
• 2012누17922012누1792 · 부산고등법원 · 2012-10-24
• 2017고단23952017고단2395 · 울산지방법원 · 2018-05-11
• 2015가단397942015가단3979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1-24
•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하면서, 대구비행장 주변이 계속적인 항공기소음 노출 지역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1989. 1. 1. 이후 전입한 주민들의 손해액을 30% 감액하고, 나아가 이전에 제기된 대구비행장 인근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의 내용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2011. 1. 1. 이후 전입한 주민들의 손해액을 50% 감액한 사례<br/>2011나75982 · 서울고등법원 · 2012-01-12
• [1] 납부독촉이 없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부(소극)<br/> [2] 실제 사택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거주자가 주민등록지를 다른 곳으로 해 둔 경우, 그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적극)<br/>96구9265 · 서울고등법원 · 1997-01-30
• 2022가단5281302022가단5281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5-01
• 2024누462022024누46202 · 서울고등법원 · 2024-11-13
• 등록상표 " "의 실사용상표들과 대상상표들이 일부 유사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 대상상표권자의 상품과 등록상표권자의 상품 사이에 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고 등록상표권자에게 부정사용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3허4467 · 특허법원 · 2004-01-30
• [1]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br/> [2]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하지 않다고 본 사례<br/> [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양도소득세액을 알 수 있었다면 자진납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4] 납세의무자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액 자진납부를 한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하였을 경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상당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98구75 · 서울행정법원 · 1998-11-06
• 2010구합55102010구합5510 · 인천지방법원 · 2012-05-24
• 2020구합68722020구합6872 · 청주지방법원 · 2021-08-19
• 2013드단3028492013드단302849 · 서울가정법원 · 2014-06-10
• 명칭을 "리얼네임에 의한 웹사이트 접속 및 정보제공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시스템"에 관한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br/>2002허7131 · 특허법원 · 2003-07-18
• 2021고단43532021고단435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1-10
• 2009나537502009나53750 · 서울고등법원 · 2010-01-27
•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함에 있어서 그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던 경우의 변호사보수의 산정기준<br/>82가합415 · 수원지방법원 · 1984-03-21
• 2024노12032024노1203 · 창원지방법원 · 2025-04-11
• 2024구합699442024구합69944 · 서울행정법원 · 2025-06-05
• 2022구합852492022구합85249 · 서울행정법원 · 2025-07-18
• 2009나43082009나4308 · 전주지방법원 · 2010-06-15
• 2007라2662007라266 · 서울고등법원 · 2007-09-05
• 2008노4222008노42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7-22
• 2001누200342001누20034 · 서울고등법원 · 2005-08-25
• 2016고단19782016고단1978 · 울산지방법원 · 2017-06-08
• 2022노1902022노1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0-06
• 2006가합1035102006가합1035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15
• 2005나215332005나21533 · 서울고등법원 · 2008-12-04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불성취의 확정으로 무효가 된 사례<br/>87가단2052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8-02-12
• 2017고합4132017고합413 · 울산지방법원 · 2018-05-04
• 우수업체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br/>85구8 · 대구고등법원 · 1985-06-19
•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일일수익 상실을 부정한 사례(정신질환자의 사망의 경우)<br/>83가합147 · 마산지방법원 · 1984-08-03
• 징계벌로서의 해고처분의 요건<br/>78나1159 · 서울고등법원 · 1979-03-08
• 2026고정1482026고정148 · 울산지방법원 · 2026-06-01
• 2022나20075472022나2007547 · 서울고등법원 · 2023-01-19
• 2005나496092005나49609 · 서울고등법원 · 2006-04-27
• 2023나741322023나741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08
• 2016나420452016나420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18
• 2017나2049752017나204975 · 서울고등법원 · 2018-09-07
• 82구26582구265 · 서울고등법원 · 1982-07-27
• 2021고합2452021고합245 · 울산지방법원 · 2022-02-18
• 2013가단3782013가단378 · 제주지방법원 · 2013-05-28
• 2017고단5712017고단57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7-07-12
• 2004나21142004나2114 · 대구고등법원 · 2004-12-23
• <br/>[1]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자금을 타인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br/><br/>[2] 정리회사의 관리인과 정리회사의 구조조정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임원이 정리채권자들을 상대로 채무재조정협상을 하여 정리채권자들이 당초의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고가에 정리채권을 매입한 경우 및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일부 정리채권자들에게 출자의 기회를 제공한 경우, 이익공여에 의한 회사정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03고합169 · 광주지방법원 · 2004-07-22
