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여성들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배우자 자격으로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2009 1605 구합병합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2009 1988( ) 원고김1. ○○ **** 노2. ▣▣ **** 이3. ◇◇ **** 장4. □□ **** 이5. ◇◇ **** 이6.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 **** ****,, - 2 - 피고****장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10. 2. 25. 판 결 선 고2010. 3. 11.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일자미상경 원고 이 에 대하여 한일자미상경 원고 김2009. 6., 2009. 6.▣▣○ 에 대하여 한일자미상경 원고 노 에 대하여 한일자미상경, 2009. 6., 2009. 6.○▣▣ 원고 이 에 대하여 한일자미상경 원고 장 에 대하여 한일, 2009. 6., 2009. 6.◇◇□□ 자미상경 원고 이 에 대하여 한 각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들은****의 알선으로 **** 국적.2008. ○○○○○○○○ 의 여성들을 소개받은 후 원고 이 은생 과 원,(***** *******, 19**. *. **. ) ,▣▣ ○○○ 고 김 은생 과 원고 노 은(***** ******, 19**. **. *. ) ,(****○○ ○○○▣▣ ○○○ 생 와 원고 이 은생 와 원*******, 19**. *. **. ) ,(*** ******, 19**. **. **. ) ,◇◇ ○○○ - 3 - 고 장 은생 과 원고 이 은(** *******, 19**. *. **. ) ,(**** *****,□□ ○○○◇◇ ○○○ 생 와 각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위 **** 여성들은 아직 국내 입국절차를 밟19**. *. **. ), 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후에도 계속 ****에 남아 있었다 원고들은 위 **** 여성들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서경 그녀들의 배우자 자격에서 피고에게 그녀들에 대2009. 3. 한 거주목적의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하였다‘ (F-2)'. 나 피고는 원고들의 나이 경제적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 중 호구부 혼인상황 변경기재 증명서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정상적으로 발급된 서류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인의 ****6 여성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운 후말경 원고들의 휴, 2009. 6. 대폰에 사증발급인정신청이 불허되었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의[],214,61, 55, 104, 16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06, 259,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2. 가 원고들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실제로 위 **** 여성들과 결혼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고 신청서에 첨, 부된 호구부 혼인상황 변경기재 증명서 또한 진정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근‘’, 거 없는 막연한 의심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각 사증발급인정 불허처분을 한 것은 위 법하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에게는 초청하려는 외국인을 대리하는 것은 몰라도 독자적으로 사증발급인 정 신청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가 그 외국인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거부, - 4 - 하는 취지로 원고들에게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은 사실상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 건 소의 원고 적격이 없다.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1). 그런데 그 취지가 피고가 원고들이 초청하려는 **** 여성들에 대하여 불허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 자신에 대하여 불허처분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 기한 것이라면 우선 과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처분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먼저 해결하여야 할 쟁점이다. 이 사건에서 사증발급인정의 대상인 **** 여성들이 아니라 원고들에 대하여 불2) 허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려면 먼저 원고들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 **** 여성들과, 는 독립된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피고에게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제 항 출입.71 , 91 , 2 , 921 , 국관리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제 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 조 제71 , 2 , 961 ,172 내지 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처럼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은 외국5, 인의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을 뿐 외국인을 대리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지 위에서 스스로 그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비록,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을 인정할 때 초청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거나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 5 - 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적인 편의 규정에 불과하지 초청자에게 독자적인 지위에서, 스스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원고들이 초청하려는 **** 여성들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그녀들과는 독자적인 고유한 자격으로 **** 여성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을 신 청할 권리가 없으므로 비록 피고가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원고들, 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이 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 여성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이 불허되었다는3) 취지로 통지한 것은 사증발급인정에 관하여 고유의 신청권이 있는 **** 여성들에 대, 하여 불허처분을 한 것이지만 다만 처음부터 원고들이 **** 여성들을 대리하여 사증, 발급인정을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불허처분도 절차적 편의상 대리인 인 원고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새기는 경우에도 **** 여성. 들을 초정하려는 목적에서 그녀들을 대리하여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한 원고들에게 과 연 그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 즉 원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취소소송은 일반적으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4) 기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 여성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 신청 불허처분으로 인하, 여 받게 되는 불이익은 **** 여성들에 대한 초청인 내지 절차적 신청 대리인으로서의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지 거기서 더 나아가 독자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 - 6 - 여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정도로 법률상 보호를 받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에 해, 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위 사증발급인정 신청 불허처분의 취소. 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결 론3. 소 각하.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정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현이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 조 외국인의 입국7 ()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① 제 조 사증발급인정서9 () 법무부장관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7 1①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 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1-.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발급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1·.③ 제 조 체류자격10 ()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① 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1.② 제 조 권한의 위임92 ()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①ᆞ 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장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② 구청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 조 사증발급7 ()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7 1①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1②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증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12 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관③ 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의 발부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3④ 한다. - 8 -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국내의 고용사정을⑤ 고려하여야 한다. 