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45 / 218

전체 43,416건

• 2022가단1187742022가단118774 · 대전지방법원 · 2023-04-13
• 2011드합002011드합00 · 부산가정법원 · 2012-11-08
• 2009고단62009고단6 · 대전지방법원 · 2009-04-02
•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일례<br/>67나140 · 광주고등법원 · 1967-10-18
• 2015고합3262015고합32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1-28
•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이 아침식사인 떡국을 나눠주는 피해자 甲에게 시비를 걸면서 수용실 앞에 서 있던 甲에게 수용실 내 배식구를 통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던진 ‘떡국이 담긴 그릇’은 甲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17노1573 · 전주지방법원 · 2018-04-13
• 가처분신청 당시 상대방이 생존하고 있었으나 가처분결정 직전에 사망한 경우 가처분결정의 효력<br/>92나3621 · 광주지방법원 · 1992-10-01
• 2010느합62010느합6 · 서울가정법원 · 2013-01-03
•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불하한 처분의 적법여부<br/>65나848 · 서울고등법원 · 1966-03-11
• 2015누470432015누47043 · 서울고등법원 · 2016-05-24
• 사립학교법상 권한 없는 자의 요구에 의하여 된 징계결의의 효력<br/>72나113 · 대구고등법원 · 1973-09-27
• 2015고합302015고합30 · 대전지방법원 · 2015-08-19
• 2012구합23072012구합2307 · 부산지방법원 · 2013-05-10
• 2014고정542014고정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8-22
• 어음할인의뢰를 받은 자가 할인금을 의뢰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공시최고절차의 용허사유인지 여부(소극)<br/>87나234 · 전주지방법원 · 1987-11-12
• 조세포탈의 전제가 되는 조세채무를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br/>85고합44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2-01
• 2013가합766852013가합766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25
• 2013구합27722013구합2772 · 울산지방법원 · 2014-02-20
• 2015누72422015누7242 · 대구고등법원 · 2017-01-20
• 2023노31972023노3197 · 의정부지방법원 · 2024-10-10
• <br/>甲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乙이 차량을 주차하다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丙 주식회사 소유의 고가 수입 승용차 좌측면에 스치듯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청구하는 수리비 내역 중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에 대하여는 甲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해차량에 대해 丙 회사가 주장하는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甲 회사는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br/><br/>2012가합1455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05-21
• 2006가단1304552006가단130455 · 인천지방법원 · 2008-07-24
• 2019고단473, 519(병합)2019고단473, 519(병합)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19-08-12
• 2013고합592013고합59 · 청주지방법원 · 2013-05-30
• 2008가단359182008가단35918 · 광주지방법원 · 2009-05-21
• 2012가합18832012가합1883 · 울산지방법원 · 2014-09-04
• 2018고합2142018고합214 · 수원지방법원 · 2018-12-06
•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항소취하 간주된 경<br/>우에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사례<br/>72나1761 · 서울고등법원 · 1973-10-19
• 2020가합1053902020가합105390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2-01-21
• 2024가단500302024가단50030 · 전주지방법원 · 2025-02-27
• 2020구합131032020구합13103 · 광주지방법원 · 2021-03-19
• 2021나20035792021나2003579 · 서울고등법원 · 2022-01-13
• 2007누223222007누22322 · 서울고등법원 · 2008-04-02
• 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소정의 임대주택을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하는 경우,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에 정한 계약해지 등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br/>나. 위 임대주택을 임대인이 제시하는 분양가격에 분양받기를 거부하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 가부<br/>다. 위 분양가격이 산정내역에 잘못이 있으나 전체 금액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 내인 경우,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거부하면서 임대주택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1가합20184 · 대구지방법원 · 1992-04-21
• 2007노23022007노2302 · 부산지방법원 · 2008-01-11
• 2015고단30072015고단3007 · 울산지방법원 · 2016-05-12
• 2014르10252014르1025 · 제주지방법원 · 2015-07-22
•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22도1452 · 대법원 · 2022-06-30
• 2004고단26572004고단2657 · 인천지방법원 · 2004-11-19
• 2022나20430792022나2043079 · 서울고등법원 · 2023-06-14
• 2014고단18202014고단1820 · 수원지방법원 · 2014-11-26
• 2009누8212009누821 · 서울고등법원 · 2009-08-18
• 2016누341432016누34143 · 서울고등법원 · 2016-06-28
• 2008나151612008나151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09