• 2022구합317902022구합31790 · 춘천지방법원 · 2023-03-07
• 82구29782구297 · 대구고등법원 · 1983-10-27
• 2019나310602019나310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24
• 2003누43482003누4348 · 부산고등법원 · 2004-04-30
• 제3자 이의소송과 채권자의 부당집행에 대한 고의, 과실의 존부<br/>85나1663 · 대구고등법원 · 1986-05-27
• 2022고단38182022고단38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2
• 2015가합5323252015가합5323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2-03
• 2022가합5487862022가합5487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29
• 2012나163132012나16313 · 대전지방법원 · 2013-04-24
• 2024가합418672024가합41867 · 부산지방법원 · 2025-02-12
• [1] 임의경매절차 진행중 근저당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되었으나, 경락인의 대금납부 전까지 피담보채권의 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br/>[2]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br/>2000나8795 · 서울고등법원 · 2002-06-14
• [1]신탁법 제8조에 규정된 사해신탁의 취소에도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 채무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미 상가건물의 일부가 분양된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할 위기에 처하자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3가합13044 · 인천지방법원 · 2004-11-17
• 2021노6802021노680 · 춘천지방법원 · 2021-07-07
• 2018누473102018누47310 · 서울고등법원 · 2019-04-03
•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전부채권과 대등액에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제3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준 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89나7377 · 서울고등법원 · 1989-04-26
• 2016누460782016누46078 · 서울고등법원 · 2016-11-23
• [1] 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의뢰자 등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br/> [2] 자동차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자동차 수리업자가 자동차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br/>2003나1167 · 광주고등법원 · 2003-06-13
• 2023나507862023나50786 · 부산고등법원 · 2026-03-19
•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법인과 해양가스처리설비를 신조(新造)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은행에 의뢰하여 丙 은행이 乙 법인에 ‘丙 은행은 乙 법인의 지급청구만으로 청구서에 명시된 액수를 지급할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고 기재된 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그 후 甲 회사가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乙 법인이 위 보증서에 기해 丙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사안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 지급청구는 그 청구가 명백히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예외적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단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만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독립적 은행보증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가압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사례<br/>2021카단20130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7-27
• 2014나133122014나13312 · 서울고등법원 · 2014-10-31
•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룬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br/>92드38625 · 서울가정법원 · 1993-06-09
• 92구1326692구13266 · 서울고등법원 · 1992-09-04
• 2014나86082014나8608 · 부산고등법원 · 2015-08-27
• 2004가합143272004가합14327 · 인천지방법원 · 2005-10-26
• 본질적 실시행위인 종자의 실시행위가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이루어져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적·파생적 실시행위인 수확물의 실시행위에도 그 실시시기와 상관없이 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별도로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5나8804 · 부산고등법원 · 2006-03-31
• 2007가단1074732007가단107473 · 부산지방법원 · 2008-11-18
• 2019나880402019나88040 · 수원지방법원 · 2020-11-11
•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해제조건성취<br/>76나1284 · 서울고등법원 · 1976-10-27
• 2008나1101372008나110137 · 서울고등법원 · 2009-10-23
• 2016고단32332016고단3233 · 인천지방법원 · 2016-08-11
• 2017가합505482017가합50548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8-08-30
•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br/>78나963 · 대구고등법원 · 1979-08-30
• <br/>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에 가입한 외국 소재 한국학교에서 학생 甲이 수업 시간에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에는 별 이상 증세가 없다가 이틀 뒤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수술 등 치료 후에도 의식이 없고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의 장해를 입게 되자, 甲의 부모 乙과 丙이 공제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과실을 참작하여 공제금을 90%로 제한한 사례<br/><br/>2013나2003345 · 서울고등법원 · 2014-02-20
