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한 후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혼인이 진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음.

몽골 국적 유학생이 대학원 수료 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됨.

단기방문 체류 외국인이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불허 처분을 받았다.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이 자녀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출국명령까지 받음

난민인정을 받아 거주 자격으로 체류하던 외국인이 영주 자격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함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종료 후 구직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뒤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음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뒤,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되고 출국명령을 받음

중국 국적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다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혼인의 진정성 결여를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