제 조 사증발급 권한의 위임11 () 법무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중 체류자격 외교 내지 협정 의 자8 211. (A-1)3. (A-3)① 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법무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중 체류자격 일시취재 내지 방문취업8 216.(C-1)31.② 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별로(H-2) 그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 조 체류자격의 구분12 ()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과 같다10 11.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제 조 관련( 12) 제 조 권한의 위임96 () 법무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조 법 제 조법 제 조 법 제 조 내지 제92 19 ,20 , 21 ,2325① 조 법 제 조제 항 법 제 조의 법 제 조 법 제 조 및 법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법무,30 1 ,76 8,89 ,9090 2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ᆞ 시장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조제 항 법 제()92 234 2 ,36② 조 및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에게 위임한다88 2().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 조 사증발급권한의 위임9 () 영 제 조제 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11 2① 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 이 경우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1.(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 밖에 영 별표 중 체류자격 문화예술 산업연수 부터 주재 까지 무9.110.(D-1), 12.(D-3) 16. (D-7) , 18. 체류자격 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거주27. (F-2) 가 국민 또는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F-5) - 9 - 역경영 부터 동반 까지 및 기타 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D-9) 28. (F-3)29. (G-1) 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년 이하의 사증 발1 급 법무부장관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사증의 종류 체류자격 체류기간 또는 사증발급 대상 등에 관한1,,②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조의 사증 등 발급의 기준9 2 ()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 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8109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 사 확인하여야 한다.ᆞ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1.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2.11 영 별표 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3.1 영 별표 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4.1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5. 그 밖에 영 별표 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6.1 제 조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17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9 3.① 영 별표 중 체류자격 문화예술 부터 특정활동 까지 의 비전문취업 의2.110.(D-1) 25.(E-7)25 3.(E-9) 25ᆞ ᆞ 선원취업 방문동거 거주 동반 의 재외동포 제 의4.(E-10) 26.(F-1) 27. (F-2) 28. (F-3) 28 2.(F-4) 28 3.ᆞ ᆞ ᆞ ᆞ ᆞ 영주 기타 및 방문취업 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F-5) 29. (G-1) 31.(H-2)ᆞ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제 조의976②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이하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 조의 의217 3③ 규정에 의한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3④ 전자정부법 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 」 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⑤ 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청자에게 직4 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 10 - 제 조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17 2 ()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17 4① 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17 5②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재외공관의 장은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조의 규정128③ 에 불구하고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 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 때에는 사2④ 증발급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 조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17 3 ()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 조의 의 규정을 준용한다9 19 2.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9 2② 인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 조의 법 제 조의 법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 법 제 조제 항 또는 법 제 조의 제 호의1.7 2,12 2,18 35 ,21 233 2 1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500500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법 제 조의 법 제 조의 법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 법 제 조제 항 또는 법 제 조의 제 호의2.7 2,12 2,18 35 ,21 233 2 1 규정을 위반하여 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500500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1 외국인에게 윤락행위 사행행위 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3.ᆞ ᆞ「 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 「 」 「 」 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년이3 경과되지 아니한 자 외국인근로자 또는 산업연수생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체불하거나 강제근로시키는 등 근로기준법4.「 」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부터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신청일부터 최근 년간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5.19 210 외국인의 과반수 이상이 불법체류 중인 자 신청일부터 최근 개월간 법 제 조 또는 법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회 이상 게을리6.11919 42 - 11 - 한 자 그 밖에 제 호 내지 제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7.16 제 조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18 ()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월로 하고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무부장3,. , 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조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76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와 같다5.① 영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에 따라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1.7 110 2 영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제 조에 따라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때2.8 1 1314 제 조제 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3. 17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의 와 같다5 2.② 영 제 조에 따라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는 때1.25 영 제 조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 추가허가를 신청하는 때2.26ᆞ 영 제 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는 때3.29 영 제 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4.30 영 제 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5.31 영 제 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는 때6.40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1221 1③「 」 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