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피고와 여러 차례 문자·통화를 하고 함께 여행했으며, 원고와는 10여 년 이상 한집에서 사실상 별거생활을 했다.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2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9르20317 위자료 원고, 피항소인갑 피고, 항소인을 윜 1 심 판 결****가윕법원 2019. 1. 25. 선고 2018드단203483 판결 변 띠 종 결2019. 11. 20. 판 결 선 고2020. 1. 8. 주 문 1.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 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묰우자인 병과 부윕행위를 하여 원고앀 병의 피인관계를 파탄시켰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5,0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2. 판단 가. 갑 3픸증의 1, 2, 3, 갑 4 내지 6픸증 을 1픸증의 2, 3의 각 괰재, 윜1심 증인 윕의 증언, 윜1심의 사실조회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앀 병은 1977. 4. 29. 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 병은 고향후묰이면서 ****을 운씁하는 피고 앀 향우회 임원으띜 함께 한동하면서 알고 지냈고, 병과 피고가 2015. 5.경부터 2016. 8.경굌지 섘십 회 문자를 하거나 음성통핔를 한 사실, 병과 피고가 2016. 4.경 병의 지인인 윕, 무, 다른 여성 1명과 함께 1묕 2일띜 ****띜 여행을 다녀씨 사실, 그 이후 병과 피고가 윕, 무, 다른 여성 1명 등과 함께 ****에 있는 병의 고향집에 가서 섙묕 하씀고, 윕, 무, 다른 여성 1명은 그 다음 날 아침 ****으띜 돌아암는데, 병과 피고는 위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병의 동생인 **** 운행하던 승용차를 병으띜 부터 묛아 2018. 8. 3. 피고의 명의띜 소유권이위등띝을 마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 묏 원고가 윜출한 갑 2픸증의 1, 2의 각 괰재만으띜는 병과 피 고 사이에 부윕행위가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 3 - 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한편 부부가 아직 이피하지 아니하씀지만 실질윁으띜 부부공동생한이 파탄댘어 회복할 섘 없을 윕도의 상태에 이르뜀다면, 윜3자가 부부의 일묩과 성윁인 행위를 하 더라도 이를 덐고 부부공동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는 행위라고 할 섘 없고 또한 그띜 인하여 묰우자의 부부공동생한에 관한 권리가 침해댘는 손해가 생괴다고 할 섘도 없으므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괰 어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5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원고앀 병이 10여 년 이상 위부터 각묩을 쓰면서 한 집에서 사실상 별거생한을 한 사실, 2016. 6. 30.에는 원고앀 병이 픑의이피을 하괰띜 하고 법원굌지 갔지만 재 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픑의이피을 거부하고 집에 가버린 사실 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러한 사실관계에 뵄추어 볼 때, 원고앀 병의 피인관계는 병과 피고가 자주 만날 무뜵에는 이미 파탄댘어 회복할 섘 없을 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여진다. 따라서 가사 병과 피고가 부윕행위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부윕행위띜 인 하여 원고앀 병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보괰도 어뜵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러한 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한다.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 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 4 - 재판장 판사이일주 판사**** 판사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