• 관세법 제198조의 추징에관한법리<br/>78노210 · 광주고등법원 · 1978-08-29
• 가.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나.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결정은 법률상의 의무인지 여부(소극)<br/>86구1528 · 서울고등법원 · 1988-02-17
• <br/>[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br/><br/>[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br/><br/>2012도10269 · 대법원 · 2012-11-29
• <br/>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5도15970 · 대법원 · 2026-01-29
• 2009나35852009나3585 · 광주고등법원 · 2010-05-12
• 천일제염사업이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br/>66나584 · 서울고등법원 · 1967-01-19
• 2022구합809162022구합80916 · 서울행정법원 · 2024-05-16
• 2023가단5344142023가단5344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08
• 판결에 따른 법률적 이익을 받을 의사 없이 오로지 명예회복만을 위하여 제기된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br/>90가합905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9-20
• <br/>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자협의회와 이주대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이주자협의회에서 이주자 명단을 받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부지 내 건물소유자 乙이 甲 회사에 이주대책상의 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이상 이주대책상 의무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4구합101407 · 대전지방법원 · 2014-07-24
• 2025구합535992025구합53599 · 서울행정법원 · 2026-01-15
• 2005누167362005누16736 · 서울고등법원 · 2006-05-04
• 2008가합247012008가합24701 · 수원지방법원 · 2009-11-12
• 2008로132008로13 · 제주지방법원 · 2008-09-18
• 2016고합3592016고합359 · 울산지방법원 · 2017-05-12
• 2016구합508202016구합50820 · 춘천지방법원 · 2017-02-10
• 국가 앞으로의 권리귀속등기에 대한 이의 제기와 국유재산의 확정<br/>68나2034 · 서울고등법원 · 1969-02-07
• 2003구단1142003구단114 · 인천지방법원 · 2004-07-02
• 2018브92018브9 · 부산가정법원 · 2018-05-02
• 2015누644372015누64437 · 서울고등법원 · 2016-04-20
• [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br/>[2]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음주운전 적발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0.051%이었으나, 사건발생시간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5도3904 · 대법원 · 2005-07-28
• 2015누366232015누36623 · 서울고등법원 · 2015-12-09
• 학교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한 농지의 매수와 농지개혁법 위배여부<br/>67나212 · 대구고등법원 · 1968-01-10
•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경찰관의 법정진술 부분은,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특신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고단75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9-02
• 가. 시용약정 아래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중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기준<br/>나. 단체협약의 규정된 교양교육의 불참이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br/>다.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br/>라.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이외에 따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7가합938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8-01-14
• 2012나62402012나6240 · 울산지방법원 · 2013-06-19
• 84구30684구306 · 대구고등법원 · 1985-04-03
• 2019나20139482019나2013948 · 서울고등법원 · 2020-06-25
• 2023노18712023노187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1-07
• 2025구합302402025구합30240 · 춘천지방법원 · 2025-08-19
• 구청장 명의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부과회시 공문이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구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파259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11-21
• 2017나2792017나279 · 대구고등법원 · 2017-10-18
• 노동조합이 개최한 집회의 참가자들 중 일부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버스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수는 등 손괴행위를 한 사안에서, 집회 주최자인 노동조합과 상해 및 손괴행위를 한 집회 참가자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br/>2007가소74496 · 청주지방법원 · 2009-11-24
• 2016고단19702016고단1970 · 인천지방법원 · 2016-10-18
• 2020노24062020노2406 · 광주지방법원 · 2021-07-06
• [1]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판사에게 송부한 이후에는 해당 처분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권한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br/>[2]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하여 판사의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이루어진 사법보좌관의 경정 결정이 무효라고 본 사례<br/>[3] 항고심법원이 결정의 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4] 항고심법원이 제1심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9라1631 · 서울고등법원 · 2010-08-30
• 2006노25712006노2571 · 서울고등법원 · 2007-06-28