•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모르고 의원면직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취소의 가부<br/>82구713 · 서울고등법원 · 1983-03-23
• 2009누96202009누9620 · 서울고등법원 · 2009-10-06
• 2002구합22502002구합2250 · 전주지방법원 · 2003-09-18
• 2012나152842012나15284 · 서울고등법원 · 2012-11-14
• 2021구합247132021구합24713 · 대구지방법원 · 2022-04-27
• 정범에게 추징을 과하면서 종범에게도 추징을 과할 수 있는지 여부<br/>81노171 · 대구고등법원 · 1981-04-02
• 2011허90542011허9054 · 특허법원 · 2012-02-02
• 2013노5322013노532 · 청주지방법원 · 2013-09-26
• 2012가합94642012가합9464 · 부산지방법원 · 2013-06-19
• 2021나215752021나21575 · 수원고등법원 · 2022-05-12
• 2025구합565692025구합56569 · 서울행정법원 · 2026-05-28
• 가. 회사정리절차개시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요건<br/>나. 자본금이 20억원, 업태가 호텔업인 1인 주식회사로서 일선채권자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주식회사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한 사례<br/>91파541 · 대구지법 · 1991-10-19
• 2008가합123712008가합12371 · 부산지방법원 · 2009-05-07
• 82구17782구177 · 서울고등법원 · 1982-07-06
• 2006구합7372006구합737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7-11-22
• [1]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해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자연환경, 교통환경,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br/>[2] 아파트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3] 아파트 신축업체가 분양안내책자에 전철역까지 걸리는 시간, 원격진료시스템 등의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하였지만, 이러한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6나45598 · 서울고등법원 · 2007-01-10
• 2014노812014노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23
• 2006가합3322006가합332 · 춘천지방법원 · 2007-12-07
• 공유의 담보물을 공유자 1인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효력<br/>69나598 · 대구고등법원 · 1970-05-19
• 가. 판결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소 취하의 효력<br/>나. 전부된 채권에 대하여 전부채권자의 동의없이 한 포기의 효력<br/>74나975 · 서울고등법원 · 1979-03-22
• 2023라10462023라10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24
• 본소에 대한 항소로써 반소에도 이심(移審)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br/>70나2785 · 서울고등법원 · 1971-06-09
• 2026누1322026누132 · 대전고등법원 · 2026-07-09
• 2019르203172019르20317 · 부산가정법원 · 2020-01-08
• 2016고단13142016고단1314 · 울산지방법원 · 2016-07-05
• 2019가합102682019가합10268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20-10-29
• 2010누29202010누2920 · 부산고등법원 · 2011-04-20
• 2013가합5443312013가합5443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2-13
• 골동품상 甲이 일반동산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오래전에 매수하여 소장하고 있었는데, 고서 수집상인 피고인이 甲의 골동품 가게에서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甲에게서 다른 고서적을 구입하면서 이를 몰래 끼워서 나와 절취하였다고 하여 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2노95 · 대구고등법원 · 2012-09-07
• 83구28483구284 · 대구고등법원 · 1984-06-14
• 사면령의 효력과 공소장 변경<br/>63노184 · 서울고등법원 · 1967-02-21
• 2002가합876272002가합876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1-24
• 甲 학교법인 소속 의학과 교수 乙 등이 甲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병원장 등에게 같은 병원 소속 丙 교수가 개발한 ‘심장판막 수술에 링을 사용한 카바수술’에 대한 조사와 잠정적인 수술중단을 요청하고 식약청에 부작용을 보고하는 한편,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수술 부작용을 지적한 논문을 게재하는 등 행위로 병원의 대외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甲 학교법인이 乙 등을 해임한 사안에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44290 · 서울행정법원 · 2011-10-13
• [1] 표장이 의장적 기능도 있는 경우,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2] 구두에 사용된 (가)호 표장이 구두의 장식 뿐 아니라 상품의 식별표지로서도 사용된 것이라고 본 사례<br/> [3] 외관에서 유사한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이 구두에 함께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br/>2000허6691 · 특허법원 · 2001-05-24
•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br/>2013두25276 · 대법원 · 2015-11-12
• [1] 약관변경의 효력 인정기준<br/>[2] 전자우편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공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이용자가 입게 되는 통상의 재산적 손해액<br/>[3]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의 주된 의무 내용<br/>[4]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의 저장자료유실가능성의 사전고지의무 내지 자료유실방지조치이행의무의 성격 및 인정범위<br/>2002나6868 · 서울지방법원 · 2002-07-24
