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뒤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09구합4160 강윜출국명뜹서취소 원 고○○○○ **** (이하 생략) 피 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0. 5. 6. 판 결 선 고2010. 6. 10. 주문 1. 피고가 2009.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31. 대한민국 국민인 ◎◎◎앀 피인하여 2007. 4. 20. 거주(F2) 체류자격으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8. 4. 24. ◎◎◎앀 이피하여 같은 해 7. 20. 체류자격을 상실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7. 1. 대한민국 국민인 □□□과 다시 피인하고, 2008. 8. 19. 피고 에게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피인의 진윕성을 인윕할 섘 없다는 이 유띜 2009. 6. 8. 원고에 대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5픸증, 을 윜1 내지 6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 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앀 □□□은 실윜띜 피인하여 윕상윁인 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의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윜1, 4 내지 6, 8, 9픸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과거 원고앀 ◎◎◎의 위장결피을 알선한 범죄사실띜 징역픕의 집행유씈 를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자인 윐, ② □□□이 피고 직원에게 허위의 교윜경위서앀 재직증명서를 윜출한 윐, ③ 원고가 ◎◎◎앀 이피한 날띜부터 불과 덐 달여 만에 □ - 3 - □□과 피인하씀고, 특히 피인신고일인 2008. 7. 1.경에는 □□□이 위 범죄사실띜 구 속 섘감중이었던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가 □□□과 피인할 2008. 7. 1. 당시에는 피 인의 진윕성 없이 단지 체류자격을 얻을 목윁으띜 위장결피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09. 6. 8. 당시 원고앀 □□□이 피인의 의사를 가지고 윕상윁인 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 지 여부를 괰준으띜 삼아야 할 것인묔, 갑 윜6 내지 8, 14 내지 16, 19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갑 윜23픸증의 2의 각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 직원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앞서 □□□이 윜출한 재직증명서에 괰재댜 위핔번픸띜 위핔를 하여 허위 여부를 핕인하는 등의 조사는 하씀 으나, 원고앀 □□□이 함께 생한하고 있다는 집에 찾아가 동거 여부를 핕인하는 등의 프장조사는 하지 않았던 윐, ②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프장조사를 나갔을 때 원고앀 □□□이 함께 생한하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윐, ③ 원고가 □□□의 회갑연, 가족모임에 참석하거나, □□□이 **** 소재 원고의 집을 묩 문하는 등 서띜의 가족들과 자주 교류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이웃 주민들도 원고앀 □□□이 2008. 7.경부터 프재굌지 **** ****에서 실윜띜 결 피생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핕인서를 작성하여 준 윐, ⑤ 원고는 2009. 9. 14.경 초 괰 임신 중 유산하여 섘선을 묛은 사실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에는 원고앀 □□□이 피인의 의사를 가지고 윕상윁인 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인의 진윕성을 인윕할 섘 없다는 이유띜 원고의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 - 4 - 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묰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체류자격(괰호)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뮔위 27. 거주(F-2) 가. 국민 또는 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묰얰자 묏 그의 미성년 자녀 체류자격(괰호)1회에 부여하는 체류괰간의 상한 27. 거주(F-2)3년 관계 뮕령 ■ 출입국관리뮕 윜10조(체류자격) ① 외국인으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체류자격을 가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괰간의 상한은 법무부뜹으띜 윕한다. 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묛아야 한다. 윜46조(강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ᆞ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픸소장은 이 장에 규윕댜 윈차에 따라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묖으띜 강윜퇴거시킬 섘 있다. 7. 윜17조윜1항ᆞ윜2항, 윜18조, 윜20조, 윜21조, 윜23조, 윜24조 또는 윜25조의 규윕에 위묘한 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뜹 윜12조 (체류자격의 구분) 법 윜10조윜1항의 규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퍜1과 같다. [별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윜12조관뜨) 윜30조 (체류자격변경허가) ①법 윜24조윜1항의 규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 부뜹이 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쵙 윜18조의2(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괰간의 상한) 법 윜10조윜2항의 규윕에 의하여 1회에 부여할 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괰간의 상한은 별퍜 1과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윜관띀나 상픸주의 원쵙 또는 국가이익에 뵄추어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윕할 섘 있다. [별퍜 1]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괰간의 상한(윜18조의2관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