• 2025고단5962025고단596 · 창원지방법원 · 2026-01-15
• 징발목적물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불법점거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4293민공1211 · 서울고등법원 · 1961-07-11
• 2010가합71222010가합7122 · 인천지방법원 · 2017-11-02
• 2018드단60472018드단6047 · 전주지방법원 · 2020-03-10
• 2009나34372009나3437 · 광주고등법원 · 2010-10-08
• 가. 재산상속 포기가 사행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br/>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적격<br/>78나79 · 광주고등법원 · 1979-06-22
• 2019노2112019노211 · 청주지방법원 · 2019-09-26
• 2004브112004브11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2-04
• 2023고단22292023고단2229 · 인천지방법원 · 2023-05-12
• 2017고합1782017고합17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9-14
• 2023구합15072023구합1507 · 서울행정법원 · 2024-04-26
• 2022고단17892022고단1789 · 울산지방법원 · 2022-10-14
•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20분이 경과된 후에 측정하거나 피측정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지 아니한 음주측정수치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98구19222 · 서울행정법원 · 1999-01-27
• 2006고합502006고합50 · 수원지방법원 · 2006-05-03
• 2018가단27512018가단2751 · 울산지방법원 · 2018-10-11
• [1]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 [2]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이를 공사대금채권에 충당한 경우, 조합원들은 시공회사 및 주택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 중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을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분양회사는 조합원들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98가합56510 · 서울지방법원 · 1998-12-16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한 송달을 결하여 무효이어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부과처분도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을 한 후 다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판결 등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2구13143 · 서울고등법원 · 1992-11-19
•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같은 법상의 추락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같은 법 제71조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노1726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3-31
• 2021고합2222021고합222 · 부산지방법원 · 2021-10-29
• 2015허34502015허3450 · 특허법원 · 2015-11-20
• 2014노322014노32 · 서울고등법원 · 2014-04-23
• 2021고합572021고합57 · 울산지방법원 · 2021-06-25
• 2011나69782011나6978 · 대구고등법원 · 2014-09-02
• 2003누123652003누12365 · 서울고등법원 · 2004-06-11
• 2022고단32602022고단3260 · 창원지방법원 · 2023-12-14
• 2025구합533362025구합53336 · 서울행정법원 · 2025-10-16
• 2017노62262017노6226 · 수원지방법원 · 2018-03-16
• 1. 여호와의 증인신자로서 교리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한 자를 재판함에 있어 정신이상자의 행위로 보아 정신감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br/>2. 교리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br/>75노893 · 서울고등법원 · 1975-09-09
• 제왕절개수술과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가 폐색전증 증상을 보이자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출혈의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고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카데터에 의한 색전제거술 등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에 의료상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및 소속 의사가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9나10211 · 서울고등법원 · 2001-02-08
• 2012나1026212012나102621 · 서울고등법원 · 2013-08-21
• 2010노592010노5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07-21
•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이거나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중인 경우,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9허3459 · 특허법원 · 2009-10-30
• <br/> [1] 운송주선인이 화물이 선적되기 전에 선(先)선하증권을 발행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적극)<br/><br/> [2] 화환어음 매입은행이 허위 선적서류를 매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40% 과실상계한 사례<br/>96나15864 · 서울고등법원 · 1996-10-22
• 2001구10482001구1048 · 수원지방법원 · 2005-01-13
•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甲 주식회사의 이사 및 직원으로 재직 중 乙 지구 사업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였던 피고인들이, 甲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丙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후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丁 지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丙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甲 회사에 丁 지구 사업에 관한 사업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甲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br/>2021노414 · 대구고등법원 · 2022-07-07