• [1] 외국 법인과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가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준거법(=대한민국법)<br/>[2]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 근로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하자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었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어 재계약거부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구합26322 · 서울행정법원 · 2008-06-19
•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1나9 · 서울고등법원 · 1981-03-24
• 2013고단39042013고단3904 · 울산지방법원 · 2014-02-20
• 2013노1222013노122 · 부산고등법원 · 2013-07-19
• [1] 구 교육법과 구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br/>[2]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이었다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실시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구역 변경 당시 중학교 입학연령이 되지 않은 거주 아동들은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br/>2005가합10155 · 인천지방법원 · 2006-02-16
• 2009노15312009노1531 · 서울고등법원 · 2009-12-11
• 중국 내 여행사가 중국인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국 관광 관련 부처와의 협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하였는데,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고 여행업을 한 甲 주식회사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지침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구합58710 · 서울행정법원 · 2016-07-25
•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가부(적극)<br/> [2] 개발제한구역 지정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br/> [3] 안양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부지로 편입된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행위가 그 경위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부정한 사례 <br/> [4]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 보상액 산정 기준<br/>95구28726 · 서울고등법원 · 1996-05-23
• 2010가합30142010가합3014 · 제주지방법원 · 2011-06-23
• 2023구합756142023구합75614 · 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2015구합11532015구합1153 · 대구지방법원 · 2016-05-25
• 甲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위 처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8구합7178 · 울산지방법원 · 2019-05-30
•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 제5조 제2항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및 구역에서 환경오염 등 적법하지 못한 사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취지의 규정인지 여부(소극)<br/>[2]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기지 밖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사안에서, 대한민국이 위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07가합3553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8-12-18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소모성 건축자재인 콘판넬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4고단189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5-11-03
• 2010노32142010노32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01
• 2025고합5922025고합59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1-30
• 2015고정1712015고정171 · 제주지방법원 · 2015-06-04
• 2021구단4702021구단470 · 전주지방법원 · 2022-01-26
• 2014구합534832014구합53483 · 서울행정법원 · 2014-12-18
• 2006노15612006노15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9-29
• 2014나57602014나5760 · 울산지방법원 · 2015-04-22
• 부동산 매도인이 대금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부 및 상속인에의 승계 여부<br/>90구17714 · 서울고법 · 1991-05-08
• 2006가단988712006가단988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30
• 2021고합1852021고합185 · 부산지방법원 · 2021-08-27
• 2011가단75942011가단7594 · 대구지방법원 · 2011-10-06
• 2015가합5534382015가합5534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31
• 2014고합1062014고합10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7-01
• 2015가단522012015가단52201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5-11-26
• 의사가 유방종괴를 원인으로 기왕에 내원하였던 환자에게 유방암 확진을 위해 취해야 할 검사방법 등을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환자의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한 사례<br/>2001가합11723 · 인천지방법원 · 2003-04-09
• 2012누257452012누25745 · 서울고등법원 · 2013-07-19
• 2013노1202013노120 · 서울고등법원 · 2013-05-02
• 2015고합932015고합9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5-08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br/>2018도6870 · 대법원 · 2018-12-27
• 2022가단1041192022가단104119 · 대구지방법원 · 2023-02-23
• 2015느합182015느합18 · 부산가정법원 · 2016-01-25
