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 조합장으로서 건축법을 위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3노1864 배임 사건(2003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81조 제2항, 건축법 제79조 제2호, 건축법 제1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2월 4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지상 20층, 지하 7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진행됨.
- 피고인은 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조합장으로서 공사업무를 담당함.
- 건축법에 따른 설계변경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됨.
-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900,000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조합장으로서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건축주가 아니고 설계변경허가 대상이 아니었는지 여부였으며,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건축주가 아니고, 해당 공사는 설계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심판 대상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공사업무에 관여한 점을 근거로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함.
- 건축법 관련 조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조합장으로서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과 증거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