•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br/>2008허8433 · 특허법원 · 2008-10-02
•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회사대표자 개인에게 발하여진 전부명령의 효력<br/>81나812 · 대구고등법원 · 1982-05-14
• 2002구합442002구합44 · 대구지방법원 · 2002-08-30
• 가. 권원없는 점유와 점유자의 선의 추정<br/>나. 본건에 관한 소가 재판상 화해로서 종결된 경우와 점유자의 악의<br/>72나1027 · 서울고등법원 · 1972-10-26
• 2023가단207322023가단20732 · 전주지방법원 · 2024-12-11
• 2010누185452010누18545 · 서울고등법원 · 2011-01-18
• 독립당사자 참가의 참가 적격<br/>66나434 · 대구고등법원 · 1966-09-15
• 2013가단55252013가단5525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4-10-28
• 2004누1302004누130 · 광주고등법원 · 2004-09-24
• 2025구합555752025구합55575 · 서울행정법원 · 2026-06-18
• 2021고정2772021고정277 · 대전지방법원 · 2021-06-17
• 2019고정6182019고정618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0-10-07
• 연대근보증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물상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주채무의 채무가 아직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상담보계약만을 해지한 경우 위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br/>85나4462 · 서울고등법원 · 1986-06-03
• 2009누252642009누25264 · 서울고등법원 · 2010-06-04
• 96구2363696구23636 · 서울고등법원 · 1999-12-09
• 2006고단17242006고단17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24
• 2024구단805242024구단80524 · 서울행정법원 · 2025-09-24
• 여아 2명을 한꺼번에 이불로 덮어 씌워 질식 사망케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br/>72노19 · 광주고등법원 · 1972-05-18
• 2017고단53542017고단535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2-07
•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상표의 사용권설정에 관한 등록신청이 가능한 판결 또는 화해조서의 범위<br/>89구10977 · 서울고등법원 · 1990-10-25
•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심 제2항에 정한 양수인의 범위<br/>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br/>86나1068 · 대구지방법원 · 1987-10-30
• 2023구합776032023구합77603 · 서울행정법원 · 2025-06-13
• 2005나1014912005나101491 · 서울고등법원 · 2006-12-29
• 2017노8872017노887 · 인천지방법원 · 2017-09-21
• 2023누363522023누36352 · 서울고등법원 · 2023-12-07
• 2011나45772011나4577 · 서울고등법원 · 2011-08-17
• [1] 심사전치과정에서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등을 보정할 경우의 처리 방법<br/>[2] 특허심판원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을 특정하면서 특허출원 명세서 보정 전의 것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심결이 보정 전후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특허청구범위 부분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위 심결에 판단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소극)<br/>[3] 화학물질의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br/>[4] 명칭을 ‘레티노이드 길항제를 이용한 제2형 T-보조 세포 중재 면역질환의 치료’로 하는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신규물질인 화학식 XV 화합물의 화학구조식과 이와 유사한 화학식 XVI의 화합물의 제조방법이 수록된 인용문헌만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당업자가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용이하게 실시(제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허5693 · 특허법원 · 2006-08-03
• 식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br/>80나3567 · 서울고등법원 · 1981-01-19
• 2013나138412013나13841 · 서울고등법원 · 2013-10-16
• 2020나550182020나55018 · 인천지방법원 · 2021-02-04
• 출원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27955"></img>"가 선등록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27957"></img>"와 유사한지 여부(적극)<br/>2007허159 · 특허법원 · 2007-03-14
• 2014나14872014나1487 · 서울고등법원 · 2016-05-13
• 2019누570172019누57017 · 서울고등법원 · 2020-09-11
• 2005나413532005나41353 · 서울고등법원 · 2006-12-15
• 2019나824622019나82462 · 수원지방법원 · 2020-11-10
• 검사의 위법한 환부처분으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br/>65나2466 · 서울고등법원 · 1968-03-27
• 2014고단3972014고단397 · 인천지방법원 · 2014-11-06
• [1] 합작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가 자신의 계열회사들을 구조조정하면서 합작회사로 하여금 일시 적자상태인 계열회사의 일부 영업을 양수하도록 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것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다수결 남용 등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br/> [2]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한 이사회 결의가 감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3] 합작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가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상법 제368조 제4항 소정의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 [4] 회사 정관의 목적 사업 자체는 아니지만 그 목적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나12328 · 부산고등법원 · 2004-01-16
• 2019누316402019누31640 · 서울고등법원 · 201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