• 2011누242572011누24257 · 서울고등법원 · 2012-01-19
• 2023노31752023노3175 · 창원지방법원 · 2025-08-19
• 2005나17292005나1729 · 대구고등법원 · 2005-12-08
• 2010고합2672010고합267 · 청주지방법원 · 2011-01-05
• 2023고합622023고합62 · 울산지방법원 · 2023-07-14
• 2021고단27272021고단2727 · 광주지방법원 · 2022-04-21
• 2010누446362010누44636 · 서울고등법원 · 2011-12-20
• 2016누51682016누5168 · 대구고등법원 · 2017-05-26
• 토지과다보유세 부과기준으로서의 법인 또는 단체의 고유업무의 범위를 정한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1 제1항 단서, 제2호 및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제46조의 6의 각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br/>89구8554 · 서울고등법원 · 1990-06-05
• 2012누4632012누463 · 서울고등법원 · 2012-06-13
• 2011노29522011노2952 · 서울고등법원 · 2012-01-19
• 2022구합8682022구합868 · 대구지방법원 · 2023-08-24
• 2012누6952012누695 · 서울고등법원 · 2012-11-14
• 2025나2089512025나208951 · 서울고등법원 · 2026-05-15
• 2003노18642003노1864 · 서울지방법원 · 2003-06-20
• 2002구합6642002구합664 · 울산지방법원 · 2005-01-13
• 2005나12482005나1248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4-20
• 2003누22452003누2245 · 서울고등법원 · 2004-01-20
• 2013고단27682013고단27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21
• 2012구합23312012구합2331 · 울산지방법원 · 2013-06-20
• 2020과1202020과1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4-03
• [1] 작업시간외 사고에 관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법적 성질 및 그 해석<br/>[2] 사업주가 시설물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br/>[3] 근로자가 사업주가 임차하여 제공한 숙박시설에서 잠을 자다가 추락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낮은 창문 때문에 추락사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34701 · 서울행정법원 · 2006-08-08
• 2012고단21082012고단2108 · 울산지방법원 · 2013-04-30
• 2011노24802011노2480 · 서울고등법원 · 2011-11-24
• 2019고정14682019고정14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9-26
• 2011구합6502011구합650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9-06
• [1]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가 유상 화물운송과 무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임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소극)<br/>[2]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방법<br/>2008노221 · 청주지방법원 · 2008-07-03
• 2009가단224332009가단22433 · 청주지방법원 · 2010-03-31
• 2007고합2842007고합284 · 부산지방법원 · 2008-04-25
• 2024누628532024누62853 · 서울고등법원 · 2025-09-10
• 2024구단693982024구단69398 · 서울행정법원 · 2025-11-21
• 2010누104592010누10459 · 서울고등법원 · 2011-10-13
• 2010구합45062010구합4506 · 광주지방법원 · 2011-04-07
• 2009노1342009노134 · 대전지방법원 · 2009-06-03
• 2023가단443492023가단44349 · 전주지방법원 · 2026-01-14
• 2012허14912012허1491 · 특허법원 · 2012-08-17
•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한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인지 여부(소극)<br/>2016도21075 · 대법원 · 2017-03-16
• 2006카합9412006카합94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5-01
• 2022나166662022나16666 · 울산지방법원 · 2023-08-24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책임의 성립요건<br/>83나841 · 부산지방법원 · 1984-04-27
• [1]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br/> [2] 상해의 공소사실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사안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도3656 · 대법원 · 2008-12-11
• 2009나63032009나6303 · 서울고등법원 · 2009-10-23
• 2011고합1892011고합189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0-14
• 2021누563522021누56352 · 서울고등법원 · 2023-05-11
• 2010고합2312010고합231 · 청주지방법원 · 2010-11-08
• 2013고정5792013고정579 · 대구지방법원 · 2013-08-14
• 2006나212332006나21233 · 서울고등법원 · 2006-09-28
• 2004고합3522004고합35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01-28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br/>78노565 · 서울고등법원 · 1978-08-02
• 05가합22905가합229 · 춘천지방법원 · 2007-05-04
• 2003구합412003구합41 · 대구고등법원 · 2003-10-16
• [1] 구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요지변경'의 의미 <br/> [2] 정정심판청구서 중 정정을 구하는 부분이 보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우,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3] 정정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되어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br/>2003허2096 · 특허법원 · 2004-03-19
• 2015누625612015누62561 · 서울고등법원 · 2016-07-08
• 2009가단8592009가단859 · 부산지방법원 · 2009-08-28
• 난민들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비영리민간단체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인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Ⅳ.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법심사’ 부분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위 정보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0구합82406 · 서울행정법원 · 2021-10-05
• 2008고단30112008고단3011 · 부산지방법원 · 2008-09-23
• 2013고합922013고합92 · 의정부지방법원 · 2014-02-12
• 2009노5632009노563 · 부산지방법원 · 2009-07-09
• 2007나2792007나279 · 제주지방법원 · 2007-08-22
• 2023허139712023허13971 · 특허법원 · 2024-05-09
• 2014느합762014느합76 · 부산가정법원 · 2015-09-25
• 부동산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br/>90구9553 · 서울고등법원 · 1991-01-17
• 2007노7832007노783 · 전주지방법원 · 2007-11-09
• 2022가단95422022가단954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0-31
• 가.수산자원보호령 21조에 정한 어획물의 의의<br/>나.동령 21조 1항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매매교환장소를 지정한 어획물을 그 지정된 장소외에서 생산자로부터 직접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br/>76나84 · 광주고등법원 · 1976-09-24
•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제1심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석취소결정에 의한 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의 집행지휘처분에 따라 판결 선고일에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보석취소결정은 불복 없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위 집행지휘처분에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4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위 즉시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10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의 효력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br/>2020보3 · 서울고등법원 · 2020-05-27
•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가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에서 정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이를 부정한 사례<br/>2011구합3372 · 수원지방법원 · 2011-06-30
• 2020노8702020노87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01-26
• 2014나277312014나27731 · 서울고등법원 · 2015-08-18
• 외조부모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 사안에서, 비록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br/>2010브21 · 울산지방법원 · 2010-09-16
• 2017허17862017허1786 · 특허법원 · 2017-09-22
• 건강진단시의 처녀막파열에 대하여 의사 및 간호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사례<br/>93가합80648 · 서울지방법원 · 1994-08-24
• 2025고단5812025고단581 · 울산지방법원 · 2025-07-23
• 2017나20441222017나2044122 · 서울고등법원 · 2017-11-23
• 甲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甲 회사가 기존건물을 철거한 다음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신축건물의 각 개별 호실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기존건물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丙 등은 甲 회사로부터 각 호실을 임차하고 인도를 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乙 새마을금고가 토지 및 기존건물에 대한 공동저당권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丁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 丙 등을 상대로 건물 철거집행을 위한 퇴거를 구한 사안에서, 신축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축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등으로 토지소유자인 丁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도 없으므로, 丙 등은 신축건물 중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2나4135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6-16
• 2008고합13082008고합13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14
• 2011누2962011누296 · 광주고등법원 · 2011-07-07
• 98구414698구4146 · 수원지방법원 · 1999-09-16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br/>82구83 · 광주고등법원 · 1982-10-28
• 2011고단19352011고단193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4-04
• <br/>약사 甲이 약사인 아내 乙이 개설등록한 약국을 함께 운영하다가 乙이 사망하자 같은 약국을 그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반려한 사안에서, 위 약국은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과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하여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3구합500 · 청주지방법원 · 2013-05-30
• 2014누544402014누54440 · 서울고등법원 · 2015-06-12
• 2018노1952018노195 · 대전고등법원 · 2018-08-10
• 2018가합5244242018가합5244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2-10
• 2014나62872014나628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